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8년 4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한미 FTA 개정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여 한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던 집회.2. 과정
2.1. 발단
참여 정부부터 한미 FTA 관련 쇠고기 통상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안정성에서 광우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습을 하기도 전에,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급격한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이 직접적인 명분을 주었다.2.2. 전개
공식적인 집회의 시작일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공식으로 시위를 주최한 2008년 5월 2일이지만, 실제로는 4월 중순부터 연예인 팬클럽에 소속된 학생을 중심으로 집회가 시작되었다.이후 5월 2일 '정책반대시민연대'와 '미친소닷컴'이라는 인터넷 모임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런 모임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합쳐진 대책회의가 꾸려지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대책회의의 공식명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였다.
이러한 시위는 김장훈, 윤도현등 인기 연예인을 초빙한 '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0교시수업과 학교자율화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참가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경찰의 대처는 집회현장 전체를 동그렇게 차벽으로 둘러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이었다. 즉 집회가 잘 끝나게 돕기 보다는, 하기 힘들게 방해하는 형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해산 경고 방송은 오후 8시 정도만 되어도 했다. 이는 당시에 야간 옥외집회를 경찰에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기에는 시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 야간 옥외집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최초의 폭력사태는 5월 24일.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제17차 촛불문화제에서 밤새도록 해산하지 않고 남아있던 250여명의 시위대가 다음날 새벽 4시경 해산과정에서 충돌하여 경찰에 대한 폭력사태로 37명이 연행되었다. #, #
5월 26일 새벽에는 경찰이 시민기자를 폭행하는 과잉진압 사태까지 나와 # 언론계에서도 촛불시위가 격화된 이유에 대하여 논란이 과열되었다. #
5월 31일 행진을 하면서 이뤄진 전경과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여대생이 군홧발로 전경에게 밟힌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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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새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 군홧발로 머리를 폭행당한 여대생 이 모 양 |
서울에서 시위대의 가두행진은 종로, 율곡로 뿐 아니라 서대문, 신촌 등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기습/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참가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광화문과 시청광장으로 고정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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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월 27일 '공산혁명’ 선동 구호까지 등장했다 # |
급기야 한총련이나 민노당 등 NL세력까지 기습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3.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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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7일, 서울 시청 앞 광장 |
달아오른 시위의 분위기는 6월 현충일 전후로 그 절정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10일에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때 서울의 광화문-안국동-종로3가-종로2가-종각이 모두 사람으로 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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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10일, 서울 시청 앞 |
이후 대책회의 측은 의료 및 수도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언론 탄압과 같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들로 의제를 확산했다. 여러 주제를 다루게 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같이 다루고 있음을 당시 사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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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을 집단구타하는 시위대 |
이때 시위세력은 촛불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기업과, 무대응하거나 미온적인 기업들을 나뉘었다. 전자는 삼양식품, Daum, 한경오, 미디어오늘, MBC 등이었고, 후자는 삼성그룹, 농심그룹, 롯데그룹, 조중동, KBS, 네이버 등을 지목하였다. 후자는 조중동 계열 및 그들의 대형 광고주이다. 이들은 우호기업은 촛불시민들이 힘을 합쳐 밀어주고, 혐오기업은 망하게 하자라는 여론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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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사옥에 반대 스티커를 도배하는 시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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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들로 인해 훼손된 조선일보 사옥 대문 # |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본사 사옥이 시위대에 의해서 입구가 점령되고 습격을 당했다. 당시 동아일보 깃발이 강제로 끌어내려질 뻔도 하였고 사옥 외부 종이신문 열람대는 시위대가 불 끈 초로 낙서를 하여 훼손되는 등 기물테러를 당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코리아나호텔과 일민미술관 등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간판이 파손되고 입구가 파손되어 봉쇄되거나 집회에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모아다가 출입구 앞에 쌓아놓는 등 수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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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박산성에 반대해 삼양라면 산성을 쌓자는 운동을 벌이는 시위대 # |
또한 이들은 삼양식품을 우호기업으로 표방하며 시위참가 때 삼양식품들의 제품들을 산성처럼 쌓아놓고 삼양식품 제품을 이용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실제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위대의 넷상 결집장소인 다음 아고라가 있는 Daum이나, 이들에게 우호적인 한경오, 미디어오늘, MBC 등의 언론사인데, 삼양식품이 끼어있는 이유는 안티조중동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일보가 삼양라면에 이물질이 있다고 저격보도를 하자, 삼양식품이 조중동의 희생양으로 보고 시위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
"조중동" 절독 및 불매운동 #,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상품에 상품 불매운동도 벌이는 등 이들 기업에 대해서 반(反)기업 시위로 연장하기도 하였다. # [1] [2]
이윽고 조중동은 7월 7일부터 미디어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했고 # 다음측도 이에 2011년까지 조중동 관련 매체의 뉴스게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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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협의회의 시국기도회 # |
시위가 장기화되고,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며, 시위의 이슈가 반정부성을 띄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7월 초에 종교계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행진을 주도함으로써 7월 4일 다시 절정을 이루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 때 참여한 시민 사이에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입장 후퇴를 보여 점점 시위 참여가 감소하였다.
이전에는 시위대의 규모가 워낙 커서 방어위주 진압을 하거나 새벽/아침 무렵 진압/해산을 시작했으나 이 때부터는 시위진압 시각도 당겨지고, 그 강도도 훨씬 높아졌다. 시위대 또한 과격화되거나 내부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하는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중 유명한 사람이 안마열사 #, 새총열사, 염산열사 #, 여대생 사망설 # 루머 유포 등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이 때의 일이다.
2.4. 소멸
이 시기 시위는 과격, 극단화되어 정권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시위 진압으로 대응하는 경찰, 여론 분열, 시위대 내부의 물의와 유언비어로 인한 신뢰도 하락, 논조의 극단화로 인해 지지자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후 정부의 사과 담화문 발표에도 경찰의 진압,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 각종 과장된 유언비어에 선동된 시민들의 감정 격화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시위대와 전경 사이의 전투로 발전하였다. 이 때 보수/진보 언론의 극명한 차이, 점점 공세적으로 변하는 경찰의 진압, 더불어 지속되는 정부의 대응에 시민들 스스로가 지치면서 결국 2008년 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는 끝났다.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는 모두 2천 398회였고, 연인원 93만 2천여명이 참가했다[3]. 이에 동원된 경찰력은 7천 606개 중대, 연인원 68만 4천 540명이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으로 500여명의 경찰이 다치고 177대의 경찰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다. 이 기간중 1천 476명이 입건돼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기소(1,050명) 등 총 1천 258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4]
2.5. 이후
동년 5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적 기사를 극찬하며 촛불시위에 대한 '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큰 파동은 역사에 남겨져야 한다."라면서 각 부처가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2.6. 기타 사건들
1. SLR클럽에서 자체적인 시민 기자단을 구성해 운영하였고 #. 아프리카 24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시작하면서 진보신당의 ‘칼라TV’, ‘라디오21’, ‘참세상TV’, ‘6·15TV’, ‘오마이TV’등 정치적 목적을 띈 인터넷 방송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 [5] 이 외에도 카이스트를 포함한[6] 다수의 대학 학생회들도 참여하였고, 이 외에도 많은 사회 단체에서 참여하였다.2. 한겨레로 대표되는 진보계열 언론에서는 촛불시위의 주 참여 계층 혹은 원동력을 2, 30대 여성으로 파악했지만. # 학계는 10대부터 중년층까지의 남성들이 주였고,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부유층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오히려 정치적, 지역적인 성향이 참여에 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7] 이러한 현실과 함께 한때 강남 좌파 혹은 20대 여성에 대한 찬양론이 잠시 일기도 했다. # # #
3. 2008년 7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의 위임장을 모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폭력적 시위를 조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졸속협상으로 시위를 촉발하고도 시위대를 방치하고 차벽을 설치해 통행을 금지한 국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전년 대비 카드매출액 감소분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8]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시법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8년 5~7월 해당 세무서 조회 결과 원고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다. 시위에 있어서 기물파손이나, 방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고의적인 손상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손해배상을 시위자들에게 요구하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행위다. 그리고 상인들의 증거마저도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했다는 법원의 심리에 의해 부정되었다. #
4. 당시는 숭례문이 붕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 세웠던 숭례문'이 무너진 이후 들어오게 된 '화기'가 이 시위대를 말한다는 평도 있었다.[9] 그리고 숭례문의 개방을 추진했던 당시의 이명박 서울시장(임기 2002~2006년)에 대한 비판이 시위와 연결되기도 했다.
5. 시위가 한창일 때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 남성들이 경찰과 시위대의 사이에서 스크럼을 짜고 충돌을 막은 적이 있다. 자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는 충돌로 인한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촛불예비군 참조
6. 당시 촛불시위 이전부터 1000일 농성을 벌여오고 있던 금속노조에선 촛불시위에 대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촛불집회 얘기는 많이 해도 비정규직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비정규직이어도 우리 아이는 비정규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
3. 논란
3.1. 참여정부의 책임
2007년 11월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참여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일명:설거지론)이 있었으나, # # 11월 회의록 자체에 1단계로 30개월 월령제한을 하자는 내용이 기록되어있으며, 12월에 열린 소고기 협상 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민주당에서 반박한 바가 있다. #또한 2008년 1월 인수위 보고서에 참여정부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이행됬을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재 쇠고기 협상에서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공포되었을때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발 후퇴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을 두고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얻은 성과물이라 말해 굴욕적 협상을 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은폐하려는 거짓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
3.2. 이명박 정부의 발언
이하 이명박 정부는 위의 발언을 하면서 대중들의 어그로를 끈 바가 있다."한·미 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 보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양국 대표들이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새서 협상을 했다고 들었다"
"새벽에 두 사람이 잠결에 합의한 것 같다"
- 이명박 대통령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실수를 해서 협상타결 소식이 미리 알려지게 되었다.
#"양국 대표들이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새서 협상을 했다고 들었다"
"새벽에 두 사람이 잠결에 합의한 것 같다"
- 이명박 대통령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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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3.3.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정부는 당시 각종 언론이나 백분토론과 같은 매채를 통해 미국산 소의 안전성을 어필하였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BBK 논란이나 한반도 대운하 관련으로 인해 신뢰도를 잃어 정부 자체의 설득력을 잃었다. #30개월이하 소가 비정형 광우병에 역학적으로 그나마 안전한 편인데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전연령 소에 위험부위를 집중 수입해서 가져오려고 했다는것은 변함이 없다. '지난(2017년 7월) 18일(현지시각) 미국 앨라배마 주의 암소에서 비정형 소 해면상뇌증(BSE, 비정형 광우병)이 발견됐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비정형 광우병은 감염 전파가 낮고, 정형 광우병에 비해 안전하다”고 밝혔다.' 링크
하지만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에 차이는 좋지 않은 사료정책에 의해 소 몸 내부에 발생하는 프레온 지방에 분자량이 정형 광우병에 비해 높거나 낮은것이 차이점이고 프레온 지방에 의해 발생한 광우병은 영장류에서까지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링크 여기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비정형 광우병은 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안전하다’는 수사로 착각을 일으키면 안된다.' 현재는 30개월 이하 소의 쇠고기 수입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하지못하나 아직 광우병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나가는중이고 현재로써는 30개월 이하 소의 쇠고기는 상대적으로 30개월 이상에 전연령층에 소에 비해 비정형 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역학적으로 낮다고 한다. 하지만 또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우희종은 광우병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EU와 비교를 하면서 미국소의 상업적 판매기조로 인한 전수검사의 소홀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링크
다만 이런 우려와 반대로, 촛불시위 이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4. 평가
4.1. 긍정적 평가
4.1.1. 야간옥회집회 금지 철폐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야간옥회집회 금지는 94년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 인한 법익보단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규정된 바가 있었다. [10]
하지만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이 집시법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하였고, # # 결과적으로는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박근혜 퇴진 운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1.2. 쇠고기 추가협상
①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② 국내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③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④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상기 3개 사항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
ㅡ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2008. 6. 21 #
② 국내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③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④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상기 3개 사항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
ㅡ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2008. 6. 21 #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쇠고기 추가협상을 받아들였다. #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나이 제한과 30개월령 이상 수입과 광우병에 민감한 부위 수입을 철폐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SRM 부위인 소머리 고기와 내장이 수입이 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4.2. 부정적 평가
4.2.1. 광우병 괴담
관련 문서: 광우병 논란 광우병 논란/인터넷 속설우선 광우병 논란은 참여정부 말기 한미 FTA에서 벌어졌으며 보수언론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려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 #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 4월 29일에 PD수첩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영하면서 여론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유전자형에 비춰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서,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 "SRM 0.1그램으로도 감염, 100% 사망",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 등의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법원은 일부 핵심적인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적시하고서도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 이에 덧붙여 2심에서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말인 즉슨, 한국인의 발생확률이나 SRM정도는 허위사실이지만 언론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정부의 고의적인 광우병 은폐설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뜻.
문제는 이 PD수첩의 보도가 효시가 되면서 이를 뛰어넘는 광기넘는 선동이 넷상을 떠돌았고 여론이 악화되었다. 자세한 점은 광우병 논란/인터넷 속설을 참조.
4.2.2. 시위의 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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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가 6.25 사진전을 테러하는 모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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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촛불’ 다시 폭력으로 변질 2008.06.23 # |
초창기까지는 평소의 시위처럼 그렇게 끝나갈 것으로 예상되었다만. 예정되었던 소고기 수입고시가 승인되면서 전반적인 시위 양상이 과격시위로 바뀌어가게 되었고 경찰도 전국각지의 전의경 모든 중대를 경계투입하게 되었고[11],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하고, 경찰은 집회 현장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전경버스로 주변을 원천봉쇄하였다.
서울 시위에서 경찰은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와 '혐오기업' 및 언론사까지 습격하려는 보고가 들어오자 전의경들을 길목에 배치하여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였다. 반면 시위대의 길을 봉쇄하자 충돌을 빚기보다는 시청, 신촌으로 돌아가는 등(...) 이전 시위문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경찰이 당황했다는 사례도 있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대립도 격화되어 참가자들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고 연행하는 등 유혈사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시위성격이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어가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안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강경진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촛불시위서 사모임 결성, 작정하고 쇠구슬·염산투척,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8년 8월 28일 경찰에 염산병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열혈국민' 소속의 회원들을 구속하였다. 김모(41·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였다. 다른 김모(45·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모임 회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의 행방을 쫓는 등 추가조치를 하였다.
또한 당시 안재철 월드피스밀레니엄파크 건립위원회 위원장의 주도로 청계광장에서 6.25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6월 25일 전시된 사진 일부에 낙서가 되거나 걷어차이는 등 훼손시도가 일어났으며, 이틀 뒤 6월 27일 새벽에는 극좌 성향의 일부 시위대가 사진 130점 중 90장을 불에 태우는 사태가 일어났다. 관계자는 광우병대책회의 고소를 하였다. #
이 밖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대 몇 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가 벌어져,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사례도 생겼다. #
급기야 경복궁 기와 훼손까지 벌어졌지만 찬성측에서는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 저항역사의 상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4.2.3. 좌우대립의 극렬화
박가분도 지적했지만[12], 일베의 태동근거는 진보좌파가 '오버'했던 2008년 촛불시위다. 진보좌파의 성찰을 위해서도 촛불시위는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부 진보 좌파의 과욕 또는 가벼움이 진보 좌파의 책임윤리에 대한 의구심 촉발과 더불어 촛불을 소멸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가 왜 일베의 태동 근거가 되었는가? 자신이 진보에서 일베로 전향한 계기를 촛불시위에서 찾는 한 일베 회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는 "광우병사태 당시 나는 광화문에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시작은 나에게는 악몽같은 일이었다.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의 버스정류장과 도로 길바닥에는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은 놀림감처럼 쥐박이가 되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악의 힘처럼 표현하는 글귀들이 널려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광장은 거의 무법천지였다. 서울광장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쥐박이 탄핵 등 수위가 너무 지나친 표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같은 방향성을 가진 동지인양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나의 목표인가? 정체성에 혼돈이 왔다. 저녁 10시가 지나자 주최 측이 주관하는 가두시위가 있었고, 광화문으로 몰려갔다. 신문에는 분명히 평화적 시위라고 했는데 시위대들이 버스 창문을 깨고 방화를 저지르고 어디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전의경들과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말 미친놈들이구나. 내가 선동당했구나. 이게 그들이 국가를 정말로 옳은 방법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인가? 정말 내 자신이 싫었다.(이하 생략)"
ㅡ강준만 《싸가지 없는 진보》
촛불시위가 왜 일베의 태동 근거가 되었는가? 자신이 진보에서 일베로 전향한 계기를 촛불시위에서 찾는 한 일베 회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는 "광우병사태 당시 나는 광화문에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시작은 나에게는 악몽같은 일이었다.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의 버스정류장과 도로 길바닥에는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은 놀림감처럼 쥐박이가 되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악의 힘처럼 표현하는 글귀들이 널려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광장은 거의 무법천지였다. 서울광장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쥐박이 탄핵 등 수위가 너무 지나친 표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같은 방향성을 가진 동지인양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나의 목표인가? 정체성에 혼돈이 왔다. 저녁 10시가 지나자 주최 측이 주관하는 가두시위가 있었고, 광화문으로 몰려갔다. 신문에는 분명히 평화적 시위라고 했는데 시위대들이 버스 창문을 깨고 방화를 저지르고 어디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전의경들과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말 미친놈들이구나. 내가 선동당했구나. 이게 그들이 국가를 정말로 옳은 방법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인가? 정말 내 자신이 싫었다.(이하 생략)"
ㅡ강준만 《싸가지 없는 진보》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이 오프라인에서 자행된 한편엔, 온라인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조리돌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대규모 악플 테러를 당하고 유저 및 블로그가 폭발당한 적이 빈번했었다.
이는 방송인 등 지명도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시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정선희입니다》를 진행하던 정선희는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며 촛불집회를 하지만,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이며, 촛불 집회처럼 큰일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프로그램을 하차해야 했다. 사실의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 이 말 한마디로 '촛불집회에 참가한 숭고한 시민들을 모욕한다'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후 몇 달 후에야 잘못했다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고 방송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
정선희와 안재환이 같이 론칭한 화장품 '세네린'도 홈쇼핑 불매운동을 당하며, 안재환의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자살까지 이르게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 [13]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조리돌림에 대한 반발로 좌파 일색이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파들이 영향력을 강화해 노노데모라는 보수성향의 인터넷카페 개설, 디시인사이드, 이글루스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 격렬해진 계기가 되었다.[14][15] 또한, 초창기에 DC인사이드 대안 사이트에 불과했던 일베저장소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끼쳤다[16]
이는 나무위키의 전신인 엔하위키도 예외가 아니였다. 당시 엔하위키 유저들은 위키의 정체성 중 하나인 '객관성'을 완전히 잊어버린채, 촛불시위의 과격성과 과장된 위험성을 지적하는 위키러들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시전했고 운영자들도 욕설과 패드립을 제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욕설과 패드립을 당한 위키러를 분탕종자로 간주하고 영구차단을 걸었다. 이 시기는 진보 네티즌과 친노 성향 네티즌들의 완벽한 흑역사로 아직까지 언급된다.
4.2.4. 민주주의 후퇴
촛불시위의 과격성으로 인한 이명박의 보복은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인한 국가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우선 국정원을 동원해 촛불시위에 찬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문화인 및 연예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찰했으며 # 블랙리스트 중에 국세청에 표적 세무조사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 #또한 국정원을 이용해 지지단체들에게 돈을 주고 친위활동을 시킨 정황이 포착되었고 있는데, 이 시위 이후에 지지단체의 설립이 집중화된 것도 사실이었다. #
이 시위 때문에 이명박의 비민주성이 밝혀졌다고 촛불시위의 성과로 넣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국가범죄는 이 시위로 인한 보복으로 생겨났거니와 전부 다 박근혜 퇴진 운동 후에 밝혀진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상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4.3. 기타: 학문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광우병 촛불집회는 황우석 사태 이래 과학기술사회학 학계에서 가장 주목한 국내 이슈였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 학계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과학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2008년 촛불집회는 광우병의 원인이나 발병기제, 인간 전염 가능성 등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커뮤니케이션 노력의 부족, 불투명한 집행과정, 과학이슈의 정치쟁점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대중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유전자조작식품, MSG 등 식품과 관련한 논란 및 갈등이 격렬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모은다. 그 갈등과정을 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로 꼽히게 된다.
학계에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이루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단순히 투표권을 주고 표를 던지라는 단순한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권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고 이슈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해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광우병처럼 위험의 불확실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서 요구되는 방식인데,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전문화/세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할 필요가 있다.
숙의민주주의적 절차로는 유전자조작식품의 허용여부을 둘러싸고 촉발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진행했던 GM Nation의 사례를 참고해 볼만하다. 또한 GM Nation과는 전혀 다르게, 전문가들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장시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냈던 독일의 원자력발전 폐기 결정 역시 검토해볼만한 사례다. 참고 웹사이트1 참고 웹사이트2 독일 원전 폐쇄를 두고 끝장토론
소위 '위험사회학'은 단순히 과학적 정합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과연 어느 정도를 "위험하다"고 해야할지를 정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사회적 합의가 각 나라 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규제, 식품규제 등에 있어서 기준치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널리 쓰였던 은나노 세탁기의 경우 미국에서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아직 알 수 없다며 아예 수입금지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2008년의 광우병 논란 상황이야 말로 전문가가 나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성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적 절차가 필요했다. 그런데 광우병 논란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광우병 전문가도 없었고, 그나마 관련 있는 전문가들도 당시 분위기에 위축되어 나서기를 주저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5. 참고 링크
6. 관련 문서
- 2008년 촛불시위-위키백과판
-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위키백과판
- FTA
- Wiki Leaks/2차 외교문건 공개
- 광우병
- 다함께
- 선동
- 이명박
- 명박산성
- 폭력시위
- 촛불소녀
- 촛불예비군
- 촛불좀비
- 촛불집회
- PD수첩
[1]
실제로 조중동은 광고손실이 110억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
[2]
삼양식품이 조중동에 광고 거부를 했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무근이다.
#
[3]
시위 주최측은 6월항쟁 21주년 기념일인 2008년 6월 10일 하루만에도 100만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美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 서울중앙지검. 2009
[5]
이때 여파로 아프리카 TV 사장이 구속당하다가.
#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죄명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다.
#
[6]
카이스트 참가단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칙을 어겼다며 징계 밎 감시를 받았다
#
[7]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이갑윤, 2010. 2. 10. 서강대학교.
#
[8]
이에 촛불 찬동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시위피해특위에 연관된 상점 명단을 신상털이해버리고 협박행위를 저질렀고, 그 중 14곳은 연관이 시위피해특위와 연관이 없는데도 당했다.
# 시위피해특위는 신상털이에 대한 피해와 방지에 대한 수사 촉구를 했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였는지는 의문.
#
[9]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 국사편찬위원회. 2010. 11.25. 52p
#
[10]
91헌바14
#
[11]
갑호 비상을 발동한바 있다
[12]
《일베의 사상》을 말한다. 박가분은 이 저서에서 일베를 촛불의 쌍생아라고 주장했다.
#
[13]
이른바 '최신실법'이라고 불리게 된
사이버 모욕죄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데 이것에 직접적으로 반대한 쪽도 물론 촛불 찬성자들이었다.
#
#
[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36페이지 참고
[15]
아직도 디씨위키에서는 본 사태를 '광우병 대란'이라고 표기한다.
[16]
일베저장소는 2010년에 개설되었으나, 문제는 그 당시에 디씨의 거대 갤러리(와갤, 코갤, 야갤, 정사갤 등)들은 이미 우경화 일색이었다는게 문제였다. 일베의 우경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