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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이지만, 흔히 '하나원'이라고 부른다.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며, 통일부에 소속되어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탈북민들은 처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보내져 약 90일간 용공점 조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 이 곳으로 보내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시설과 수용 시설, 직업 교육을 위한 몇 가지 공장(순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공장)과 학교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 탈북자를 위한 교육시설로 하나둘학교가 있다.
탈북민들에겐 고향집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어서 소위 '친정집'으로 여기고 각별하게 애정을 쏟는 곳이다. 세월이 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원에서의 시절을 오랜 추억으로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원에서의 시절을 꼽을 정도이다. 어떤 이들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힘닿는데까지 돕고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탈북 당시의 힘들고 암울했던 순간들을 힘겹게 고백하는 탈북민들도 하나원 시절만큼은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으로 기억하고 밝게 얘기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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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은 한국 도착 후 어디로 갈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새 삶 찾도록 도와주는 하나원
BBC News 코리아 (2023년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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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정착 시점] 탈북민 한국살이 첫 날, 힘차게 시작합니다!
통일부UNITV (2024년 11월 15일) |
1999년 경기도 안성에 본원이 개원하였다. 2012년 12월 5일,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이 신설되었다. 관련 기사 본원도 두 차례 증축하고 분원을 세 군데나 두었지만 그래도 시설이 모자라서 결국 하나 더 짓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 본원은 여성 및 청소년용으로, 제2하나원은 성인 남성용으로 운영된다.
원래 목적은 귀순한 남파공작원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점점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이 곳에 들어가 진로, 취업, 사회 적응 등 민주주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미국 등의 서방국에서 진행하는 난민 수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 12주의 교육을 받으며, 수료 후에는 5년간 정착자금과 취업장려금 및 필요시 치료를 위한 국고보조금, 임대아파트 알선 및 취업보호, 대학특례입학,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배정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 지원 업무 또한 하나원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문서의 10번 항목을 참조할 것.
하나원은 주체사상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재적응 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남북통일 후의 남북 간 융화를 위한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원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 정착 사례는 평화 통일의 희망과 기대를 높일 수 있다.
김정은의 전시 학살 1순위 대상을 수용하는 곳이다보니 인민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탈북자들이 단체로 학살당할 우려가 있고, 평시에도 종북주의자들의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어[1] "가"급 보안 시설로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데, 이 "가"급 보안시설의 다른 예로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삼청동 공관촌, 국회의사당, 대법원, 헌법재판소, 정부서울청사가 있다. 즉 국가 수뇌시설과 동급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절대 일반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내와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본원이 안성시에 있음에도 안성시민조차 이런 곳이 안성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다.[2] 언론에는 2009년 개원 10주년을 맞아 1번 공개된 적이 있다.
2000년대 초, 중반에는 방호직 공무원과 전투경찰들이 하나원의 경비 업무를 전담했다가 일자 미상일부터 전투경찰이 철수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체에 도급하여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3. 주민등록번호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할 때 늘 상 하나원의 주소로 등록 기준지로 신고하였기에 주민번호 체계가 모두 같았었다. 그래서 한때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하나원 근방의 주소로 만들어진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여 중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 특히 동북 3성의 숙박시설에서는 한국국적 숙박객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조회한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에 신청 및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을 개시하는 차세대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니 불가능해진다.이러다보니 하나원 근처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 안성 시민들도 덩달아 중국 여행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등의 민원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정책이 바뀌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정착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며, 기존에 하나원의 주소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20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예 빼기로 하였다. 일부에서 "그러면 간첩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는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정보다. 한국 정부 전산에는 군대 갔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딜 다녔는지(학생부), 어디 사는지(거주지등록) 등 온갖 기록이 다 남는다.[3] 일단 한국인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부터가 옛날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다.
4. 코로나19의 영향
탈북자 출신의 주성하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이 '국경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탈북이 매우 어려워 졌다고 한다. 혹여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태국이나 라오스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태국과 라오스 역시 탈북자들을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킨다고 한다.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태국까지 도착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현재 중국이나 태국 모처에 머무르며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인도된 탈북자는 겨우 3명에 불과하며, 2020년 5월에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는 겨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에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는 무려 천 명이 넘는다. 당장 2020년만 해도 통계에 잡힌 탈북자만 2백명대였고 그 이전엔 천명 이상도 거뜬히 찍었던 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암울한 수치. 북한이 얼마나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탈북민을 색출하려 드는지 잘 알 수 있다.
다만 2023년 들어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북한이 다시 국경을 개방하고 여러 밀무역들이 다시 활성화되어 196명이 탈북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느 정도 수치가 회복되었다.
[1]
당장 반미·종북 성향을 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과 일반 회원 등 17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사건을 생각해보면......
[2]
물론 굳이 찾아본다면, 안성 본원 및 제2하나원의 위치를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상술했듯 남파 간첩과 종북주의자들로 부터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원의 주소는 절대 공개해선 안된다.
[3]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인터넷의 전신인 군용 ARPANET이 생긴 그 다음해부터 이미 주민등록 전산화를 개시했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첫 회에 전산센터가 생방송으로 나온다), 이후 20여년 간에 걸쳐 주민등록 및 토지대장 등 대부분의 정부 데이터를 전산화 완료하였다. 현재는 사실상 구멍이 없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