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논란

상위 문서: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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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박스떼기 논란3.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거 지원 요청 거부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논란5. 당 운영 관련 논란6. 당 대표 사퇴 발언 번복 논란7. 기타

1. 개요

손학규의 논란을 담은 문서.

2.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박스떼기 논란

자세한 내용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박스떼기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3.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거 지원 요청 거부

2014년 7.30 재보선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아파트 대신 전남 강진군에 있는 만덕산 모처의 초막에 칩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학규에게 선거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거절하였다.

당시 민주당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과반은 물론 180석, 혹은 단독 개헌 가능 의석인 200석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막강한 기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떨어져나간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민주당을 밀어내고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위기가 아닌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 진영 내에서 정치적 거물이었던 손학규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나마 선거의 흐름을 바꿔보자 한 것이다. 하지만 손학규는 이러한 민주당의 절실한 요청을 끝내 거절하였다.

선거 지원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정계 은퇴를 한 사람이기에 유세 지원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세간의 해석은 다르다. 총선에서 야권이 표의 분산으로 여권에 참패하게 되면 야권의 대표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어 행보에 차질이 생길테고, 이 틈을 노려 손학규 본인이 위기 속에 구세주처럼 등장하여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형태로 야권의 새로운 유력 대선 주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20대 총선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한 편의 반전 영화였다. 100석 이상만 얻어도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하고 낙동강 벨트에서 크게 선전한 덕분에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에 등극하였고 국민의당도 호남을 석권하여 38석을 확보, 제3당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성공한다. 반면 선거를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을 민주당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는다. 결과적으로 이 총선에 명운을 걸었던 야권 대선주자들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손학규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이 된 셈이었다.

만약 손학규가 민주당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 본인의 본거지인 경기도, 그리고 더 나가서 수도권에서 열심히 선거 지원 활동을 했다면 민주당의 수도권 압승에 대한 공의 상당 부분은 손학규가 차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손학규가 연고가 있거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수원 5개 지역구와 분당 갑/을을 민주당이 싹쓸이 하는, 상상하기 힘든 결과를 얻었는데 만약 손학규가 이 지역에서 열심히 유세 지원이라도 해줬더라면 이러한 엄청난 성과에 손학규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생색이라도 내볼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다.

즉, 손학규가 민주당 비대위가 보낸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문재인처럼 전국 지원 유세를 돈다거나 아니면 본거지인 경기도, 수도권 집중 유세를 했거나 안되면 후보들에게 격려 방문을 했으면, 아니면 적어도 당시 야권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를 중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아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문재인 단독 1강 체제가 아닌, 주류 진영이 지지하는 문재인과 비주류 진영이 지지하는 손학규의 양강 구도로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의 미래에 눈을 감고 개인의 정치적 진로만을 먼저 생각한 그의 판단이 결국 그가 2014년부터 짜온 모든 정계 복귀 계획을 망치고 대권을 향한 그의 길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자기가 몸담은 정당의 이익과 판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려다 스스로 넘어져 앞길을 망친 셈이니 누굴 원망하겠느냐만은. 다만 본인은 분명히 정계 은퇴 상태여서 그랬다고 말했다.

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논란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 1,750만 원이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해 ‘당비 대납’ 의혹을제기했다. 이에 손 대표는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게 확인된 것만 최소 7회고 금액은 1,750만 원”이라며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당법과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해명을 못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개인 비서에게 현금으로 줬고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냈는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

5. 당 운영 관련 논란

2018년 하반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야3당이 지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당시 당대표인 손학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단식투쟁[1]까지 돌입해가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각종 예산안 입법 등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과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단식투쟁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 바른정당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에 대한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감행한 당 조직 인사내정 등과 관련한 행위들로 인하여 바른미래당 내의 계파갈등은 손학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내홍이 격화되었다.

더구나 2019년 보궐선거 결과 참패로 당내 분위기를 전환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날아가버렸고 그로부터 몇 주 뒤인 4월 18일 현직 원외 지역위원장 20명을 비롯해 전 지역위원장, 정무직 당직자 등 60여 명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왔다. #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및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시키자, 4월 26일 바른미래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전체 81명 중 49명은 성명서를 내고 "위선과 독재로 당의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손학규 대표, 김 원내대표를 보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으며, "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으로 인해 당내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5월 1일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2]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절차적으로 당헌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은 "당헌 23조4항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때 최고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손 대표의 주승용·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당헌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설상가상으로, 5월 3일에는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로 해임하면서 독재 논란이 더 불거졌다. #

이후 패스트트랙 및 사보임에 반대하였고 손학규 퇴진을 요구한 오신환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손 대표의 입지는 축소될 전망이다.

5월 17일에 지도부 해임을 주장한 당직자 13명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면서, # 해당 논란은 약간 사그라들었으나, 대표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5월 20일 정책위의장에는 채이배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최도자[3] 의원, 사무총장에는 임재훈 의원을 지명선임했다. 이에 바른정당계는 "이러한 지명선임은 최고위원들과 합의한 적이 없고 통보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명권은 당대표의 권한이지만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하며 국정현안과 정책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자리인데 자신과 협의도 없이 채이배 의원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안된다" 하면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시라"며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비판했다.

이번 인선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손학규가 강행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당이 계속해서 내홍에 빠져들면 이것은 당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과 강제 사보임을 거치면서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과도 같았던 안철수 계가 돌아선 바람에, 손학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데다 이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7월 24일 오신환 원내대표와 바른정당계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안철수계 김수민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중앙당 윤리위원장을 선임했다.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는 안병원 전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임명됐다. #

사실상 이후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손학규계 당권파 진영으로 구성되고 원내회의의 경우 바른정당계 및 비당권파 진영으로 양 진영 회의로 구성되어 갈라져 버렸다.

결국 2020년 1월 구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해 분당해나가면서 간신히 20석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데 그치게 됐다.

6. 당 대표 사퇴 발언 번복 논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추석 전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약속이 유효한지)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싸움이 혁신위원회로까지 확대가 될지는 (몰랐다)"며 "우리가 지지율을 높인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봐야 한다).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4·3 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 일부의 퇴진 요구를 받아온 손 대표는 지난 4월 15일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답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

결국 추석이 다 지나서도 사퇴하지 않았다. 본인이 스스로 한 약속을 깬 것이다. 한편 손 대표는 이런 비당권파 발언에 대해 "퇴진파가 지지율 상승에 같이 노력해 줬느냐"라고 반문했다. 링크 결국 유승민계 의원들은 손학규의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며 새로운보수당으로 분당했다.

새로운보수당 분당 이후 사퇴 번복을 둘러싼 논란이 진정되는가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의원이 오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안 전 의원의 말을 들어주고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의견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제가 '무조건 나간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 손학규 대표의 사퇴 및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자, #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다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손학규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에 회의감을 느낀다며 2020년 1월 29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하며 당을 떠났다. 뒤이어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이찬열 의원조차 손학규 대표와 결별한 뒤 자유한국당에 복당했고, 결국 안철수계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의 거의 모든 의원들의 집단탈당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손학규 체제는 파산선고를 받고 말았다. #

7. 기타

음주운전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4]의 친구들 면전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하여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굉장한 망언이다. 다만 이건 음주운전을 경시하는 망언이 아니라 반대로 본인의 과거를 흑역사로 자조&반성하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자신을 지구의 영웅으로 표현한 만화책을 초등학교 교재로 썼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었다. #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처음부터 간호조무사를 꿈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가정 사정상 학교에 제대로 못 가는 등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간호조무사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으신가.' 같은 발언과 간호조무사에게 '낮은 대우를 받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

1월 31일 바른미래당 호남계가 당대표 사퇴를 최후통첩했다는 이야기를 식당에서 당직자들에게 듣고 술에 취해 있었던 손학규 대표가 "개X끼들, 나가려면 다 나가라 그래라, 당대표는 절대 그만 못 둔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5선에 도전하자 민생당 내에서 노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말았다. 민생당 내부의 갈등이 다시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14번으로 밀렸다. ~~14번으로 나올 바에 아예 나오질 말지~~ 어차피 민생당은 해당 선거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0석을 획득하여 욕심 많은 이미지만 쌓고 실익을 챙기지는 못했다.

[1] 특히 손학규 대표의 경우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목숨을 걸고 투쟁에 임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2] 10월 27일 탈당. 다만 최고위에서의 발언상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셋 모두 타겟으로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노선 선회가 아닌 양측에 대하여 모두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이듬해 새로운보수당으로 분당된 유승민계 의원들과 1월 29일 안철수의 탈당으로 인해 문병호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던 3명의 대표 중진 의원들의 책임론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게 된다. [3] 다만 최도자 의원 지명선임에 대해선 하태경 의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질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그의 사고를 계기로 공론화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