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반일 종족주의
1. 독도 관련 비판
1.1. 우산도는 환상의 섬이었다?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 챕터에서 독도는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며, 여러 사료들을 가져와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여러 논리적 비약들과 모순, 상상의 산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다.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하였다.
1451년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기사
해당 내용을 이영훈은 '우산은 원래 나라 이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섬으로 간주하는 오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산도는 실제하지 않는 환상의 섬이다'라는 해석을 내놓는다.[1] 1451년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기사
그러나 이미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듯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문구를 보면 당시에도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영훈의 주장대로 우산국 시절에 87킬로미터 떨어진 바위섬을 강역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해당 챕터에서 이영훈이 밝힌 대로 무릉은 울릉의 별칭이라고 하였고, 울릉도에서 독도가 충분히 인식 가능했으므로 우산도가 환상의 섬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영훈은 해당 챕터에서 『태종실록』의 '우산무릉등처'라는 구절로 두 지명을 병기해놓은 내용을 '본명과 별명을 편하게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보인다'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이어간다. 이를 토대로 '이런 식의 표기가 반복되다 보니 다른 이름의 두 섬이 있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며 섬이라는 환상으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한다. 위의 세종실록지리지 기사에서 '두 섬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다.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바로 '환상의 기술'이라며, 두 섬이 가까우면 서로 바라보이는 게 당연한데 굳이 '날씨가 좋으면'이라는 구절을 붙인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인 87km는 날씨에 따라 가시거리 안팎에 들 수 있는 거리이므로 시정이 좋은 날이어야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임이 당연하다. 실제로 2008년 해당 뉴스에서 볼 수 있듯 시정이 좋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맨눈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당 날씨 뉴스에서는 독도가 잘 보이는 높이와 풍향, 날씨 등을 기술해 놓을 정도로 독도 관찰은 날씨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기상학에서 시정거리 등을 계산하는 이론이 많음을 생각하면 '두 섬이 가까우면 당연히 보이지'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사소한 오류이지만 이영훈이 해당 주장을 펼치며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땅도 없고 물도 없으므로 국제법에서는 그것을 섬이라고 하지 않는다'[2]고 하였는데, UN 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일 것, 물로 둘러싸일 것,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을 것을 섬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사는지 여부는 섬의 성립 요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3]
1.2. 우산도에 대한 혼란스러운 기록에 기반한 왜곡
이영훈과 일본 진영은 주로 '우산도'에 대한 혼란스러운 지도와 부정확한 기록을 토대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여러 문헌이나 고지도에서 우산도가 곧 독도라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는 조선시대의 문헌과 고지도가 수백 년 동안 기록되면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여러 정보가 혼재되었고,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수토사를 파견한 조선 후기에는 조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구체화되면서 일관성이 부족한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4]그렇다고 한국의 주장, 즉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다.
朝鮮之八道 (...) 江原道 此道中 竹嶋松嶋有之
조선의 8도 (...) 강원도, 이 도 내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있다.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 당시 오키섬의 관리가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조선의 8도 (...) 강원도, 이 도 내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있다.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 당시 오키섬의 관리가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于山則倭所謂松島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
19세기 초 간행된 『만기요람』
이를 토대로 보면, 반일 종족주의에서 짚고 있는 것과 같이 문헌이나 고지도에 나오는 모든 우산도가 곧 독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어도, 우산도가 독도라는 주장이 전적으로 허구라는 선동 역시 잘못된 것이다.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
19세기 초 간행된 『만기요람』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를 가지고 와 울릉도의 왼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짚으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가지고 와 '한국 정부는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다'고 선동한다.[5] 이에 더하여, 이영훈은 '떠도는 섬' 파트에서는 19세기까지 그려진 많은 지도에서 우산도의 위치가 각기 상이하다며 17세기까지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이었다가 18세기에 와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며, 19세기에는 동쪽으로 나아가 북동쪽으로 옮아가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한다. '독도로 비정해도 좋을 만큼 근사한 방향과 위치에 우산도를 그린 지도는 한 장도 없다'면서 '다시 말해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당연히 당시의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과 안용복 사건 이후 새롭게 확립된 울릉도, 독도 인식이 18세기 『동국대전도』에서 울릉도를 주도로 하여 그 부속 도서로서 독도를 동쪽에 올바르게 그려넣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이 주류 인식으로 자리잡으며 19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다.[6] 심지어 반일 종족주의의 해당 파트에서도 이영훈이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위치는 잘못 표기하였다 할지라도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지도가 여섯 건이나 되는데, 조선 왕조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은 엄청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1.3.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석도, 그리고 독도
第二條: [ruby(郡廳, ruby=군텽)] [ruby(位置, ruby=위치)]ᄂᆞᆫ [ruby(台霞洞, ruby=태하동)]으로 [ruby(定, ruby=뎡)]ᄒᆞ고 [ruby(區域, ruby=구역)]은 [ruby(鬱陵全島, ruby=울릉젼도)]와 [ruby(竹島, ruby=듁도)] [ruby(石島, ruby=셕도)]ᄅᆞᆯ [ruby(管轄, ruby=관할)]ᄒᆞᆯ [ruby(事, ruby=ᄉᆞ)].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영훈은 위의 칙령 내용 중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다. 칙령 제41호에 의해 우산도가 그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면서, 15세기부터 떠돌던 우산도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여기에서 결국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제국이 우산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된 것은 그것이 환상의 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면서, 칙령 제41호는 우산도가 환상의 섬이라고 공포한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7][8]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영훈은 석도(石島)의 '석'이 돌을 의미하므로 돌섬이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 방언으로 읽으면 독섬이 되어 한자로 빌려 표기했을 때 독도가 된다는 한국 정부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돌섬이란 뜻을 한자로 표현할 때 석도(石島)라고 표현하기가 훨씬 쉬운데, 확실치도 않은 방언을 빙자하여 돌섬을 독섬으로 바꾼 다음 "홀로 독"이라는 엉뚱한 한자를 빌려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1947년 국어학자 방종현은 「독도의 하루」라는 기행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섬은 [ruby(至今, ruby=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만 있는 [ruby(獨島, ruby=독도)]는 아니고 오히려 [ruby(兩島, ruby=양도)] 혹은 [ruby(對島, ruby=대도)]라고 하여야 될 만하다. (중략)
[ruby(亦是, ruby=역시)] 「독」이란 [ruby(音, ruby=음)] 그대로 무슨 뜻을 가진 것으로 [ruby(解釋, ruby=해석)]하는 것이 [ruby(第一次, ruby=제일차)]로 [ruby(穩當, ruby=온당)]한 [ruby(順序, ruby=순서)]일 듯하다.
방종현, 「독도의 하루」(1947.8) 『一簑國語學論集』, 1963, 569~570쪽.
방종현은 이와 같이 독도라는 이름이 '석도(石島)'의 뜻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石島는 ‘돌섬’ 또는 ‘독섬’ 두 가지로 부를 수 있으니 獨島의 외형이 전부 돌로 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과 ‘돌’을 어느 방언에서 ‘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이 ‘石島’라는 명칭이 거의 가까운 해석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전라남도 해안에서 '碁'를 '돌' 또는 '바독'으로, '다드미돌'을 '다드미독'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독도의 독이 石島의 '뜻'인 '독섬'에서 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9] 방종현이 언어학자로서 독도-독섬-석도를 연관지은 해석은 타당함이 밝혀져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다. 전라도 방언에 대한 인지로부터 비롯된 어원 규명과 더불어, 방종현은 당시 주민들이 독도를 독섬으로 부르고 있었던 현실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10] 심지어 당시 그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물론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료의 대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석도'를 돌섬, 또는 독섬으로 부른 데에서 독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제시한 데에 더욱 의의가 있다.[11][ruby(亦是, ruby=역시)] 「독」이란 [ruby(音, ruby=음)] 그대로 무슨 뜻을 가진 것으로 [ruby(解釋, ruby=해석)]하는 것이 [ruby(第一次, ruby=제일차)]로 [ruby(穩當, ruby=온당)]한 [ruby(順序, ruby=순서)]일 듯하다.
방종현, 「독도의 하루」(1947.8) 『一簑國語學論集』, 1963, 569~570쪽.
심지어 이영훈은 독도가 돌섬이 아니라 바위섬이라고 주장하며, 돌과 바위는 다르므로 석도는 처음부터 독도와 무관한 섬이라는[12], 논점에서 한참 벗어난 독도가 바위인지 돌인지의 여부로 석도의 명칭을 다투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돌과 바위를 명확히 구분지어 사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영훈은 석도가 독도와 동치임을 단어의 유래나 문헌 등에서 찾지 않고, 논점과 전혀 맞지 않는, 섬의 재질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강제징용 재판 관련 비판
2.1. "거짓말의 재판" 주장
이영훈은 프롤로그에서 강제동원에 관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을 '엉터리 판결'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프롤로그의 <거짓말의 재판> 내용을 보면, 이영훈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본인의 주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13]우선 위의 문구부터 이영훈은 본 재판의 핵심 쟁점을 아예 잘못 짚고 있다. 대법원 2013다61381 판결문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3다6138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보다시피 이영훈의 주장은 '신일철주금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인데, 정작 재판의 핀트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고 판결문에서는 심지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놓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일제가 당시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에 대해 불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된 것이다. 이영훈은 재판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임금 지급 문제로 바꿔치고 있는 것이다.[14]2013다6138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더욱이, 이영훈은 '나는 법률가가 아니다. 내 비판의 초점은 딱 한 가지이다. 그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는 재판관들 역시 어릴적부터 거짓말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는다. 이우연 역시 역사 왜곡에 근거한 판결이라면서 일본 탄광에서 민족 차별은 없었고, 조선인 임금차별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강제징용 재판 원고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작 아무 반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피해 사례를 제시하였으므로 그를 공격하려면 구체적인 반증을 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에서 제시된 근거는 고작 이영훈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뿐이다.[15]
2.2. 존재하지도 않는 청구권 협정 조문 인용
해당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 있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주익종은 해당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 국제법, 국제 관계에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한국은 과거에 일본의 일부였다가 일본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양국 간 재산 및 청구권을 정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둘째, 한일 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에는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었다.
-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음은 해당 논거에 대한 반박이다.
- 한국이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당시의 정세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 현실적 제약 중 하나는 일본이 식민 지배 책임을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것이다. 조약은 상대가 있어야 체결하는 것인데, 일본이 이미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려면 그 조약의 범위를 한정하는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청구권 협정의 범위는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는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현실적 제약 중 다른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였다. 1950~60년대 진행된 청구권 협정은 그 틀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그 논리적 틀이 제공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 196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맞물려 미국은 청구권 협상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했고,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외한 사애에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16]
- 하여 이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아래에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전쟁 상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식민지 지배 배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어디에도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주익종이 두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청구권협정 조약은 그 어디에도 없다.
- 반일 종족주의 124쪽에 주익종이 서술한 부분은 큰따옴표로 실제 조약을 인용한 것과 같이, 심지어 뒤에 '명백히'라는 수사를 붙여가며 표현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그런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청구권 협정> 제2조 제3항
<청구권 협정> 제2조 제3항
- 위의 조문에는 주어가 달려있지 않은데, 문맥상 제2조 제1항의 주어인 '양 체약국'이 제3항의 주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어떠한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주익종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은급 등에 관한 청구"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소멸\'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후 한일 양국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자체에 의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단지 그에 관한 국가의 외교보호권만이 해결된 것이다'라는 의미임은 일본 정부 대신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17]
3. "거짓말은 한국의 문화" 주장
이영훈은 다음과 같이 '한국의 거짓말 문화'를 주장하면서 반일 종족주의의 프롤로그를 장식하고 있다.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일본에 비해 172배라고 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430배나 됩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 곧 무고 건수는 500배라고 합니다. 1인당으로 치면 일본의 1,250배입니다.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4년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 사기의 총액은 4조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신문은 미국의 100배라고 했습니다. (...)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0-11쪽
당연하게도 이는 자료에 대한 확대해석, 왜곡된 반응이다.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0-11쪽
우선 양국의 사법 문화와 행정 체계가 달라 범죄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선 일본은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선별작업을 거친 후 고소· 고발을 접수한다.[18] 게다가 일본 검찰은 무죄로 나올시 불이익이 상당해서 유죄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안 한다.[19] 되던 안되던 일단 기소를 들이박고 보는 성향이 강한 한국 검찰과 다른 사법 문화를 가진 셈.[20]
둘째로,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이들 자료들은 모두 《맥심코리아》, 《펀앤드메이크》, 《비즈니스저널》 등 대부분 한국과 일본의 시덥잖은 우익 가십 기사나 잡지류에 근거한 것이다. 장제원은 늘 통계를 신처럼 받드는 이영훈의 이 주장은 애초 통계의 '누락의 오류' 또는 지인의 말을 빌려 일종의 화투판의 '밑장 빼기' 같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21][22]
4. 박근혜 탄핵 여성혐오설
<반일종족주의>는 거짓말이 한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재차 박근혜 탄핵은 한국인의 여성혐오로 인해 만들어진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사기극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박근혜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거짓말에 쓰러지고 말았"고 "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용 수슬을 했느니, 마약을 했으니, 애인과 밀회를 즐겼으니 등등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고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여성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하하는 한국인의 집단 심성이 만들어 낸 거짓말"이며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전국은 그야말로 거짓말의 광란"였고, "그 거짓말의 행진"은 "지금"(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23]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거짓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여성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하하는 한국인의 집단 심성이 만들어 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영훈 외,『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3쪽
이영훈 외,『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3쪽
다음은 이영훈이 주장하는 여성혐오 사례이다.
얼마 전 광화문에 나갔더니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색 천막이 아직도 쳐 있는 가운데 "왜 안 구했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벌써 몇년입니까.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진상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왜 안 구했나"라니요. 아직도 그 시간에 여성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애인과 밀회를 하거나 마약을 즐겼다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거짓말의 천막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3쪽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3쪽
"청와대에서 애인과 밀회했다"는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보도를 시작으로 떠돌았던 박근혜-정윤회 밀회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의 주장은 사실관계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현재결정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영훈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이영훈이 주장한 여성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하하는 습성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다. 그리고 반박하는 명제가 세월호 7시간 검찰 발표 #, #와 맞지 않는 비판인데 이영훈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5. 저자들의 비전공 분야에 대한 미숙함
이 문단은
저자들이 말하는 '종족'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개념으로, 저자들은 이를 사실상 '부족(tribe)'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한국과 일본 두 집단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모집단'을 상정해야하나 이 책에선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사회학적[24], 인류학적으로도 모두 잘못된 개념이다. #, # 이것은 저자들이 경제사 전공으로만 서술하여 벌어진 문제점이다.[25]
또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상경계 출신의 경제사 전공자들이 비전공 분야를 무리하게 건드렸다는 관련 단체 및 역사학자들의 지적이 존재한다. # # 팟캐스트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275화 피해자를 지우는 '반일종족주의'(feat.타마) 276화 '반일종족주의'-위안부 문제(feat.타마)
6. 일부 저자의 중립성 결여
이 문단은
아예 역사를 이용한 정치 선동 도서라는 비판도 있다. 2부는 대놓고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친북 종북인사 척결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인 주장과 개인 견해가 다수 섞여있다.[26][27]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좌파와 한국인들의 "반일" 현상과 엮어 망국론을 이야기 하는 등 중립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즉 역사와 정치의 인과관계 메커니즘이 매우 부실하다. 또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반일" 정책을 폈으나[28], 이 책은 이러한 보수진영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으며[29], 오히려 일본 문화 개방등의 결단을 내리며 일본에 대해 가장 열린 태도를 보여준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의 정책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30][31]
7. 확증편향적 통계 인용
첫부분부터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로,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으로 단정지으며 출발한다. 통계에 입각한 사료비판을 주장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통계적 거짓말을 다수 동원하는 한편, 거기에 민족주의와 한국인의 태도를 매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표현이 많아 독자가 주화입마에 빠지기 좋다. 첫장부터 위증과 무고죄가 일본보다 500배 이상 많으며 인간에 대한 신뢰성이 반일 민족주의가 막 시작된 1980년[32][33]보다 낮아졌음을 근거로 한국은 특유의 거짓말 문화가 만연한 사회이며 거짓된 반일 또한 이것의 연장선임을 어필하며 시작한다."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라고 주장하며 인용한 위증, 무고죄 500배 운운 부분에는 출처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2016년 일본 언론 기사 日언론 "거짓말 만연한 한국, 숨쉬는 것처럼 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이건 악의적인 통계 장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 팩트 체크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영훈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데 참고한 한국의 사기, 무고, 위증죄 기소 수와 일본의 사기, 무고, 위증죄 기소 수의 숫자 자체는 사실이지만, 애초에 국가별로 범죄 통계의 집계 기준, 각 죄목이 정하는 범죄 행위의 범위와 구성 요건, 사법 기관 내부의 기소 기준 등등이 다르므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해당 주장 반박 문단에 기소 여부로 한일간 통계가 완전히 갈림을 상술했다.
이는 통계가 지니는 함정을 무시해 버린 채 편의대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경제학 원로들이 쓴 글이라면서 서문부터 이런 통계 장난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그 뒤부터 나오는 통계들도 진위가 의심된다고 지적받고 있다.
8. 이승만의 반일성향 문제 회피
과거 한국을 현대화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과거 일본을 현대화된 한국과 비교하는 것처럼 불공정한 것이다. 일본을 예로 들면 과거
페리 제독이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일본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못했다.[34] 정치적으로 일본은 수많은 분국으로 쪼개져 서로 싸움을 일삼고 있었으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일원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다.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일본은 이렇다 할 도로나 건물, 위생시설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일본이 변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한 뒤부터였다. 한국도 만일 한국이 자신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허용했다면 한국은 일본이 이룩한 것을 당연히 이루어냈을 것이다.
이승만 뉴욕타임즈 사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명백히 우수하다', 1919. 5. 18. 출처: 이승만학당[35], 이승만기념관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일본은 이렇다 할 도로나 건물, 위생시설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일본이 변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한 뒤부터였다. 한국도 만일 한국이 자신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허용했다면 한국은 일본이 이룩한 것을 당연히 이루어냈을 것이다.
이승만 뉴욕타임즈 사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명백히 우수하다', 1919. 5. 18. 출처: 이승만학당[35], 이승만기념관
일인들이 저의 죄를 회개해서 우리와 평화롭게 살자하며 친일하는 한인의 남녀들을 시켜서 다 한국에 충성하는 백성이 되도록 힘쓰게만 한다면 아무리 아프고 쓰린 것도 차차 잊어버리고 양국이 평화로이 지내기를 도모하기로 하고, 이 뜻을 공포해서 일인들도 다 알만치 만들어준 것인데, 그동안 지낸 경과를 보면 일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병탄할 목적을 변치 않고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적으로 모든 행동과 선전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을 무시하고 한인들을 모욕하는 것이 전만 못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략)...
여섯째로는 모든 친일분자들을 일본에 모아다 보호해놓고 이 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권 요란을 선동하기를 마치 이전 이조 말년에 망 명 객들을 모아다놓고 남의 국모를 암살하며 침략하던 악습을 행하고 있으니 일인들의 야심을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보고 앉은 것이다.
...(중략)...
이런 야심가진 침략자들에게 뒷문을 열어놓고는 우리가 자유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나라를 잃어버리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기왕 사십년 경험으로 다 알고[36] 있으니, 공산당과 친일반역분자는 다 분간해서 후환을 막아야만 될 것이다.
1954년 5월 13일 이승만 담화, 동아일보, 1954. 5. 14. #
...(중략)...
여섯째로는 모든 친일분자들을 일본에 모아다 보호해놓고 이 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권 요란을 선동하기를 마치 이전 이조 말년에 망 명 객들을 모아다놓고 남의 국모를 암살하며 침략하던 악습을 행하고 있으니 일인들의 야심을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보고 앉은 것이다.
...(중략)...
이런 야심가진 침략자들에게 뒷문을 열어놓고는 우리가 자유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나라를 잃어버리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기왕 사십년 경험으로 다 알고[36] 있으니, 공산당과 친일반역분자는 다 분간해서 후환을 막아야만 될 것이다.
1954년 5월 13일 이승만 담화, 동아일보, 1954. 5. 14. #
지금 우리나라의 걱정은 공산당보다 더 음험한 것이 일본의 야심이다. 그러므로 일인을 걱정하여야 하며 일인이 선전술이 있어서 미국인이 그것을 들어 주고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타국을 거기다 따라가게 하자는 것이 동양의 문제다. 그러므로 어려운 것이고 또 한인 중에도 친일(親日)하는 자가 있어 일본에 의뢰하는 생각을 가진 분자가 적지 않다. 그러니 그러한 자를 잘 분간하여야 한다.
1954년 10월 7일 이승만, 인하공전 개교식에서 #
1954년 10월 7일 이승만, 인하공전 개교식에서 #
위의 소개에 적힌 "친일은 악(惡)이고 반일은 선(善)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맹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바른 역사서!"라는 반일 종족주의란 책의 주제의식에 근거한다면 사실 한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비판받아야만 하는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사실 이승만은 반일을 넘어 거의 혐일 수준으로 일본을 싫어했기 때문이다.[37]
반일종족주의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도 반일종족주의와 더 나아가 뉴라이트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폄하하면서 정작 가장 강경한 반일 민족주의자인 이승만을 찬양하는 일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 이승만/평가 문서의 친일몰이 항목에 훨씬 다양한 예시가 있다. 친일몰이 항목도 참고.
- 평화선 당시 일본어부에 대한 대응: 이때 이승만은 해군을 동원해서 독도 영해를 넘어오는 일본 어민들을 체포하고 필요하면 발포하라고까지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약 4천 명의 일본 어민들이 한국 해군에 체포되어 한국 형무소에 감금되었고 그들 중 44명이 죽었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일본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간 인물은 없었다.
-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 일본이 재일한국인들을 남한이 아닌 북한으로 보내버리려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을 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파사건을 모의했었다.
-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 이승만 정권은 임기내내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나갔다. 대표적인게 평화선 선포와 해군까지 동원하여 그 선을 넘은 일본 어선에 대해 나포하는 등 일본의 압력에도 독도를 사수해냈다. 심지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승만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라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권유를 "내가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는 일본과 결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거부하자 빡친 아이젠하워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참전을 얘기하자 "만약 그렇게 하면 공산군보다 먼저 일본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한 적도 있다.
- 대마도 반환 주장
- 1954년 스위스 월드컵 극동 예선에서 일본 대표팀의 한국 입국 거부[38][39]
- 1959년 6월 15일 대일 경제단교 및 일본 왕래금지 성명 발표[40]
- 1958년 12월 13일에는 부산을 방문하면서 "일본은 공산당보다 무서우니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 당시 대한뉴스
강경함과 폭력성의 수준을 따져봐도 이승만은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반일 발언 및 대응이 제일 심하였으며[41]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므로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맹위의 전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챕터 이상을 할애하여 이승만 대통령 집권시기 이루어졌던 행보를 심도있게 다루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자의 명확한 의견 표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승만 찬양만 도배되어 있다.[42]
이에 대해서 이영훈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이 지나치게 경직된 반일정책을 폈다'며 이승만이 강력한 반일정책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변론하였는데 미국은 일본이 공산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개발하라고 요구를 했으나, 이승만은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한다.[43][44] 또한 독립한지 얼마 안 된 신생국으로써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반일정책을 펴야 했다고 답했다. #[45]
하지만 이승만의 독립운동, 이후 행적들과 발언들을 보면 국가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반일 정책을 펴야 했다는 것은 이영훈 본인의 변명에 가까운 것이다. 일본 내막기등을 저술하고, 대통령 집권이후 대 일본 정책들을 보면 단순한 집권자로서의 정책이 아니라 이승만 개인 스스로도 상당힌 강경한 반일 성향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승만에 대해 명확하게 반일 성향이라고 정리했으며[46] 독도 평화선에 대한 대책만봐도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강경한 반일 정책들 일색이다. 이정도의 강경한 반일 정책들을 펼친 정치인에 대해 반일 성향을 정당화 한다면 반일에 대한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영훈이 이승만의 반일정책에 대해 인정한 것 자체가 그의 학문적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47] 실제로도 이것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면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써먹고 아니면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침묵한다.[48] 그의 사상적 가치의 중심은 이승만 재평가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국민 저변적인 '오독'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기원이자 최고권력자였던 이승만에 의해 반일 정책이 주도적으로 이뤄졌고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는 아이러니는 자신이 추구하는 두 가지 중요 가치를 한번에 묶어서 헝클어놓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모순이다.
9.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과정에서 강제성 서술 부재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정안기는 '1부 08 육군특별지원병, 이들은 누구인가?'파트에서 자발적 지원자들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들을 단순 친일파로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49] 문제는 해당 파트의 서술 방식이다.처음에는 지원병 모집을 강제 동원과 호구 지책에 의한 지원으로 설명한 기존 한국사의 서술 방식을 단순하고 왜곡된 것이라 비판한다. 이후 일제가 육군특별지원병 제도를 실시한 배경을 설명 -> 일제가 높은 지원율에 '자기도취'되었다는 서술과 함께 누적 약 80만 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적혀있는 표를 제시 -> 자발적 지원자들의 지원 동기 및 수차례 지원이나 혈서까지 쓰는 열정적 지원 사례 제시 -> 특별지원자들의 참전 경험과 이를 통한 변화 -> 해방 이후 이들이 국군의 장교가 되는 등 대한민국에 기여한 점 서술 -> 지원자들을 단순 친일파로 보는 것의 부당함 역설이라는 순서로 내용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연히 존재했던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과정에서의 강제성은 전혀 서술되지 않는다. 자발적 지원자의 수가 결코 적었던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17,000여명은 대부분 자발적 지원자들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조선지원병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누적 지원자가 80만 명에 달한다는 일제의 통계는 과장된 것이며, 모집 과정에서 일선 관청과 경찰의 할당량 및 실적 채우기를 위해 수많은 당시 청년들이 강제적으로 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 아닌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50]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 의하면 정안기가 본 책에서 제시한 표의 41년도 지원자 약 145,000여명 중 자발적 지원자는 약 5만 명이며 그보다 많은 8만 명에 달하는 지원자는 '관청 종용'에 의한 것이다. 이외에도 모집 과정에서 일선 관청과 경찰에 의한 강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당대'의 일제 기관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물론 정안기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지원자'들에 대한 내용이니 굳이 비자발적 지원자들에 대해 서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해당 파트의 구성 방식을 다시 살펴보자.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과정에서의 강제성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이 이를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강제동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자발적 지원자의 사례만을 언급한 해당 내용을 읽으면 '80만 명이나 되는 조선 청년들 대다수가 열정적으로 일본군이 되려 했으며 모집 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정안기가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당 서적에 대한 친일 및 일제 정당화 논란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강제성에 대한 서술 부재와 독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서술 방식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10. 황현필 한국사 강사의 비판
자세한 내용은 황현필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이영훈 외,『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84쪽
[2]
이영훈 외,『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84쪽
[3]
이환규. (2009). UN 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 동아법학, 43, 430.
[4]
이철우 외,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 '뉴라이트 역사학의 반일 종족주의론' 비판』, 푸른역사, 2020, 205쪽
[5]
이영훈 외,『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86쪽
[6]
오상학. (2023). 한국 고지도 속의 독도. 동북아역사포커스, 108.
[7]
이영훈 외,『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90쪽
[8]
환상의 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반박을 생략한다.
[9]
방종현, 「독도의 하루」(1947.8), 570-571쪽
[10]
유미림. (2020).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발굴 계보와 ‘石島=獨島’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196.
[11]
이철우 외,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 '뉴라이트 역사학의 반일 종족주의론' 비판』, 푸른역사, 2020, 210쪽
[12]
이영훈 외,『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90쪽
[13]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7쪽
[14]
이철우 외,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 '뉴라이트 역사학의 반일종족주의론' 비판』, 푸른역사, 2020, 192쪽
[15]
이철우 외,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 '뉴라이트 역사학의 반일종족주의론' 비판』, 푸른역사, 2020, 98쪽
[16]
이현진. (2008).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방식. 동북아역사논총,(22), 73-97.
[17]
김창록. (2015).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법학논고, 49, 821.
[18]
이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가 직접 칼럼 기고를 통해 언급했다.
#
[19]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선 검찰 기소=유죄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서 오히려 재판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엔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일본의 사법문화는 이렇게 태동한 것이다. 다시 언급하자면 일본의 사법제도는 사실상 규문주의에 해당 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20]
한국 검찰도 99% 이상의 유죄율이라서 기소=유죄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무죄로 나올 시 불이익은 적다.
[21]
이철우 외,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 '뉴라이트 역사학의 반일 종족주의론' 비판』, 푸른역사, 2020, 27쪽
[22]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반일 종족주의》의 '경악' 프롤로그>, 오마이뉴스, 2019. 9. 2
#
[23]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미래사, 2019, 13쪽
[24]
웃기게도 이 책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회학자
류석춘은 이런 틀린 개념을 지적도 안한다.
[25]
다만 이것이 저자들이 민족이나 종족의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국의 민족주의 그 자체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다 보니 아예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서 종족주의라고 폄하한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이영훈 본인은 반일종족주의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와 구분"된다며 "차라리 종족이라 함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서양의 민족주의는 백인 우월주의에 따른 식민지 정당성 주장과 인종차별, 제국주의, 파시즘, 나치즘으로 이어져 결국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불러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으며 현대까지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가 이보다 나쁘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26]
참고로
뉴라이트 인사들의 대부분은 과거 1970~80년대 활동했던
NL을 비롯한 좌파 운동권 출신(
뉴라이트의 대부인 안병직은
마오쩌둥 이념에 심취했으며, 이영훈은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에 몰두하며 노동운동가 전태일이 죽자 가장 먼저 그의 빈소로 달려간 이력이 있었다.)으로 방향만 친중 또는 친북에서 친일, 친미로 바뀐 것일 뿐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것의 논리구조는 거의 유사하다.
[27]
애초에 이들이 진짜 과거에도 탈민족주의 좌파였는지는 의문인 게 이들이 찬양하던
마오쩌둥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주사파였는데 이들은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고 나름 친근하고 옹호하고 동조하던 자들이었다. 또한 이들이 정말로 탈민족주의자라면 한국의 민족주의 못지 않게 일본의 민족주의와 혐한에 대해서도 반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는 현상까지 보이는 것을 보면 그저 숭배 대상을 바꾼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28]
그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따지면 현대 한국 역사상 반일이 가장 강경했던 시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고 제일 반일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으나 정작 이 책의 저자들은
이승만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29]
다만 김영삼 정부는 비판을 하기는 한다. 쇠말뚝 관련과,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건으로 말이다.
[30]
심지어
김대중 집권기의 일본 총리인 오부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통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 "대북 햇볕정책 지지"를 밝혔고, 그 덕분에 김대중 집권기 한일 관계는 역대 가장 우호적이었다. 이러한 한일 우호 분위기는 양국이 공동개최한 2002년 월드컵까지 이어졌다.
링크
[31]
김대중 시기 한일관계가 얼마나 좋았냐면, 혐한 성향이 강한
일본어 위키피디아에서조차 김대중 문서에 대놓고 "일본인으로부터의 한국에의 호감도를 대폭 상승시켰다" "한일관계를 김영삼이 파괴했지만 수습은 김대중이 했다"고 노골적으로 칭찬할 정도.
[32]
그러나 정작 이승만 집권기인 1952년에 이미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영유권 다툼이 벌어졌던 평화선 사건이나, 이승만 집권기에 강경한 반일 성향이 한국 사회에 가득했던 일을 감안한다면 반일 민족주의가 1980년에 막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다분히 근거가 없으며, 이는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이 존경하는 이승만에게 반일 성향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한 교묘한 거짓말이다. 한 예로 1954년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스위스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과 축구 경기를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가리켜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으라!"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출처: 강준만 저/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권/ 166~168쪽
[33]
아울러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시위를 벌이자,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강제로 진압했을 만큼 반일감정이 강렬했던
6.3 항쟁의 사례에 비춰봐도 반일 민족주의가 1980년에 시작되었다는 <반일 종족주의>의 지문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34]
참고로 이영훈은 한국인들이 최악의 국가인 조선을 미화하며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교과서나 드라마에서도 조선의 내부모순이나 실책, 문제점은 다 나타나 있다. 오히려 본인이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을 현 한국인들보다도 미화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승만도 조선에 대한 비판 또한 여러 번 했다.
[35]
이승만학당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중 한 명인 이영훈이 세웠다. 이승만학당의 홈페이지에서는 지금도 친일타령을 그만하자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설령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이 전적으로 맞다고 가정해도, 그 내용은 위에 언급된 이승만학당에서 언급된 이승만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36]
1960년대부터 반일 종족주의가 성숙하여, 1980년대에 폭발하였다는 책의 주장과 모순된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언급이 1954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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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정반대로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일본과 사이가 돈독했던 대통령은 뉴라이트 측에서 빨갱이 취급하는
김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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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축구 대표팀은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원래 서울과 도쿄 두 곳에서 열리기로 한 예선전은 어쩔 수 없이 도쿄에서 두 번 모두 치러져야 했다. 출처: 강준만 저/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권/ 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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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954년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스위스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과 축구 경기를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가리켜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으라!"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출처: 강준만 저/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권/ 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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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언론은 이승만 정권의 경제단교 조치에 대해 그것은 일본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강준만 저/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3권/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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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일본 극우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반일 세뇌교육'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승만의 학살 은폐를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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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은 이승만 팬사이트 '이승만학당'의 주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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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런 식의 주장대로라면 박정희 시절에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한 예로 박정희 집권기에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의 회고록에서도 박정희 시절,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었다는 비판을 기술했다. 그런데 이승만 시절에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되면 나쁘고, 박정희 시절에 종속되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출처: 혁명과 우상 김형욱 회고록 5권/ 김경재 저/ 인물과사상사/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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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이승만이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여 반일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변론하는 것은 또다른 어폐가 있다. 이영훈은 이승만의 사례와 달리 현재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맹목적인 반일에 의한 결과물로만 판단하고 있지만 한일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문제점중 하나는 한국의 차세대 산업중 하나인 반도체, 메모리 산업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고 이는 한국에게 있어 일본의 경제종속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에 한국이 당연히 일본에게 반감을 품을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원인도 일본이 제공했는데 지금까지 한일간에 이루어져오던 산업간의 국제분업을 일본 정치권에서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개입해서 인위적인 제재 정책으로 헝클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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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독립운동가라도 신익희 등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힘쓴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전혀 핑계가 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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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미국내에서 일부 관료는 한일 관계 개선은 이승만이 현장에서 사라진 후라고 평할 정도였다.
이승만 제거 4번 검토한 美···'반일 한국'에 원조 깎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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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영훈 본인은 2004년 9월 5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구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여성을 강제 동원하고 감금하여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제한 행위는 국제사회가 협약으로 금하고 있는 성노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명했다가(
https://news.joins.com/article/385601), 15년 후인 2019년에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고 자발적인 자영업자였다며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했던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었고, 이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해명을 요구하자,
"당신은 15년 전과 같으냐?"라고 윽박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다. 이영훈이 이승만의 반일정책에 대해 인정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위안부 문제처럼 그건 사실 반일이 아니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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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전체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렇게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팔아가며 자신들의 편향된 일본 미화를 시도하는
강성 이승만 지지자들 때문에 도리어 대중들에게 이승만의 외교 노선과 성향이 상당히 왜곡된 상태로, 아예 이승만 본인이 친일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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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기가 미디어 워치에 기고한 글로 본 책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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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들이 청년들의 집을 찾아와서 일본군에 자원하라고 마구 닦달을 했으며, 거부하면 구타 같은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한 예로 1943년 2월 26일 일본 내무성은 "응모자는 진심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지원하였다."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말이 지원병일 뿐, 경찰서를 비롯한 각 행정기관과 어용단체, 홍보기관 등이 총동원되어 지원을 강요하고, 또 직장별·지역별 지원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해당자들은 지원하지 않고 배겨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출처:
https://cafe.daum.net/historywar/2LjP/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