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경과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2020년 11월 23일 조선일보에 의해 단독 보도된 적이 있었다.^기사 그러나 해당 보도 내용은 조선일보가 여러 여권 및 정부 관계자를 취재해 얻어낸 정보였고, 그렇기에 조선일보 측에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여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안이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지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북한 원전 건설은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워낙 소설 같은 이야기라 대꾸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판을 키워볼까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며 "제발 헛다리 짚지 말기 바란다"고 보도를 부정하는 글을 남겼었다.

2. 2021년 1월 28일

2.1. SBS의 공소장 단독 보도

SBS 단독 보도 영상

2021년 1월 28일, SBS는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이 한창이던 당시 '북원추'[1]라는 폴더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의 파일과 일부 전문가의 명단을 만들었다.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공소장을 입수하여 보도하였다. ( 기사)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삭제된 북원추라는 문서와 17개의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2]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 북원추 폴더에선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들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KEDO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목록, 또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일부 문서는 복구해서 알아낼 수 없도록 문서 내용을 수정한 뒤 삭제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또한 몇몇 문서는 아예 이름을 '4489' 같이 숫자로 바꾸거나 'ㄴㅇㄹㄴㅇㄹ...'처럼 내용을 밝히지 않도록 이름을 변경하여 감사에 차질을 주게 하였다.

해당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은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되었다.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사이의 시기. SBS는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으나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3. 2021년 1월 29일

3.1.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부인

SBS의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2021년 1월 29일, 통일부는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라고 해명했다.^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처음에는 "당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들은 바 없다"며 반박하였고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당시 새 남북관계가 열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여러 계획을 준비할 수는 있었을 것"라고도 이라고 덧붙였다.^기사 그렇기에 현재로선 사건의 추이 혹은 추가 보도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 이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다"고 말했다.^기사

2021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라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사

3.2. 중앙일보의 보도

중앙일보는 이 날 해당 논란이 일어난 배경을 정리하고 정보를 조합하여 분석한 기사를 2개 집필했다. 2018년 당시 남·북·미 간 대화 프로세스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핵화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부처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이라며 "하지만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는 걸로 안다”고 보도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정부 부처마다 각자 할 수 있는 가상적 역할을 선제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며 "산업부 차원에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했을 때에 대비해, 북한의 전력 발전 문제와 한국 정부의 원자력 지원 방안을 검토했을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을 상정했을 때 대북 원자력 지원 방안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인센티브라고 또다른 소식통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핵 개발과 원자력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에 대한 구제조치로써도 북한 원전은 필요하다" 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 핵 개발 연구원의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시선이다.

종합하자면 이런 식의 대북 원전 지원 구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해온 인센티브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다.^기사

그러나 다른 기사에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 원자력 에너지를 강조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과 연결짓기도 하였는데,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 전력 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및 북ㆍ미 간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올해 경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원전을 언급했다. "조ㆍ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며 도ㆍ시ㆍ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ㆍ이용해야 한다"면서다.

실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원전은 매력적인 방안이다. 원료가 되는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것도 북한이 원전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미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집권 중이던 1950년대부터 원자력 연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농축 기술까지 사실상 완성했다.

2021년 초에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으로 금속ㆍ화학ㆍ경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제시했는데, 모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김정은이 목표로 하는 ‘ 자력갱생’에서 결국 전력 문제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산업부가 북한에 할 수 있는 ‘중대 제안’의 하나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라고 보도하였다. 실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원자력발전소를 언급한 데 대해 비핵화 진전이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원전 건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관련 전례도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94년 북ㆍ미 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국은 1000M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해 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설립하고 신포 지역에서 경수로 건설에 착수했다. 이번에 삭제된 문건 중에는 '경수로 백서'와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 등도 포함됐다. 물론 이런 일련의 상응 조치 구상은 번번히 무산되었다는 점도 상기해야하는 부분인데, 이는 결국 북한이 핵 무기화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EDO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사실이 확인되며 종료됐는데, 추진 과정에서도 북한이 ' 주권'을 이유로 필수적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노동자 임금 등 관련 합의를 지키지 않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김정은이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뒤 원자력 발전소 카드를 꺼낸 것 자체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도 서술하였다.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이 무기가 아닌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복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산업부가 불과 한 차례 남북정상회담 뒤 아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계획을 검토한 게 사실이라면, 과거 실패 사례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급하게 정책화 하려 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기사

3.3. 조선일보의 보도

조선일보는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 관련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주었다고 보도했다.^기사 또한 해당 USB를 넘겨주고 며칠이 지나 그해 5월 초·중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으며, 이후 김정은이 도보다리 회담 수개월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 “조력, 수력,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며 원전 관련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하며 해당 USB와 이번 문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조력, 수력, 풍력 모두 청와대가 해당 USB에서 첨부하였다고 밝힌 내용이다. 김정은의 신년사와 청와대의 발표 가운데 유일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원자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기사 2018년 청와대가 밝힌 USB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USB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여기엔 북한의 노후한 수력·화력발전소를 개선, 보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사

4. 2021년 1월 30일

4.1. SBS의 보도

해당 문건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하여 보도한 언론사인 SBS는 1월 30일 추가 보도를 내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줄 경우 이것이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SBS에 따르면 북한에 지어주는 원전의 건설 방식으로는 '경수로'가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 가운데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하는 'Pohjois' 폴더가 있었는데, 이 폴더 안에 '경수로 백서.PDF'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SBS는 과거 KEDO와의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를 같이 엮어 보도하며[3]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만 해도 경수로 원자로에서는 핵무기에 사용될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 와선 경수로에서도 충분한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원전을 가동한 뒤 쓰고 남은 핵연료에서는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도 당연히 플루토늄 생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퓨렉스(PUREX, Plutonium-Uranium Extraction)라고 불리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데, 사용한 이후 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액체로 만든 다음, 화학적 환원반응을 이용해 금속 상태의 플루토늄만 뽑아내는 기술이다.[4] 본래 현재 사용되는 원전의 가동 방식은 크게 중수로와 경수로로 나뉘고 특히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의 경우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으나, 반면 경수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원전의 경우엔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는 최근에는 플루토늄-240 농도가 비교적 높아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고, 추출 기술도 발달해 경수로를 이용해도 플루토늄-239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줄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 오히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경수로 핵연료의 사용 기간을 3~6개월 수준으로 줄이면 상당히 양질의 플루토늄이 생성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플루토늄 240이 섞여 있더라도, 나가사키 폭탄급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폭탄을 만들려면 플루토늄-239가 4kg 정도 필요합니다. 경수로 원자로 1기를 기준으로 2년 정도면 4kg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합니다.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다가 핵연료를 조기에 꺼낸다면 플루토늄 생산시설로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라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상당한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즉 플루토늄 생산 기술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하지만 감시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매우 비협조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본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는 원전의 운영 전반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과정에 대해 IAEA 측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IAEA 측으로부터 시찰 점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도 IAEA의 시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원자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알 수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SBS는 원전은 감시 없이 사용되면 무기로도 바뀔 수 있는 시설이며 서술하였듯 산업부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에 전력 공급 지원방식을 원전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배치된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작성한 배경이 무엇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왜 삭제한 것인를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 지었다. 즉 SBS가 한국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계획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미 앞 문단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북회담 중에 직접적인 원전 관련 내용 언급은 없었고, 따라서 이 정책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통일정책으로 생각하면 핵연료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세운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현재의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줄 경우 북한은 해당 원전을 통해 오히려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 청와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기사 애초에 이 사안이 공론화 된 트리거를 SBS의 단독 보도가 제공하였고 청와대와도 마찰을 빚고 있으니 SBS의 이러한 태세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4.2. TV조선의 보도

TV조선 보도 영상

2021년 1월 30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측이 확보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에너지 정책 문건을 확보하여 보도하였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PT를 통해 공개한 대략적인 대북 에너지 추진 계획은 이미 발표된 바가 있었고,[5] 특히 2018년 5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어느정도 드러났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갔었는데, 윤영석 의원측이 해당 문건을 다시 확보하고 이를 TV조선이 포착한 뒤 가스외의 화력, 수력 발전소에 대한 내용까지 취재하여 재 보도한 것이다. 특히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구체적인 대북 에너지 추진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북한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보고서를 제작하였고 20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엔 북한 서부 남포 해안가와 동부 단천항 근방에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에 남북경협기금 사용 등 재원조달 방안까지도 자세히 계획되어 있었다. 당시 2019년 국정감사 시절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협력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북한의 가스 정세, 가스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하였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시기 한국동서발전은 접경지에 평양 전력 사용량의 2배를 공급할 수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북사업 전담팀까지 꾸려 '북한 노후 수력 현대화 사업'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9년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 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나가며…"라고 발언하였던 바가 있는데, 청와대는 USB를 건네주면서 조력, 수력, 풍력 등 3가지 에너지에 대해서는 모두 건네줬음을 인정하였으나 원자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북한은 각종 대외 발언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3개의 에너지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원자력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에너지에 대한 각종 대외 발언과 청와대의 설명이 유일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5. 2021년 1월 31일

통일부는 1월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기사

5.1. 산업통상자원부의 브리핑

2021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브리핑이 있었다. ^기사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의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했으며,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했다.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었다. 이후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5.2. 한국일보의 보도

1월 31일 한국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엔 원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기사

해당 여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구상이 북한에 전달된 적은 있지만 원전은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축했는데,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건넨 USB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겨있었다고 했다. 이 구상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북한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밀담을 나눌 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에 중계되었었던 것에 대해선 해당 관계자는 그해 4월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가 구두로 발전소를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USB에 담아 넘겼는데, 그 안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그마저도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역시 구상을 전달한 차원이었을 뿐 정상회담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속 시원히 밝히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꼬리의 꼬리를 물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또 다른 이슈 몰이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발전소라고 해도, 청와대가 이를 공식화 하는 순간 야권이 "어쨌든 북한 퍼주기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 차원에서 원전 지원이 비핵화 대가 중 하나로 검토됐을 가능성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도 추진된 만큼, 검토 대상에 오르는 게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A씨는 “어떤 발전소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지만, 지어준다고 해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대체 어떤 근거가 있냐”고 답답해 했다. “딱 하나, 산자부 공무원 컴퓨터에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자료 작성 시점이 정상회담 이후 아니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6. 2021년 2월 1일

6.1. 조선일보의 문건 내용 일부 공개

2021년 2월 1일 조선일보는 원전 문건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기사 이 문건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포 지구[6]에 원전 건설
DMZ에 원전 건설
신한울 3/4기를 완공해 북한에 전력 공급

6.2. 원본이 존재한다는 산업부의 입장 발표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는 여전히 산업부 내부에 파일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6페이지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전산망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부 문건들을 확인해 보니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가 나왔다"며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기사

6.3.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2월 1일 참고자료를 통해 원문을 공개하였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활성화를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와 외부 공개 없이 종결된 사안으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공개된 문건은 총 6페이지 분량으로 1~4페이지 까지의 내용이 원전건설에 대한 검토내용이며, 5~6페이지 까지의 내용은 과거 KEDO의 원전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참고자료이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의 다국적 의사결정 기구를 설립하는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 추진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방안 중 실제 북한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는 KEDO 사업 당시 결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안 밖에 없으며, 다른 두 가지 방안은 DMZ와 신한울 3, 4기를 재추진 하여 남한 내 발전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문서는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現^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과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 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라며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북한 원전에 관련된 삭제 문건은 총 17건 #인데 그 중 산업부가 사내에서 발견했다며 공개한 문서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018년 5월 14일에 제작된 v1.1이다. 2018년 5월 15일에 제작된 v1.2는 공개되지 않았다. 단지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인지 산업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6.4. 한국일보 보도

요약하자면 검찰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로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들여다볼 사안이 아니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정부 정책에 검찰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은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감사 방해) 공무원 등 관계자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설사 검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작성 행위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판단하려면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국회 동의 없이 원전기술을 유출하는 등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절차에 맞는 계획 및 검토 차원이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문제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진상규명 차원에서 검찰이 북한 원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삭제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한 만큼,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상회담 중 실무자들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을 볼 때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건 작성 목적, 경위 등이 불투명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7. 2021년 2월 2일

7.1. 중앙일보 보도

당시 산업부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밝혀졌다. #

산업부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시기에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 등을 분석한 에너지 협력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한 보름 뒤인 5월 14일 산업부의 북원추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원추 보고서를 본 다수의 전ㆍ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한 데 대해 갸우뚱하는 분위기였다. 고위 공무원 출신의 한 인사는 “자기들끼리 볼 내부 자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표기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시작하는 것도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통상 보고서 앞머리에는 이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나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 등을 기술하는데 대신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그렇고, 그런 배경 설명 없이 바로 ‘고려사항’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주 본 양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8. 2021년 2월 3일

8.1. 파이낸셜뉴스 보도

파이낸셜뉴스는 2009년 작성된 한국전기연구원의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보고서를 입수하여 해당 문건엔 북한 원전 건설 대안으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 사업 재개' 혹은 '신규 원전 건설'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보도하였고 이 점을 들어 정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의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기사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한국전기연구원의 보고서 제목과 이번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파일의 보고서 제목이 같았고, 아울러 해당 전기연구원 보고서에도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6자 회담을 통해 경수로 원전 건설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북한은 송전망을 통한 전력 공급보다 원전 건설을 희망하나 장기적 관점이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의 첫 단계로서 전력망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연구원은 중장기 과제로 북한 원전 건설을 설명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면 최신 기술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진단했다. KEDO 경수로 사업은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KEDO 경수로 사업 관련 각종 협정서 및 의정서를 준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이는 산업부가 최근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자료에 포함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보고서에는 일단 원전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 전력과 관련 배경 설명이 담겨있다.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 제목과 산업부에서 지웠다는 원전 파일 보고서 제목이 같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해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 2021년 2월 8일

9.1. TV조선 보도

[단독] "가스공사, 북한에 '해상발전소' 지원 논의"

가스공사 간부가 지난 2019년말 러시아에서 두 번에 걸쳐 북한 고위공작원을 만나 전력지원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한다.

[단독] 한수원 "北 원전 검토" 용역…대북 TF, 산업부 감사 직전 해산

9.2. 중앙일보 보도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가스공사 A차장이 작성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바탕으로 A씨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인 이호남과 회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사

10. 2021년 2월 16일

10.1. 동아일보 보도

[단독]“은행 등서 7조 끌어와 北에너지 투자” 총리실 산하기관 용역보고서

[1] 내용물을 보면 북한 원전 추진의 약어로 추정되고 있다. [2]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접두사다. 북한을 핀란드어로 Pohjois-Korea라고 한다. [3] 미국이 경수로 원자로 2기를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고 여기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북한은 전제조건이었던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지키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였고 결국 해당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 폐기되었다. [4] 다만 한국은 1973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플루토늄 추출 및 생산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생산은 불가능하다. [5] 당시 USB에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담았다"고 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었다.^기사 [6] 기존 경수로 원전 설치 추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