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1. 개요

2. 경과

3. 논란

3.1. 행동 주체 논란

3.1.1. 산업부의 단독행동이라는 의견

3.1.2.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견

3.2. 실익 논란

3.2.1. 적절하다는 의견

3.2.2. 부적절하다는 의견

3.3.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

3.3.1.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

3.3.2. 위반이라는 의견

4. 반응

4.1. 국내

4.1.1. 청와대

• 1월 2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두고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혹세무민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기사 또한 기사 상의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며,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기사

• 2월 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기사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제기에 대해 "근거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것,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공무원이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폴더 전체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개별 문서를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 원전 자료는 문제가 되는 자료가 아니지만 삭제 과정에서 낑겨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어진 조사 결과, 원전 관련 폴더와 내부 파일간의 삭제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최재성의 주장과는 달리 각각의 원전 문건이 개별적 검토 이후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4.1.2.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의 설명을 정리하면 개별 부처나 공무원 개인 차원의 검토일 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건영 의원은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어떤 과정으로 의논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 했다. 기사

• 양이원영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갑자기 무슨 북한 원전에 시민사회 사찰인가"라며 "월성 1호기 자료 삭제가 산업부 공무원 구속 이유 아니었나"라고 발언했다. 여기에 "자료 삭제는 감사방해 행위로 경징계 건으로 결론났는데, 갑자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포렌식하고 확보한 자료로 작업한다"면서 공소장이 공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치적 수사임을 검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판을 듣고는 보궐선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2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을 몰아간 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거 색깔 공세•낡은 북풍 공작은 없애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했다.

• 윤준병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했다. 기사 기사 이는 검찰의 PC 기록 수사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으로,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가 아닌 2018년 5월이다. 기사 이후 산업부에서 문제가 된 자료는 박근혜 정부 시기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본 문서의 내용과 윤 의원의 주장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에 윤준병은 자신의 주장이 그저 추론이었다고 변명하고 물러섰다. 기사

•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5]은 문 대통령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기가 찰 뿐"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어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와 북의 김창선 부장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조 전 비서관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은밀하게 원전을 지어주려했고,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언급한 뒤 "제1야당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으니 말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했다"고 말했다.[6] 이후 조 비서관은 보도다리에서의 USB 전달이 없었다는 말이었을 뿐,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USB 전달 자체는 사실이라고 해명하였다. 기사

•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망국적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차관과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이 북한 원전 문제를 처음 언급했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사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 생성 주장은 앞서 언급되었듯 산자부 발표를 통해 이미 부인된 부분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천영우 전 수석은 자신의 발언은 북한 통일 이후를 전제하고 한 발언이라면서 북핵 개발이 진행되는데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4.1.3. 국민의힘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권과 결탁한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블랙박스"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덧붙혀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이자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였고 또 "공문서 무단파기는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비상식적"이라며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까지 갖다 바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며뽀요이스, 북원추 등등 통 알 수가 없는 암호 같은 말들까지 지어내가며 숨기려했던 한심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하였다. 기사

• 한편,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당 진상규명위를 조성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기사

•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한 청와대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의 진실 규명 요청과 노력을 법적 조치로 눌러버리겠다는 청와대 반응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아울러 "흥분하며 겁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인가. 청와대는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하며 청와대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기사

•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월성 원전은 경제성 조작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괴하겠다더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왜 북한원전건설을 계획했는지, 누가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어떻게 관계됐는지 밝혀야 한다. 이 중차대한 정책을 산자부 실무자가 혼자 세울 수 있나? 주말 은밀한 야밤에 숨어들어 자료들을 파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멀쩡한 우리 원전은 파괴하겠다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핵을 고도화시켜 우리를 위협하는 북에 원전건설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뭐가 이적행위인가. 북풍공작이라는 과거용어로 비켜가려는 얄팍한 술수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명이 먼저다"라며 비판과 해명 요구를 이어갔다. 기사

•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공식 블로그 입장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 관련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8년 5월로 그해 4월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다.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은 없애고 북한엔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당연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황당하게도 '법적조치'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이성을 되찾고 관련 사실이나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발언을 비판했다.

• 태영호 의원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과는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한 것이 된다”라며 “민주주의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국제적인 NPT 체제 유지와 직결된 것으로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공동체 앞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철저히 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사

• 유승민 전 의원은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드러난 증거만 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의혹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 행위’를 언급하자 청와대가 곧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닌가”라고 반박하였고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자료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있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확인했고,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일련의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라고 보는 게 상식 수준의 추정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기사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본 본문을 공개한 문건 파일 이름의 '_v1.1' 부분에서 v가 VIP 즉 대통령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컴퓨터 실무에서 v는 일반적으로 version(버전)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외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4.1.4. 국민의당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탈원전을 강조하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지시 없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북한 원전건설 계획을 만들 리 없고, 또 공들여 만든 문건을 파기할 리도 없다"며 "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남북정상 간 대화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논의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등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기사

4.1.5. 기타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 김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재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 이젠 악만 남았나보다"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기사 홍 의원의 21대 국회 출범 이후의 발언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김 위원장의 편에 섰다.

•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한 정쟁에 대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라. 야당의 안보 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

•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원전 건설 문제 자체는 “북한 원전 건설 문제는 27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나온 얘기[7]”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을 떨 일은 못 된다”고 평했다. 하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에서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검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기사

• 탈핵단체는 북한 원전에서 나올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산자부 문서 내용에 대해 산자부가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

4.2. 국외

4.2.1. 미국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전했다. 기사 기사

5. 관련 문서

• 월성 원전 감사 논란
•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