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2561><colcolor=#fff> 에릭슨 Apple 특허 로열티 분쟁 및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
||
| 이해관계 | 원고 | 에릭슨 |
| 피고 | Apple | |
|
소송 최초 제기 날짜 |
2021년 10월 | |
|
소송 제기 원인 |
5G 기술 특허에 대한 로열티 협상 때 Apple은 낮은 로열티 금액을 제시함 |
|
|
소송 관련 법원 및 기구 |
[[미국|]][[틀:국기|]][[틀:국기|]] 국제무역위원회(ITC)[1] |
|
|
[[미국|]][[틀:국기|]][[틀:국기|]] 텍사스 동부지역 법원[2] |
||
|
[[영국|]][[틀:국기|]][[틀:국기|]] 웨일스 고등법원[A] |
||
|
[[독일|]][[틀:국기|]][[틀:국기|]] 만하임 지방법원[A] |
||
|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헤이그 지방법원[A] |
||
|
[[브라질|]][[틀:국기|]][[틀:국기|]] 법원[A] |
||
|
[[콜롬비아|]][[틀:국기|]][[틀:국기|]] 법원[A] |
||
| 이전 소송 내역 | 2008년 2G. 3G, LTE 특허 로열티 분쟁 소송 | |
| 2015년 LTE 특허 로열티 분쟁 소송[8] | ||
|
소송 종결 일자 |
2022년 12월 9일 | |
| 소송 결과 | 양사 합의내용 비공개 및 모든 소송 종결 | |
[clearfix]
1. 개요
통신 모뎀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에릭슨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Apple은 2015년 법적 분쟁 끝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에 만료되면서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논을 하던 중 특허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에릭슨이 Apple한테 5G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하였다.5G 특허에 관한 로열티를 Apple이 무리하게 낮게 요구하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2022년 12월 9일 에릭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 사건 히스토리
2.1. 3번째 통신 기술 특허 로열티 분쟁
사실 에릭슨하고 Apple은 2008년부터 LTE 관련 특허 기술 로열티로 인해 법적 분쟁을 했던 과거가 있다. 결국 2015년까지 협상된 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어떻게든 마무리되었는데 2015년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또 의견 차이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08년하고 동일하게 협상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계약 만료 기간인 2021년 협상 테이블에서 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났다.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법원에 Apple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관련 소송[9]을 제기하였는데 2개월 후인 2022년 2월 1심 재판은 2023년 6월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두 회사가 서로 미국을 포함한 에릭슨이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1.1. 전 제품 판매 금지 판결
<colbgcolor=#002561><colcolor=#fff> 콜롬비아 보고타 법원 1심 판결(2022.07)
|
|
| Apple 전제품 수입, 판매, 광고 전체 금지 및 반소 금지 | |
2021년 연방법원을 포함해 분쟁 조정 기구에도 양사가 같이 제기를 하면서 쉽게 안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던 가운데 2022년 7월 콜롬비아 보고타 법원에서는 콜롬비아에 등록된 에릭슨 관련 특허를 침해한다면서 Apple 전제품 수입, 판매를 포함해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0월 소송 제기 후 첫 판결이라서 추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전망했다.
2.1.2.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략 변경
<colbgcolor=#002561><colcolor=#fff>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2022.07)
|
|
| 특허 로열티 소송 -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 |
Apple은 콜롬비아 보고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해 관례대로 항소장 제출을 하려고 했지만 판결문에 반소 금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Apple은 이후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꿔 에릭슨이 Apple한테 첫 소송을 제기하였던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법원에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1.3. 모든 소송 종결 및 취하
<colbgcolor=#002561><colcolor=#fff> 소송 종결(2022.12)
|
|
| 합의 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 비공개 | |
2022년 12월 외신에 따르면 에릭슨하고 Apple이 서로 상호, 라이센스를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전에 있었던 삼성전자와의 소송처럼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에릭슨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 기술,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Apple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로서 약 1년 2개월 간 소송은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맞소송하다가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한 채 종결되었던 것처럼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되는 2028년 또는 2029년에 협의하다가 언제든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6G 통신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G가 그 시점에 공개된다면 5G하고 같이 묶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3. 이전 소송하고의 차이점
2008년에는 LTE을 포함한 2G, 3G 등 통신 관련 특허가 위주고 2015년에는 LTE, 2G를 포함해 Apple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거의 전반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 2008년, 2015년 소송은 미국에서만 이뤄졌지만 2021년 소송은 에릭슨이 전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3만 5000여건 정도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었다.2015년 소송에서는 에릭슨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Apple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을 하였지만 2021년 소송에서는 반대로 Apple이 에릭슨의 통신 모뎀에 대해 수입 금지 요청을 하였다. 어떻게 보면 삼성 Apple 소송전하고 비슷하지만 제품이 아닌 기술 특허 관련 소송이며 추후 판결에 따라 Apple 제품 판매 금지 나라가 늘어날지, 아니면 에릭슨 통신 모뎀에 대해 수입이 금지될 지 2022년 7월 기준으로 알 수 없던 상황이었다.
4. 양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사실상 없다. 특허 로열티는 그 기술력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사람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하고 협의하다보니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IT 업계는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기술들이 많다 보니 특허청에 올라온 자료들로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걸고 싸우는 일이 너무 흔하다.특허료로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고 끼워팔기 식으로 제조사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사도록 하고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등 갑질을 저질렀던 퀄컴하고 달리 특허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판매 금치 가처분 소송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 있어서 역사 기록에만 남을 뿐 서로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