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한 문서.2. 대표성 논란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주도하는 전장연은 힘없는 서민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워, 그동안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선 이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이름으로 인해 해당 단체가 장애인 인권 운동 측면에서 영향력이나 규모가 있다는 인식이 퍼졌으나 전장연은 장애인 관련 단체로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바가 없으며 기부금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도 없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
이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수십년 동안 지속해 왔으며 법정 단체로 승인받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활동을 진행 중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연맹과 크게 대비된다.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 자기들만이 대표라는 듯이 나서서 인식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보 바운더리 중 철거민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전장연은 전철연에, 기타 온건파들은 전철협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2001년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공무 방해 및 형사처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1년~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열차, 버스 운전승무를 방해했으며 # 이에 열차, 버스 운전승무사원들과 시민들의 원성 폭발로 해당 단체의 시위자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실 이러한 승무 방해가 그렇게 중범죄는 아니었으나 당시 이렇게 전격 구속된 건 이 시위 주도자가 이미 다른 대중교통 운전승무 방해시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같은 시위를 반복하며 가중처벌된 사유가 컸다. 이는 다른 시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시위자를 포함해 다른 시위자들 전원이 일제히 8개월 안팎의 징역 신세를 지면서 전장연의 활동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 즉, 2001년 2월 6일 말고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철도선로 점거 시위며, 버스탈취시위며, 도로점거시위 등 시위 한 게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에 의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벌금 합계액수가 지금도 총합 1-2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불구속 재판 중에 또 같은 시위를 해 전격 구속되어 벌금폭탄 맞은 시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2005년에 나온 클론 5집 음반의 skit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에서도 언급됐다.
4. 과격한 시위 및 상임대표의 전과 28회
전장연의 상임대표인 박경석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28회에 달하는 전과범이라 해당 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도 있다. # #5. 2021년 이후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
6. 정계, 정부기관과의 유착 의혹
전장연이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각계에서 전장연을 옹호하거나 이권을 챙겨주는 인물들은 잘 찾아보면 어떤 형태로든 전장연 출신이거나 전장연과 부정한 커넥션이 있거나, 주변에 전장연 출신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전장연 관계자가 정당, 행정기관에 들어가 전장연을 지원하는 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전장연 산하에 많은 시민단체를 거느리고 여러 시민단체의 공통된 요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쓰거나 탈시설로 확보한 모든 예산을 자신들 산하의 시민단체에 분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1.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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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정의당에 대해서만 지지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제기된 의혹이다.
현재 정의당의 핵심 의원으로 활동 중인 당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선대위원장과 심상정 대표는 2004년 4월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식에 참가했다. #
현재 정의당의 대권주자이자 당시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인 심상정은 2008년 1월 비대위원에 박경석 대표를 임명했다. #
2020년 1월 정의당 측은 서울역 장애인 농성장에 방문해 서명하면서 지지 연대에 힘을 실었다. #
2020년, 전장연의 대표인 박경석의 부인인 배복주는 정의당의 부대표이자 여성본부장, 젠더폭력 근절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22년에도 배복주 측은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장애시민의 삶에 공감하라"라고 주장하는 등 전장연을 옹호했다. #
즉, 전장연 측이 의도적으로 대표인 박경석과 그 부인인 배복주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이후 배복주는 정의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로 들어갔으며, 정의당은 총선에서 참패해 원외정당으로 굴러떨어지며 몰락했다.
6.2.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022년 당시 전장연 시위 관련 본인이 받았던 모욕에 대해 추후 본인의 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당시에 나는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떤 제재도 받은 적이 없다. 당에서는 지금까지 내 의견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만약 '전장연 시위 반대 및 규탄'과 같은 당론을 정할 거였으면 의원들을 모아놓고 총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당한 논의가 없다면 절대로 당 대표의 SNS 글이 당의 목소리가 될 수는 없다. 그처럼 총의를 모으는 과정은 이뤄진 적이 없다. 그런 식의 논의가 조금이라도 당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정부 또한 동일한 입장이었다면, 내가 찾아간 뒤 대통령 인수위에서 시위 현장에 방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 인수위에서 찾아가기도 전에 나는 제명당했어야 한다. 당에서는 아예 공개적인 토론조차 진행한 적이 없고, 당시 당 대표는 그 상황에서 본인의 채널을 통해 계속 전장연 시위를 비판할 뿐이었다. 당의 대표직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답답함과 절실함을 깊이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악의 근원으로 자꾸 몰아간다는 게 절망적이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나를 의원실의 전장연 출신 비서관에게 휘둘리는 존재로 공격해놓았던데, 그 또한 실로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나를 자기 줏대도 없이 끌려나가서 전장연 편을 드는 인간으로 만든 건 심대한 인격적 모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발언을 했던 이는 수많은 지지자를 거느린 사람이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장연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욕적인 기분을 참고 말하건대, 나는 그동안의 수많은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내 경력을 다져왔고, 내게는 그러한 전문성을 통해 구축해둔 개인적 역량이 있다. 그런 것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에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의원실 보좌진의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에 휘둘려서 행동한다니? 위신 따위는 없이 부하직원의 말과 세력에 고분고분 따르는 상사라니? 이건 의원실 리더로서의 내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립적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왜곡한 것인데, 어쩌면 누군가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렇게 알고 싶을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2024년 1월 4일 발간된 김예지 의원의 저서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의 '내가 받은 모욕의 정체는 무엇인가' 챕터 中) "
― 2024년 1월 4일 발간된 김예지 의원의 저서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의 '내가 받은 모욕의 정체는 무엇인가' 챕터 中) "
안철수의 비서실장 인맥으로 꼽히는 김도식 전 서울 정무부시장은 전장연 산하 노들야학 교사 출신으로,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과 논쟁을 벌이던 2022년 3월 전장연 시위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을 지원하는 팀킬행위를 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연고로 인해 전장연을 지원사격하던 당내 정치인들이 6월 시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비난 일색이어서 잠잠해지자 "뒤통수치더니 왜 나서지 않나"면서 비판했다.
6.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행정기관이면서도 중립 의무를 가장 심각하게 위배하고 전장연의 인맥이 가장 깊게 뿌리박힌 곳으로 꼽힌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전장연에 대해 중립적 판단을 해야 할 인권위에 전장연 인맥이 잔뜩 있고 성범죄, 탈시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심각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대표의 아내나 핵심적 관계자가 인권위에서 서로 옹호, 지원해주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정치운동가 출신의 인사들이 우파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의 논쟁에 개입하는 등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도 있다.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아내인 배복주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으며 탈시설장애인당에서도 활동했고 전장연 산하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서미화도 인권위 위원이다.
배복주 위원은 후술할 장애인이동권연대 엄태근 전 사무국장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소속된)이동권연대가 조사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뉘앙스의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인 엄태근은 전장연 산하인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이었다.
후술할 염형국은 박경석 대표와 각종 장애인 투쟁에 함께했으며 장애인 인권유린을 담당하는 차별시정국 국장이다. 인권위는 전장연과 논쟁을 벌이는 이준석 대표를 혐오몰이하거나 전장연 시위를 찾아가 지지를 암시하며 비공개 회담을 가지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박진 사무총장과 염형국 국장이 배석했다. # 박진 사무총장은 박근혜 퇴진 집회 사회자, 평택 미군기지 철거 집회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다산인권센터 등에서 활동하던 좌파 정치운동가이며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은 구 박원순 계열의 친 전장연 시민단체계 인사다. 우파 정치인이 전장연과 논쟁을 벌이는데 과거 전장연과 같이 활동하며 연고관계를 쌓았던 좌파 정치운동가들이 국가 행정기관에 들어가 중립적인 제삼자의 권위를 빌어 전장연을 지원한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인권전문위원에는 김정하, 박숙경 등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출신자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전장연의 지배 하에 있으며 강제 탈시설로 사망자를 내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지적받는 복지법인 '프리웰'의 이사장들이고 아예 전장연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아내인 배복주도 인권위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탈시설 인권유린에 대한 공익제보자 박대성 씨의 진정에 대해)"인권위가 이들의 압력으로 인해 부당하게 진정을 기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12월 또 인권위가 전장연을 두둔하면서 시위 중 연막탄에 불을 붙이고 흔들다가 경찰이 이것을 뺏으려고 하자 뒤로 넘어졌던 사건을 두고 과잉 진압이라며 해당 경관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
2023년 1월 시위를 제지한 서교공과 경찰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
6.4. 경찰청
박옥순 전장연 사무총장이 경찰청 내부 인권위원회 위원이었다.6.5. 박원순
취임하자마자 각처에 전장연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심기 시작했다. 2명이 전장연에 의한 강제 탈시설을 당한 이후 관리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법인 프리웰에서는 2008년까지 관선 이사가 파견되어 있었으나 2013년부터 이사가 박원순이 파견한 전장연계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그 중에는 박경석 대표를 비롯해 전장연 인사가 8명 중 7명에 달한다. 나머지 한 명은 엉뚱하게도 좌파 만화가인 박재동인데 장애인과 거의 무관한 예술계 인물이지만 박원순과의 평소 친분만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지 전장연 기관지인 비마이너가 스스로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프리웰은 장애인 보조사의 면접도 프리웰 건물과 멀리 떨어진 전장연 건물에서 보고 있다.인권위에서도 이름을 올린 친 전장연 인사 염형국은 아름다운재단 시절부터의 대표적 박원순 인맥으로 꼽히며 아름다운재단의 후신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다.
6.6. 탈시설 협의체
장애인 대표자 4명 중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모연대는 전장연 산하 단체인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측의 입장을 담당할 당사자 4명 측 실질적으로 2명이 전장연 관계자인 것이 된다. 게다가 이 탈시설 정책은 하단의 문단에서 지적받는 전장연의 비리, 인권유린 논란이 있다.7. 장애여성 성폭력 및 2차 가해 논란
2018년 4월, 서울장애인여성인권연대 측에서 박경석 대표와 배복주 위원장을 규탄하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
2017년 12월에는 전장연 측에 의해 2002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박지주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배복주 전장연 반성폭력위원장에게 연락해 성폭력 가해자의 공개 활동에 조치를 부탁하였지만 전장연 측은 피해자가 직접 전화했음에도 (박경석 대표는) 이를 다시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며 해당 사안은 위원회 소관이니 따로 제소하면 논의는 해 보겠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박지주 성폭력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 대표, 사무국장 등 최대한 다양한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조치를 부탁했으나 전장연 측에서는 4달동안 이를 묵살하였다.
결국 같은 장애인인권 단체 활동가로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는 분노해 "15년간 성폭력 가해자가 담긴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했으며,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조한 박경석 대표와 배복주 위원장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8. 반미· 종북 극좌 정치 시위 참가 논란
사실상 이 단체의 행동에 대한 진정성과 존재의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단체의 활동 목적인 장애인 인권과 추호도 관계없는 정치적 극좌 반미· 종북 활동으로 대내외에서 가장 큰 어그로를 끌고 있다. 이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호불호를 떼고 장애인 인권의 측면만을 보더라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들이 칭송하는 북한은 장애인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다시피 하는 국가일 뿐이다.북한은 2016년에야 장애인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업교육 등을 시킨다는 것을 간신히 해외에 공개한 나라다. 불과 최근까지도 평양에서는 장애인을 죄다 불구자, 병신으로 부르며 지방으로 완전히 몰아냈고 외국인 관광객이 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북한 가이드가 대답하도록 교육받는 당의 공식 답안은 "병신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의 결과물이며, 지상락원인 조선에는 그런 거 없다"였으며 장애인을 학살하거나 집단 격리수용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양은 법적으로 아예 장애인이 거주할 수 없으며 장애인을 출산할 경우 해당 집안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면 집안 전체가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고 평양엔 출입 금지시킬 정도다.
게다가 북한은 시위 및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자유조차 없다. 그런 국가 따위를 옹호하는 시위에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단체가 참가해왔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작 이들이 적대하는 미국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좋은 나라이며, 상점이나 식당, 박물관 등에 장애인 전용길이 없는 것만으로도 해당 건물에 벌금을 부과할 정도다.
8.1. 반미자주대회 행사 및 이석기 의원 석방 운동
반미자주대회 행사 영상, 기사(통일뉴스)2021년 11월 27일 열린 반미 시위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 금지 및 국방비 삭감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
전장연의 관련 보도자료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에 참가했다.그러나 유착 의혹까지 존재하는 정의당과 이석기 의원은 분당 이후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
9. 중증 장애인 강제 탈시설 및 방치, 비리 의혹
그런데 사람이야 죽죠. 언젠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탈시설로 인한 사망자는 시설에 있든 탈시설이 되었든,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 탈시설로 인한 사망자는 시설에 있든 탈시설이 되었든,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두가 전장연의 사람들-시위를 하는 이유 (탈시설 비즈니스) (탈시설 예산 확보로 전장연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사업확장 및 세금 슈킹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다. 아카이브)
2022년 4월 1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간담회에서 폭로된 탈시설 운동 관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비리 의혹이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 인권위와 함께 꾸준히 장애인 시설을 인권유린의 장으로 몰고 없애려고 하는 소위 '탈시설' 정책을 펼쳐 왔는데 그 과정에서 거꾸로 심각한 수위의 횡령, 비리와 인권유린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있었다. 중증지체장애인들은 꾸준한 재활치료와 케어가 필수라 밖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대상에 들어가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전장연은 이런 사람들을 탈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에서 갑작스레 내보내고 빌라 같은 곳에 감금한 뒤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립지원금을 횡령했다고 한다. 이들은 1년만에 2억 4천만원을 횡령하였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노양요양원을 폐쇄시켰으며 그걸 담보로 그 돈을 갚았고 탈시설 관리 측 이사장은 대출받은 돈을 매달 150만원씩 추가 횡령했는데 그 금액이 3천 500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사무처장도 똑같은 수법으로 횡령하였지만 그 금액조차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폭로되었다.
2021년에는 아예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점거하고 막아서기까지 해서 기가 찬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경석 대표의 아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고 박원순 시장이 앉힌 전장연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적 시민단체 인사들로 인권위가 가득 채워진 상태다. 상당수가 반미, 친중, 종북,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운동 등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극좌 활동을 하고 있다. 인사의 중립성이 아예 없고 이해충돌에 관한 윤리의식도 희박한 상황이다. 당연히 전혀 소용이 없었다. 공익신고자 박대성은 "내부고발 하면 사회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다. 상대가 누군지나 아냐"는 협박을 들었다고까지 한다. #
아래는 공익신고자 박대성 물리치료사의 폭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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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장애인 학대와 횡령범죄를 수차례 내부 고발하였다가 두 번의 해고와 한 번의 중징계 두 번의 형사고소를 당한 공익신고자 박대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탈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 장애인 학대와 횡령 범죄 등을 저지른 시민단체인 '전장연'과 인권단체인 '발바닥'을 고발하려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1982년도에 서울시 양천구에 설립된 시설 법인으로, 2007년도 전장연 상임대표 박경석과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운동가 김정환 등이 구성한 비대위에 의해 이사회가 고발·해체되어, 2008년부터 서울시장이 임명한 관선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현재는 장애인권 발바닥행동 운동가로 급여를 받는 김정화가 2018년부터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장연은 2018년 상임대표 박경석이 이사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전장연 사무국장이 이사로 선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1일 입사 후 201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저지른 장애인 학대 및 횡령 범죄를 내부고발하였다가 형사고소와 해고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 2건의 행정소송과 3건의 행정심판 수건의 형사고소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천주교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제가 한 내부 고발이 모두 허위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부 고발했던 내용을 들어보시고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제가 허위 신고자인지 내부고발자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은 최초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신진석, 신진원 두 쌍둥이 형제입니다.
두 분 다 최중증 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은 불가능하고 말이나 어떤 것도 행동도 불가능한 장애인들입니다.
저는 이 장애인을 접한 계기가 2016년 7월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퇴소되어 있는 제가 입소 장애인 60여명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퇴소된 장애인을 시간의 근무를 사용해서 출장 치료를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기에는 여기서 제보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기로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진석 씨를 직접 찾아가서 신체 테스트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내부 고발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발견한 28세의 젊은 장애인은 몸에 네 군데 이상의 욕창이 있었고 몸은 씻지도 않아서 손에서는 썩은내가 났고 옷도 입히지 않은 나체 상태로 기저귀와 환자복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병인은 조선적으로 8명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98세의 노인들 산소호흡기까지 생명유지장치까지 달고 있는 노인들 옆에서 계속 그 노인들의 사망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처음에 저한테 보고받기로는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의사 표현이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담당 생활자 교사와 직접 찾아갔더니 온몸으로 '자기 왜 여기 있어야 되냐, 휠체어 빨리 가져와라, 나 시설에 갈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생활재교사님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이분이 여기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면 죽을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인의 내부 고발을 하면서 '잘못 해소돼 있으니 복귀를 시켜달라, 이분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겨우 28살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보고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보고를 7월 14일에 했는데 7월 29일에 시설이 인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시민단체가 봉고차를 들고 타고 인권 담당자 2명과 함께 법인 사무처장과 들이닥쳐서 인권 조사를 하는데, 종사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방에 가둬놓고 녹취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막 말도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도에 처음 시설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회복지장에게는 ' 영장도 필요 없구나, 누구나 들어와서 저렇게 조사를 할 수 있나'라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조사 후에 법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은, '신진석 씨를 내부 고발한 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거를 제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시설에 부탁을 했고, 자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신진석 씨 외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 발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웰' 법인은 대규모 시설 폐쇄 시범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는 목표 하에 법인 산하 약 70여 명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단 5개월 만에 폐쇄하고 당시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던 3개의 시설을 2018년까지 60명만 남기고 모두 탈시설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매년 20명에서 30명가량의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탈시설이 자립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가는 것이고 자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년 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주로 사용된 방법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요양등급을 받게 하여 노인 요양원으로 퇴소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한 게 65세가 되면 장애인 연금에서 노인 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으면 안 되고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너무 황당하지만 이렇게 해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박혜자 어르신으로 그 당시 제가 2016년 2월 1일에 입사했는데 3월달에 누가 죽었는데 시설에서 경찰서를 가는 겁니다.
2015년도에 퇴소했다는데 2016년 3월달에 도대체 왜 시설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봤더니, 신신석 씨랑 같이 함께 강제 노인 요양원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퇴소됐던 분이고 노인요양원은 알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전혀 전무합니다.
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질환이 발생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서 또 황당한 게 노인 요양원은 간병인이 붙지 않는답니다. 시설은 시에서 돈을 전액 지원해서 장애인이 입원하게 된 경우 24시간 간병인을 붙여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간병인이 붙지 않아서 이 사람이 혼자 밥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 했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고 이것도 내부 고발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장애인들을 타 장애인 거주시설로 퇴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분산 배치라고 그래서 신생아로 만들어진 거주시설로 장애인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것은 조금 이따 동영상에 보실 분들 중에 한 분은 그쪽 시설을 보냈는데 그쪽 시설에서도 이분이 너무 최중증이어서 못 받겠다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까지 무조건 시설을 폐쇄할 거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신 부모들도 많았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진수 씨처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에 강제 퇴소시켜버린 겁니다.
도대체 요양병원은 그냥 일반 병원입니다.
장기간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의사가 상주하는 일반 병원이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기본적으로 간병을 그 가족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무연고자를 요양병원으로 강제 퇴소시킨 다음에 퇴소 조치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했을 때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보호자도 없는 이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을 자립시켰습니다.
이 자립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황당한 게 자립 교육이라는 게 기껏 하는 게 데려가서 오페라 보여주고 극장 가서 영화 보여주고 카페 가서 밥 먹여주고 이게 다 자립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가면 이렇게 산다,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한다' 현실은 전혀 다르지만 이거를 자립 교육을 해서 2 번 하면 2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퇴소 대상자가 됩니다.
의사 표현 필요 없고 공공 의견도 필요 없고 그대로 퇴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휴먼시아나 이런 데에 임대주택에 보호자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도 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러면 누가 확인할 수 있느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답니다.
자기 집이라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cctv라도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폐쇄 진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tf팀에 박경석 이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사회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특별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이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김포경찰서에 제가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니까 김포경찰서에 가져갔더니 김포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유기고 버린 건데 도대체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한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그 이익을 찾아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익이 뭐겠냐 돈이지 그러면 돈 문제를 찾아야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인권 문제를 고발을 정말 여러 군데 했는데 인권위한테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요, 제가 인권위 처음 찾을 때 이런 협박도 당했습니다.
'당신 이거 고발하면 사회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다, 고발하지 마라, 너 상대가 누군지 알고 고발하냐'. 이제 입사한 지 6-7년 된 사람이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는 깡다구밖에 없었죠.
여기 그만두면 가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사 하면 되지 뭐가 겁나 하고 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횡령 문제를 드디어 찾기 시작했는데 시설에 오니까 3억원 횡령 사건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시민단체가 2억 4천이라는 돈을 횡령을 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수산나의집'이라는 요양원을 폐쇄시키고 그걸 담보로 그 돈을 갚았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대출받은 돈을 매달 150만 원씩 추가 수당으로 해가지고 횡령을 했는데 그 금액이 발견된 게 3500만 원 법인 사무처장조차도 똑같이 받아가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횡령 사건 이거를 고발했다가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2018년 11월에 제가 mbn에까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mbn에서 특집 방송으로 방송을 한 후에 2019년도에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당연한 보복이겠죠. 해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n 기자가 당신이 제보했다고 얘기해줬다 네가 제보한 거 알고 있다.'
네가 이런 걸 제보해서 자기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해고한다라고 뒤에서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노조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점은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했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시 본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줬습니다. 해고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서울시가 대외협력비서관 이지환을 보내서 해고를 시행을 하더라고요. 복직을 막고 해고를 강행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그 달에 전장연이 데모를 한 다음에 전장연 박경석과 박**이 '향유의집'을 2019년도까지 폐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사업자로 6월달에 바로 선정을 하고 7월에 둘이 협약식을 하고 협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무한 지원주택이라는 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 집을 줍니다. 집을 19채를 주면 19명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탈시설이고 이게 자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장애인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장애인이고 보호자고 지원 주택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무연고자들을 무연고 발달장애인들, 의사표현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특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이전에 신진석 씨 사건이랑 고발했을 때는 인권위가 경찰이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 사건 중에 저한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2019년 9월에 인권위가 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 다른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시설을 조사하면서 이런 권고를 내립니다.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을 본인 동의 없거나 공공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퇴소를 시키거나, 시설장이 마음대로 퇴소를 시킨 것은 엄격히 헌법에 위배한 장애 인권 침해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막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라' 했고 2020년 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드디어 강력한 협조 공문을 전국에 발송합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정서적 학대 행위로 징역 5년에 처하는 형사범죄다.[1][2] 이것을 발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당연히 지원주택 사업자에서 이렇게 해서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퇴소하니까 저는 이를 모든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했다고 또 해고당했습니다.
중징계 처분 받고 또 해고당하고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게 보호자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틀 동영상은 2020년 9월에 퇴소된 장애인들 중에 제가 조금 너무 심각하신 분들을 2020년 4월경에 촬영을 했습니다.
제 환자들이었고요, 이분은 고 씨로 지금 코에 콧줄 끼고 계신 거 보이시죠? 비기관으로 직접 식사도 못 하셔서 음식을 투여해야 하는 분이고... 이분은 윤 씨로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위관을 착용해서 음식을 섭취하지만... 저런 분들은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거나 침이 입에 들어갔을 경우 기도를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위로 저렇게 관을 통해서 직접 투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거나 침이 목으로 넘어갈 경우 그 침이 기도로 흡입되는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걸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퇴소되기 직전에도 폐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탈시설을 위해서는 이런 게 허용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를 상대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엄연히 장애인 학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싸우면서 발견한 거는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없어집니다. 일명 요양시설에서 거주시설로 각하된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거주 시설차가 사라지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립 교육기관으로 변경이 될 것이며 의료요양시설이라는 일종의 장애인 요양병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내야 할 곳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탈시설지원법과 서울시 조례안을 만든 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만든 탈시설 민관협의체인데 거기서 만들었는데 각각의 위원장이 박경석입니다.
그리고 박경석은 제가 이거를 고발했다고 해서 저를 해고도 했고요, 저는 현재 박경석을 포함한 저를 해고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보호자들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법은 왜 탈시설법이냐? 자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립이 아니고 탈시설법과 서울시 조례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전국에 있는 거주시설의 약 70%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이고 이들은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탈시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방법 외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강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아마 또다시 형사고소를 당하겠죠.
그러나 사실 사람을 살린다는 데에서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기의 박대성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고 전장연측의 탈시설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인해 2019년에 이를 보도했던 MBN은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 그러나 4년 후인 2023년 강제 탈시설 관련 의혹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서울시에 의해 모든 탈시설 대상이 된 장애인들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아래는 공익신고자, 탈시설 시범사업소 피해자 박충렬의 전문이다.
- [ 펼치기 · 접기 ]
- ||저는 장애인 시민단체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그들의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권 탄압을 받고 거주하던 시설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본 성명문을 통해 그들이 행한 행위와 저희 가족이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여 동일한 장애인 인권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과 정책이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딸은 다운증후군인 발달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딸은 2000년부터 구석암재단이자 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향유의집'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은 장애인 동의 없는 무분별한 탈 시설로 2021년 4월에 강제 폐지되었고 현재는 동일 법인 시설인 '해맑은마음터'에 강제 이전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맑은마음터'조차도 당사자 몰래 정부의 탈시설 시범사업소로 지정되어서 저희 딸은 또다시 이 시설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탈시설 사업의 시작은 이전 재단의 횡령범죄가 정리된 후, 2009년부터 재단 명칭과 운영자가 바뀌면서 부터였습니다.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진들은 탈시설 운동시민단체 관련자로 한국 최고의 인권 전문위원 장애인 시민단체장 국가기관의 민간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정작 탈시설 과정에서 제가 그들에게 직접 받은 느낌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인권과 의원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으며 도리어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듯 비밀리에 행해졌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향유의집' 내부 고발자로부터 전해들은 시설 폐지 소식을 계기로 탈시설 사업에 항의하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법인 이사장의 산하시설에 대한 폐지 통보 이후 거주 장애인들이 대거 퇴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딸과 함께 지냈던 친구이자 가족 같았던 그 동료들, 그 지상천국 같았던 그들의 삶터에서 자립에서 살아갈 수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이 퇴소 당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보호자분들과 비대위를 결성하여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의 강제 퇴소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면담 정부기관 진정서 발송 등 20여 건의 저항 운동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법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에서는 각종 허위사실로 저희 딸에게 퇴소 압박을 하거나 생필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등 법인이 갖고 있는 권위로 저희 딸과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심장에 장애가 있는 딸은 합병증으로 하체 부종과 요실금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필수생활식품인 기저귀조차도 고의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능 보강 사업을 법인에서 수년간 중지하여 딸이 지내던 방은 필수 용품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적절한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아 참으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를 힘들게 한 것 중 하나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인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전달하여 현행법에 저촉되는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 중단해 줄 것을 표명했습니다.
무연고자 강제 퇴소 중단과 시설 폐지 불충분 조건에서의 폐지 행위 중단, 그리고 딸의 강제 이동 금지에 대한 사안이었지만 법인으로부터 받은 회신은 거의 없었으며 받더라도 소극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설 폐지를 막을 수 없어서, 저는 딸의 의료기록 등 개인 자료라도 잘 갖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해당 자료를 관할 지자체와 법인에게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결국 시설이 폐지되어 단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현재도 당사자 모르게 진행된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해 진실을 알기 위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5일에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딸이 거주 중인 시설이 탈시설 시범사업소로 지정되는데, 최근 3년간 인권범죄 등이 일어난 곳은 대상자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대려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정부 비공개라는 재결이 내려질지 두고 볼 일이며, 수많은 눈이 지켜본다는 것에 대해 관계자분들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딸이 머물고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은 내로라하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이 운영진으로 몸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과 제가 받은 피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넘어 인권범죄와 각종 범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사안들을 처지하고 밝히기에 행정소송 등 수십 건의 정당한 절차를 밟았지만 번번이 막혔고 그러는 동안 의사 평과 거동이 어려운 애꿎은 장애인들이 점점 사제로 내몰려
사망 사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철저히 되사되길 바랍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서 수년간 자행돼 왔으며 또한 해당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곳은 어디인지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저희 장애인들에게 이런 인권 범죄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세워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은 환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라 이에 항의할 대리자도 없었으며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갔다고 증언하였고 혼자서 용변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사람들을 조선족 도우미를 고용해 1명당 8명 정도를 상대하게 했다고 하며 이런 사항들을 전부 박원순이 묵인하였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3]
이준석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4][5][6]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강요를 하라고 했습니까?
박경석 : 그렇죠, 선택과 강요의 문제가 있겠죠. 선택하는 거죠.
이준석 : 그런데 왜 강요를 하십니까?
이준석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8월 조사에서, 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 즉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69.5%가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고 22.9%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몰라서', 14.7%가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거든요. 저는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이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증 장애인일수록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호자, 또는 아니면 보조인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69.5%가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거든요.
박경석 : 예, 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능한 사람들, 자기 의사가,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
이준석 : 그러면 표현이 안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박경석 : 아니, 제가 어떻게 방식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 아니, 중요하죠.(중략) 아까 이게, 두 가집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오신 분의 숫자에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신 분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높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분들이 있냐는 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7]
박경석 : 그렇죠, 선택과 강요의 문제가 있겠죠. 선택하는 거죠.
이준석 : 그런데 왜 강요를 하십니까?
이준석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8월 조사에서, 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 즉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69.5%가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고 22.9%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몰라서', 14.7%가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거든요. 저는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이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증 장애인일수록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호자, 또는 아니면 보조인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69.5%가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거든요.
박경석 : 예, 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능한 사람들, 자기 의사가,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
이준석 : 그러면 표현이 안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박경석 : 아니, 제가 어떻게 방식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 아니, 중요하죠.(중략) 아까 이게, 두 가집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오신 분의 숫자에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신 분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높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분들이 있냐는 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7]
이 통계의 조작 방식은 TV토론에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매우 심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33%나 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하니,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논리로 탈시설을 밀어붙였는데 33%가 얼마나 큰 비중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비율은 사실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들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 그리고 그들을 대변해야 할 보호자의 의사를 무시했으며 통계에서 제외했다. 실제 중증 장애인들까지 포함해 통계를 내면 찬성률은 8%에 불과하다. 중증 장애인들은 시설의 돌봄 없으면 생존조차 위험해지는 사람이 많으며 당연히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데도 전장연과 그 산하 단체 및 관계자들은 이권 때문에 8%의 통계를 조작하고 각종 인권 원칙을 유리한 대로 해석해 탈시설을 밀어붙였다.
TV토론에서 박경석 대표는 탈시설이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강요되는 인권유린 정책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논파당했다.문제는 인권유린 문제를 심사하는 인권위측 인사조차 박원순-전장연 라인의 전장연 연고자라는 점이다. 당연히 내부고발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전장연의 사람들로 구성된 구조다.
또 사망자가 나온 위의 민감한 프리웰 관련 사건사고들이 나오려고 하자 웃으면서 이것이 모두 페이스북 같은 SNS나 조선일보등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석 측이 "팩트체크 해볼까요?"라고 하자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라고 바로 말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대표가 집요하게 팩트체크를 계속하며 박경석이 시설의 이사로 들어가자마자 강제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시설당해 죽임을 당한 중증장애인 둘이 있다는 사실을 캐내자 목숨을 뺏긴 사람들에 대해 "근데 사람이야 죽죠. 언젠가는..."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남겼다.
상기한 사망자 보도에 대해 전장연 기관지인 비마이너는 반박 보도를 했는데 '65세 이상인 장애인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시민단체 탓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요지다. 그런데 망자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있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 건 자기들이 추진한 탈시설 사업 때문이다. 정확히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력해서 탈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낙하산 관선 이사 중 하나로 시설 운영에 개입했다. 문제는 시설에서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 관리가 되는데 탈시설을 한 사람들은 비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의 구멍 등의 문제로 일일이 케어가 안 된다는 점이다.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르포 추적보도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
해당 기사처럼 이외에도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꽤 많이 보도하는 편이다. 전장연이 타인의 추적보도나 내부고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장연 스스로 밝힌 팩트에만 근거하면 이들은 망자의 명의로 걷어들인 조의금에서 초과분을 자신들이 가져가고 탈시설 사망자의 장례식 조의금 및 유산 분배 과정에서 사망자의 유산과 장례비용 문제로 유족들과 다툼을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망한 장애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유족을 사설로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이 장애인 이슈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느껴지는 기사다.
2022년 7월에는 전장연이 연고가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취약한 입지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동의 서류를 날조해 '탈시설'을 시킨 혐의가 제기되었다. 기사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표정을 가리키며 좋아하는 것 같다며 농락하는 탈시설 행사의 사진도 실려 있는데 이들의 말이 맞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자기를 죽이는 정책에 고맙다며 행복해하는 얼굴로 행사에도 나가고 제 손가락을 놀려 지장을 찍었다는 것이 된다. 인권위는 강제적 탈시설이 인권유린, 학대라는 공문을 돌려 놓고 불과 몇 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탈시설에 대한 진정을 심사하는 전문위원에 전장연 산하 단체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출신자들이 죽 포진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
인권위는 기존에도 강제적 탈시설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 및 각종 프로젝트 등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 전장연 계열 인맥에만 맡겨 진행했으며 전장연 이외의 다른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이는 인권위와 전장연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장애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자살이나 다름없는 정책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말살한 채 그들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시민단체와 유착 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명색이 인권위라는 곳이 이런 범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다.
이후에도 탈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조사하면서 전장연 관련자를 포함시켜 셀프 조사를 하게 해 주려고 하거나 # 탈시설 정책 담당관에 전장연 관련자를 임명했다가 강제 탈시설 반대자들의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취소하는 등 # 전장연과 노골적으로 유착된 복지부 등지의 공무원, 정계의 부정부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장연의 기관지(가 아니라고 한사코 부정하는) 비마이너는 강제 탈시설로 인한 사망자들이 욕창이 아니라 뭔가 다른 지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욕창이 나아지던 중 죽었다. 사망진단서에는 패혈증이 사인이라더라라는 해괴한 문장구조의 주장을 했다. # 사실 욕창이나 돌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만 있어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는 이야기다. 그냥 간단하게 최소한의 돌봄이 안 돼서 몸을 돌아눕혀주지 못하면 욕창이 생기고 그것이 궤양으로 발전하면 패혈증이 된다. 당장 병실만 가 봐도 욕창 방지용 돌아눕히기 시간표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망인은 이것조차 안 해줘서 숨진 것이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한사코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하니 문장구조가 꼬이거나 여러 새로운 의문점이 연속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망인이 입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지병은 무엇이기에 말을 못 하는가? 돌봄서비스가 원인이 아니라면 그럼 (환자 돌봄이 훨씬 나은 편인) 병원에서 대체 욕창은 왜 생겼나? 욕창이 원인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패혈증이 생긴 이유는 대체 뭐기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뜬금없이 결론:패혈증이라는 사망진단서만 인용하는가? 여기에 대해 전장연의 중증장애인 학대 추적 보도를 하던 조선일보의 기자는 망인을 관리하던 사람이 대놓고 '욕창으로 입원했다'고 증언한 것을 교묘히 생략한 부분, 거짓말로 인해 계속 튀어나오게 된 위의 온갖 의문점들 등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비마이너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외에도 자신 있으면 자신이 아는 여러 증거사실들과 대조 한 번 해 보자는 식으로 전장연을 비난했다. #
이후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프리웰은 단순히 중증 장애인 관련 학대를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전장연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총 63%에 해당하는 906억 원 가량을 홀로 수령해 온 보조금 비리의 핵심 산하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장연 옹호자들과 좌파 언론들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숱한 전장연 인사들이 이사로 재직해 전장연이 주장하는 강제 탈시설 정책으로 단체의 방향을 틀게 했으며 프리웰과 멀리 떨어진 전장연 건물에서 소속 복지사의 면접을 보게 했을 만큼 사실상의 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웰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이 전장연 산하 단체가 아니라고 하니 프리웰은 보조금 비리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위의 사실들은 반박하지 않은 채로. # #
10. 추경호 부총리 자택 침입
2022년 4월 23일 추경호경제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전달한다며 레미안 도곡 카운티라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점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요구는 5월 2일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할경우 지하철 시위를 멈추겠다고 하여 종료되었다.7월 15일에는 추 부총리의 집에 침입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손괴하다 현행범으로 붙들렸으나 범인들을 모셔갈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인 이들을 풀어주면서 논란이 되었다.
11. 대전아동가족클리닉센터 성폭행 조작 가담
2022년 5월 전장연 소속이자 정의당 대덕지역구 부위원장으로 있는 김선숙 활동가가 대전아동가족클리닉센터에서 있었던 장애인 아동의 성폭행 조작 사건에 가담해 장애인 아동의 아버지를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활동가는 전장연, 부모연대, 정의당, 여성가족부(산하의 해바라기센터)등에서 고루 활동했기 때문에 상기의 시민단체, 정치권, 복지계의 카르텔 및 유착 문제가 다시금 조명받았다.12. 서울역 대합실 무단 점거 및 음주 논란
2022년 6월 30일 1박 2일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역 대합실을 무단 점거한 채 술판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오후 10시부터 곳곳에서 많게는 10명씩 모여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며 "음주하지 말라고 저지해도 무시했다"고 말했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도 "오전 2시쯤에도 2~3개 무리에서 여러 명이 모여 음주를 했다"고 설명했다.전장연은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역 측은 추후 고소·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장연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이 비가 내려 대피한 것이니 자신들이 역을 무단점거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역 측의 거듭된 퇴거 요청을 도리어 비난하고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우리를 굳이 고발하겠다면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음주 논란을 보도한 것이 자신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니길 바란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는 조롱식,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나와 거센 비난을 받았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본 건은 특히나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장연의 정체성이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왔거나 도리어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명분이나 시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숙 오락행위를 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 놓고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반항만 했기 때문이다.
13. 법 질서 무시
전장연은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에게는 사회질서, 법률을 무시할 특권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며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그 앞에서 쩔쩔매며 이들의 범죄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2021년 3월에는 감옥에 들어가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자는 '벌금 투쟁 사건'이 있었다. 비마이너 게다가 이들은 애초에 벌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지도 없는데 이런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노역형으로 환산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장애인이어서 노역형으로 환산한 처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이것을 악용해서 비장애인과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했다. 한마디로 교통방해죄등 공중에 대한 심각한 불편과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 구금당한 반사회 단체 회원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봐야 구치소에 넣은 공권력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고통만 받을 걸 뻔히 알고 일부러 들어가서 법질서를 비웃은 것이다. 게다가 구금당하면서조차 감금시설에서 자신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전장연이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사건으로 꼽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에서는 경찰이 강경대응을 시작하자 성실하게 도망치지 않고 조사받겠다더니 10여일만에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서에 자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일을 예상했는지 혜화경찰서는 1층에 죄다 장애인들인 전장연 혐의자들이 조사받을 공간을 마련해 두었지만 전장연은 거꾸로 '장애인이 조사받을 공간이 따로 있으니 불쾌해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이유를 댔다.
전장연이 편의시설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측은 22일 전장연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들의 범죄를 병합수사하기로 했는데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몰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는 기괴한 논리로 조사를 거부하고 범죄자인 이들이 도리어 경찰측에 사죄, 전수조사, 배상을 요구했다. 범죄자면서 편의시설이 없어도 싫고, 편의시설을 대신할 공간을 만들어줘도 싫고, 요구를 수용해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마련해줘도 싫다면서 끝까지 공권력에 시비를 걸었다. # #
일단 구속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출석요구를 거부해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든 말든 자기들 맘대로다. 출석 거부가 비난받는 이유는 '성실히 도망치지 않고 협조하겠다'면서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이다가 조사 날짜 직전 갑자기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도망을 쳤고 비상식적일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걸 들어줘도 조사를 거부하는 등 행동하는 명분이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기괴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신청 등 더 강한 조치를 유도해서 검경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추경호 부총리의 집에서 가택침입과 재물손괴를 벌인 전장연 활동가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러 간 경찰들은 활동가들을 연행할 데 쓸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활동가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촌극을 연출해 비난을 받았다.
눈앞에서 공중에 대한 심각한 수위의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 운동가들이 황당하게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범죄적 활동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요구하며 그런 범죄를 단속해야 할 공권력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태가 다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향이 정반대인 전광훈과 비슷한 면이 있다. 전광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집회금지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2차 코로나 유행의 주범으로 찍혔고 전장연도 지하철에서 이동권 투쟁 시위를 계속 진행해 언론은 물론 시민들한테도 찍혔다. 추가로 이들은 헌법 21조 1항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37조 2항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중략)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하략) [2]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중략)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상술했듯 박원순은 법인 프리웰의 이사진을 갑작스럽게 모두 전장연 연고자와 시사만화가 박재동 등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로 갈아치웠다. [4] 제 19조,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특정한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5] 전장연은 발달장애인들에게서 시설이라는 선택권을 뺏으려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입주하려는 부모들을 막으려고 시설의 문을 쇠사슬로 걸어잠그고 농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전장연의 대표가 토론에서 협약 제 19조를 인용했다. [6] 다만 전장연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이에 대해서는 전장연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 보수 정치인들의 그릇된 해석이라는 반론이 있는데 정작 유엔은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해 수용하는 모든 시설 자체가 인권 침해이며 선택의 대상조차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시설 문서 참조. [7] 한마디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들이 멋대로 이 사람은 탈시설 찬성으로 집계해 통계를 내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설을 긍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수준의 중증 장애인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상당수가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준석의 팩트체크처럼 전장연에 의해 시설에서 쫓겨나는 방식으로 간접적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 있다.
(중략)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하략) [2]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중략)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상술했듯 박원순은 법인 프리웰의 이사진을 갑작스럽게 모두 전장연 연고자와 시사만화가 박재동 등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로 갈아치웠다. [4] 제 19조,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특정한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5] 전장연은 발달장애인들에게서 시설이라는 선택권을 뺏으려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입주하려는 부모들을 막으려고 시설의 문을 쇠사슬로 걸어잠그고 농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전장연의 대표가 토론에서 협약 제 19조를 인용했다. [6] 다만 전장연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이에 대해서는 전장연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 보수 정치인들의 그릇된 해석이라는 반론이 있는데 정작 유엔은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해 수용하는 모든 시설 자체가 인권 침해이며 선택의 대상조차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시설 문서 참조. [7] 한마디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들이 멋대로 이 사람은 탈시설 찬성으로 집계해 통계를 내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설을 긍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수준의 중증 장애인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상당수가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준석의 팩트체크처럼 전장연에 의해 시설에서 쫓겨나는 방식으로 간접적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