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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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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cb08><colcolor=#373a3c>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趙秀眞 | Cho Su-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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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7년 7월 14일 ([age(1977-07-14)]세) |
| 부산광역시 | |
| 학력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
| 현직 |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
| 경력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풀뿌리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의원 |
| 방송 |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진행자 스픽스 정치본색 진행자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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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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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2. 생애
1977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대구광역시에서 성장했다. 2001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5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원래는 변호사가 아니라 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서 기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여 법률전문기자가 될 생각으로 법대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중 어머니가 300만 원을 떼이자 혼자 민사소송해서 떼인 돈을 받아내며 법에 재미를 느끼고 공부에 매진해 변호사가 됐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간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0년대 초반 2년 반 정도 이정희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다. 다만 당시엔 특정한 정치 성향이 있거나 이정희 의원과 개인적 인연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변론으로만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를 느낀 상황에서 국회보좌관 제안을 받았고, 국회에서 일하며 처음부터 법을 잘 만들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보좌관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국선전담변호사로 월 20~30건의 형사사건을 맡으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사실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분야는 조세, 재정 & 민생 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고려대 행정법 대학원에 진학했고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변에서도 관련 분야에 오랜 기간 참여해왔다.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이라는 책의 집필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형사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2-30건씩 쏟아지는 형사 사건을 담당해 경험치를 급속도로 쌓으며 형사전문 변호사가 됐다. 조수진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본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체감했다고 한다.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2024년 3월 '법무법인 더든든' 법률사무실을 개업했다.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형사국선변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형사국선변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얼굴을 알린 건 2019년 이후부터로,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 유시민의 알릴레오’, 스픽스 미디어 '정치본색'의 화/금요일 진행을 맡으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 밖에 MBN 판도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출연하였다.
3. 활동
3.1. 변호사 활동
민생,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는 조세,재정 & 민생 분야로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세 재정팀(민생경제연구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왔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행정법을 전공했다.형사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던 2013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월 20~30건 이상의 형사 사건[2]을 다루며 자연스럽게 형사전문 변호사가 됐다고 한다.
형사 재판은 일반사건과 달리 잘못되면 사람이 잡혀들어가거나 해고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의뢰인의 삶에 영향이 커 많은 변호사들이 꺼리는 편인데, 조수진 변호사는 오히려 어떤 사람의 인생에 좀 더 큰 역할[3] #을 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또 국선신청자는 아무래도 배움이 길지 못했거나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변론 외적으로도 챙겨주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 또한 ‘일은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조수진 변호사의 성향과도 잘 맞아 형사사건 몰입도가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한 것과는 달리 초등학생 성폭행범, 임금체불 사업자들을 변호하고 심지어 변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인권변호사로 자칭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3.2. 시민단체 활동
경제(조세, 재정)와 민생운동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2020년부터 202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3.3. 정치 활동
3.3.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3월 17일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구 을에서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의 빈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강북구을 경선에 도전한다. 윤석열 정권 2년, 이것이 나라냐?”라고 했다. 친명과 비명의 민주당 내 충돌을 두고 “전쟁 중에 장수의 목을 치자, 말자, 하는 한갓진 소리.”라고 했다. 조수진 이사는 “2019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묵묵히 응원하는 권리당원으로 지내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당원이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치솟게 한다. 올해 19년차 변호사로, 이대로 돈도 벌고 평범한 50대를 맞이해 안정된 중년의 삶을 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제 지인이 강북을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변이 꼭 나서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경선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을 때, 이 잔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의 안정된 삶보다 내가 쓰일 수 있다면 뭐든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3월 17일 박용진 의원과의 양자경선으로 결정됐다. 전략경선에 지원한 27명의 예비후보들[4] 가운데 타 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하는 방침에 따라 이들을 제쳤다. 3월 18일, 19일 양일간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구 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다. 조수진 이사는 여성 신인이라 최대 25%의 가산점을 적용받았다. 박용진 당시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에 따라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됐다. 기존 고려됐던 이른바 '1인 2표제'의 '선호투표 방안'은 안정적인 경선 방법을 위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 경선 첫날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3월 18일 자신을 친명도 비명도 아닌 개혁인사라고 밝혔다. # 조 이사는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시민운동을 해왔고 노무현재단 이사이고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해온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선택을 받는다면 모든 파열음을 잠재우고 본격적으로 총선에 돌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출마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여성·신인 가점 25%를 받고, 박용진 의원은 30% 득표율 감산을 받아 기울어진 경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내가 여성 정치 신인인 것은 맞고 박 의원께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것도 제도상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박 의원을 타기팅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도가 도입될 때 취지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면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본선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별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논쟁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출마를 권유한 것이 친명 논란을 불러왔다는 질문에 "이재명의 남자 안진걸이 추천해서 조수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친명이 아니냐고 보고 싶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 노무현 다음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라며 자신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3월 19일 전략경선에서 승리했다. #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은 53.18%, 전국 권리당원 투표율은 26.31%였다고 전했다.[5] 탈락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에 반전은 없었다면서도 조수진 이사를 향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당선돼 '좋은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분열과 갈등은 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한 데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가·감산을 안 한 상태에서 박 의원이 30.08%, 조 후보가 69.93%이었고 가·감산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한다"며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득표율을 공개했다. #
허나 공천을 받은 이후 얼마안가 3월 21일, 후술할 논란들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조 변호사 후보 공천 취소를 포함해 재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밤 한겨레에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지도부 기류를 전했다. #
당내 여성계에서도 조수진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원은설 서울 도봉구갑 안귀령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6]은 21일 오후 10시부터 조 변호사의 공천과 최근 민주당의 젠더정치 실종을 비판하는 연서명을 받았다. 연서명 직후 50여 명의 당직자들이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지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의 과거 아동 성폭행범 변론 논란이 수도권은 물론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
결국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오전 1시 경, 후술할 각종 논란들로 인해 강북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할 뜻을 자신의 SNS에 밝혔다. #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 완주하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라며 “반드시 4ㆍ10 총선에서 승리해달라.”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의 후보직 사퇴 이후 해당 지역구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전략공천되었다,
3.4. 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인연으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 알릴레오’와 ‘알릴레오북's’에 진행자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답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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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서(공저)
- 2010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서울대 로스쿨 교재) #
- 2014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I #
- 2016 국민참여재판론 #
- 2019 쫄지마 형사절차: 재판편 #
- 2021 십대를 위한 인권사전 #
4. 사건사고 및 논란
4.1. 국회의원 후보 사퇴 사건
4.2. 임금체불 사업주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가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3월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을 변호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수진 후보가 아닌 다른 변호인이 맡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맡은 2심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으로 감형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챙긴다는 인권 변호사가 3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괴롭힌 악덕 업주를 변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반응을 보였다. #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후보를 향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들이 눈에 밟히지는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
4.3. 보이스피싱 가해자 변호 논란
조수진이 과거 로맨스 스캠 사건 가해자 측을 변호한 이력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3월 21일 MBN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3년 10월 사기방조 사건에서 가해자 A씨 측을 변호했다.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씨 등에게 범죄를 위한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등은 2022년 자신을 외국의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약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비트코인 구매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수진은 A씨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싱범들에게 자신의 범죄 경력을 알려주거나 오히려 범죄자들을 걱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조 후보가 변호한 A 씨는 앞서 지난 2015년과 2018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 여담
- 20대 이후 서울에서 20여 년을 살았으나, 부모님은 전주, 남원 출신이고, 본인은 부산에서 출생하여 대구에서 성장한 민주당원이란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 통합진보당 출신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2008년부터 2년 반 정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으나 통합진보당 창당 전 탈당했다. 민주노동당 당원 경력이 있으나, 당시 진보 계열 정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사 필수 조건이 당원 가입이라 당원 가입한 것으로 의원실 퇴직 후 바로 탈당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
- 22대 총선에 출마한 본인과 이름이 비슷한 조수연 역시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서 둘을 혼동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6. 소속 정당
| <rowcolor=#fff> 소속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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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2008 - 2011 | 정계 입문[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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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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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9 | 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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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현재 | 입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