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치인 김웅의 논란을 기록한 문서.2. 2020년 필리버스터 중 성폭력 재범 발언 논란
| (...) 그 때 제가 보면서 이런 피해를 입은 젊은 여성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우리나라에 프로그램 같은 거 없나 봤는데, 전혀 없어요. 죄를 지어서, 남한테 죄를 지으면 고발도 하고 나라에서 벌금도 받고 이러는데, 정작 피해를 입고 가장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호를 못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극히 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특히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정말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발찌를 더 강화해서 채우고, CCTV를 달고, 이러면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실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그런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늘 항상 우리는 형량을 높이고, 각종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면 이게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굶주린 맹수를 옆에서 계속 쿡쿡 찌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맹수는 언제든지 그 창을 깨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부족한 거 같고, 이번에도 통과된 법들 같은 거 보면 그런 성폭력 범죄자들의 기본적인 충동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많이 의심스러웠고, 지역사회의 피해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보상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지 많이 의심스럽더라구요. 늘 우리는 해결방식이라는 게 그런 불이익이라거나 제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건 앞으로도 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거 많이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좀 둔감한 거 같은데, CCTV를 다는 것은 여러모로 수사상의 편의나, 범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두렵기에 감시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폭넓게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전체주의적인 징조라고 생각해요. |
| 04:08:42부터 |
2020년 12월 11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도중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진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한다고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 본래 취지는 12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안산시에 CCTV를 늘리고 감시원들을 배치한 일을 비판하면서, 전자발찌[1]와 CCTV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심리/의학적 접근으로 정밀하게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2.1. 긍정론 및 본인 해명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앞뒤 말 자르고 정치 공작하는 능력은 역시 탁월하다"고 반박하며 " 부산시장, 서울시장, 최근 구의원 등 성폭력이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는 '성폭력 전문당'으로부터 이런 더러운 공격을 받으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인 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야한다는 발언에 더 집중하라고 반박했다.김웅 의원은 자신이 왜 이러한 맥락의 발언들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밝힌다. 권경애 변호사[2]가 김웅 의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김웅 의원이 권 변호사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직접 남겼다. 이에 권 변호사도 길고 친절한 답변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존경하는 권변호사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얼마 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그 피해자를 지원한
신 모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두순의 심리상태와 수형기간 중의 교정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 조두순 같은 유형은 통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없기에 현재 말하는 재범 방지책이 오히려 재범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류는 각종 제한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충동을 발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발찌같은 것은 그냥 끊고 오히려 흉폭해지는 부작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와 피해자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 관심 밖인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와 달리 전달된 점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 산재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민주당에서 그걸을 호도하는 것에는 자제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으로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선택하며, 무조건적인 엄벌과 사회적 압박이 아닌 근본적인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관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 역시 과거 검찰 형사부에서 실무를 접했으니 성범죄의 실상과 법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은
범죄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다.{{{#!folding [관련 논문 1 보기]
{{{#!folding [관련 논문 2 보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관련 전문가 신의진 교수와의 대담 이후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이 맞았던 것이다. # #
그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의와 달리 전달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며 이를 사과했다. # 그는 "전체 주제 중에 극히 짧은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전후를 들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조두순 같은 특정 부류의 범죄자에 대한 지금의 대책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박원순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리에게 모략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 스스로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3]
2.2. 부정론
사실 전자발찌 문서에서 보듯이 분명히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성폭력 재범 발생 등) 발생시 신속한 검거와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효과는 있기도 하다. 실제로 도입 이후 성폭력 재범률이 14.1%에서 1.86%로 급감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강호선 법무부 범죄정책예방국장 또한 만능은 아니지만 재범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 # # #그리고 발언을 한 다음날이 하필이면 희대의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하던 시기였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 #, 다르게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발언인 점. 차라리 출소하기 한참 전이나 그 이후 사후대책을 논할 때 저런 말이 나왔다면 욕을 먹더라도 이 정도로 욕을 먹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성폭력을 단순히 충동적인 범죄로 열거한 것도 문제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당 발언에 대해 '성범죄 합리화 발언'이라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실제로는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이 면식인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계획성 범죄에 가깝기 때문이다.
본인이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긴 논란이라는 점은 김웅 의원 본인이 인정했다. #
3.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연루
2021년 9월 2일,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4]이 김웅 당시 후보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를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 그리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관계자들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
이후 김웅은 각종 쟁점에 대해 애매모호한 표현과 해명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바람에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 받게 된다. 똑같은 질문에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답변 내용과 표현, 방향이 바뀌었던 것. 자신의 오락가락 해명으로 인해 의심이 커지고 논란이 증폭되는 동시에 본인의 정치적 부담과 책임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급기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등장하자 해명은 더욱 꼬이기 시작한다. # # #
최초 김웅은 해명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원실[5]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며 청부고발은 사실무근이고 자신은 그저 "공익제보"를 당에 넘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 그러나 정작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에서 고발사주 문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
이에 당시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갔던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익제보라는 말이 '검사가 검사출신 야당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장을 대신 써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김웅의 해명을 비판했다. #
그런데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받기는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받긴 받았다"에서 "모르겠다"로 말을 바꿨다. 그리고 9월 3일 무려 하루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소동이 있었다. # #
한편 김웅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가) 분명하게 알 의무가 있어서 (김 의원과) 통화를 했고 물어봤다. 본인은 총선 전인지 후인지도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어떤 걸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고 했다"며 이에 자신은 "본인(김 의원)이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더듬어, 여러 기록이 있다면 살펴보고 최대한 기억을 살려 사실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9월 6일, 김웅은 다시 입장문을 통해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6],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입니다"라면서, 언론과의 접촉만을 피했을 뿐 잠적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김웅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
같은 날 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짚이는 바가 있는데 아마도 제보자가 윤석열과 유승민을 모두 노린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강욱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보도의 경우, 자신이 아마도 평소 습관대로 글로 써 가며 관계자에게 설명했던 기억을 토대로 기자에게 ‘어? 내가 초안 잡아준 거 아닌가? 내가 작성했을 텐데’라고 술에 취한 상태[7]에서 잠결에 대답을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그런데 이후에도 해당 의혹이 계속 보도되자, 자신은 그저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메모, 표를 낙서하듯 해서 전달했지, 고발장 자체는 쓴 적이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8] #
그런데 또 다시 9월 7일에는 "그때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당에) 전달한 것 같다.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손 검사와 연락한 내역이 없냐는 질문에, 자신은 제보 들어오는 게 많아서 보안 문제로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했다. #
이와 같은 김웅의 오락가락 해명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말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김태흠 전 의원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모호한 처신은 의심만 증폭해 여권의 공작에 먹잇감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엄청난 해당 행위"라고 비난했다. #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휘말린 측면이 있고 조성은 선대위원장도 박지원계이다보니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개입을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이 말을 바꾸는 것은 공범관계에서 빠지는 게 목표인 것"이라며 "' 혓바닥이 너무 길다'는 표현이 실감 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3.1. 기자회견
“기억 안난다” 입장반복 김웅, 기자회견 왜 했을까(이데일리)"고발장 받았는지 기억 안 나" 김웅, '재탕' 해명에 '기자회견 왜 했나' 목소리도(서울경제)
'맹탕' 기자회견 연 김웅…제보자·고발장 작성자 논란 가중(JTBC)
오락가락 해명 재탕…김웅 "고발장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SBS)
"기억 안나, 확인할 방법도 없어" 물음표 못걷어낸 김웅 '모르쇠 회견'(뉴스1)
윤석열, "괴문서로 국민 선동" 기자회견...김웅은 '재탕 해명'(YTN)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김웅의 기억은 왜 선택적인가(뉴스1)
제보자는 알겠는데 손준성은 모르겠고…김웅의 ‘선택적 기억’(한겨레)
김웅은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보도 매체 캡처 자료에 나온 이름(손준성) 정황상 손모씨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발장을 전달할 때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 외에 다른 의견은 표명하지 않아 맹탕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기억 못한다는 '선택적 기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권에서도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고발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며 본인이 할 일을 수사기관에 떠넘겼다. 비겁하게 ‘나 잡아봐라’ 조롱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경태 의원은 “자기 말에 자기가 반박하고 있다며 ‘ 자웅자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선택적 기억상실 측의 극치”라며, 정 대변인은 “국회의원 출마 때 김웅 당시 후보는 대한민국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한 바 있다. 사기 카르텔의 최정점에 누가 있는지 국민은 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웅 기자회견을 보며 헛웃음을 여러 차례 터뜨렸다”며 "택배 배달하면서도 내용물이 뭔지를 알건만 고발장이란 것을 전달받고도, 국민의힘의 중요 직책을 맡은 제보자에게 건네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다"고 적었다. 이어 “ 유승민 캠프의 수준도 처참하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한 것 같다.”, "김웅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선거법 전문가라며 굳이 손준성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며 시청자를 강타하는 수준 미달을 보였다"라고도 했다. #
게다가 질의응답 도중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기자의 지적에 “ 엠엘비파크에 게시물을 보면 된다.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해 커뮤니티로 정치하냐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김웅, 뜬금없는 ‘엠팍’ 언급…“거기 정도 확인은 해야”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저런 식의 언행은 자기가 범죄자를 수사할 때나 보던 언행이다"며 비판했다.
홍준표 전 의원은 "그 기억력으로 어떻게 검사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태규 한겨레 기자는 김웅의 변명이 특히 다음의 점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은 아직 후보자에 불과했을 때인데도 이를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다'라고 했다.
- 손준성이 전송한 메시지는 20여개나 되었는데(100장이 넘은 사진파일을 몇 장씩 묶어서 전송), 김웅은 이를 받아서 일일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수고를 했을 텐데도 그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3.2. 공수처의 압수수색
2021년 9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격적으로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서 육탄방어전을 펼친 바람에 결국 진입에 실패하고 12시간만에 잠시 퇴각했다. 공수처는 추후 다시 수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 규명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김웅은, 막상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공수처가 자신의 참여 없는 상태에서 영장의 범위를 넘은 압수수색을 벌이고 별건 수사까지 시도했다고 반발하면서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준항고인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이 취소되었다. (대법원 2021모3291) 법률신문
3.3. 조성은과의 통화 내용 복원
2021년 10월 6일 조성은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면서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됐다. # #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웅은 고발장을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면서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시켜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했다. 또 대검이 억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치밀한 작전까지 제안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했다.
김웅은 또한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은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가,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 해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고 말했다.[9] # #
또 "심재철(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 가야 하는데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딱 좋다"는, 장애 비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이동재와 대화한 건 한동훈이 아닌 대역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였다. # #
김웅은 해당 녹취록 보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피했다. 결국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조성은과의 통화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장동 비리 문제를 덮기 위해 자신과 관련 내용이 언론에 흘려지고 있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이 모든 것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 # #
10월 14일, 김웅이 조성은에게 첫 번째 통화에서 "남부지검에 하랍니다.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라고 말한 워딩이 확인됐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전달하는 이 표현으로 인해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
결국 10월 19일, MBC PD수첩을 통해 본인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전반후 후반부 이에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정점식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 추악한 뒷거래가 담긴 녹음이 어제 MBC PD수첩에서 공개됐다”며 “한 사람이 기획할 수 없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 사주를 넘은 공동 범죄 모의로 검찰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밀고 끌어주면서 선거 개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 감인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국기 문란 진상규명 TF 활동을 강화해서 이들의 음모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해 내일 중 국회 윤리위에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3.4. 최초 뉴스버스 녹취록 공개
앞서 김웅은 조성은과의 통화 녹취가 복원된 이후에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문제의 고발장 작성·전달 주체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닌 거 같다”고 하였다.그런데 앞서 9월 2일, 해당 고발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검찰)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전달)만 해준 것 같다. 검찰 쪽이 혹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그냥 전달만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기자에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
3.5. 임홍석 검사, 성상욱 검사, 손준성 검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종합)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고발 사주' 검사들 '프로급 증거인멸'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
'고발사주' 불기소 결정서에 드러난 '檢증거인멸' 정황
고발 사주 사건, '증거인멸'이 '관행'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머지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웅 의원은 이첩, 손준성만 불구속 기소한 뒤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뒤였으며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도 수색했지만, 이동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삭제되었다.
같이 고발사주 의혹에 당사자에 있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홍석 검사는 보도 당일, 불과 10일 전 교체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또다시 교체했다. 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또다른 연루자인 성상욱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다. 나흘 뒤에는 아예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공수처는 뒤늦은 9월 28일 성상욱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10월 초에는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었다. 공수처는 또 11월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압수수색했지만,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돼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유일하게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9월 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그는 법원 영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휴대 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산망에 남아있는 실명 판결문 검색 기록이 성상욱·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을 '강한 의구심'이 드는 자료라고 봤지만,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결국 불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임 술접대' 기소 피한 검사... 그는 왜 대검 컴퓨터 포맷했나
3.6. 검찰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소장 속 김웅은 '고발사주 공범'...檢도 같은 판단 내릴까, [단독] '고발사주' 공소장 보니...'판사사찰·검언유착'도 한묶음
3.7. 검찰, 불기소 처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히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檢, ‘고발 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 처분이에 조성은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진술 왜곡”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정보공개청구
3.8. 검찰의 김웅 불기소를 위한 포렌식 수사관 면담 내용 조작 주장
12월 6일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는 김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에서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 내용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이러한 내용은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 도중 손준성 측에서 증인으로 부른 포렌식 수사관이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웅에 대한 보고서도 부장검사 이희동의 방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부장검사 방에서 김웅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 보고서 작성
野 "고발사주 의혹 보도된 날, 대검 PC 25대 포맷…증거 인멸"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사주' 수사 검찰, 보고서 조작했나…공수처, 수사 착수
[단독] 검찰 수사관 면담 내용과 달리 작성... '고발 사주 의혹' 보고서 커지는 의문
보고서 조작,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의 흔적 [고발 사주 법정 중계 4차 공판
3.9. 재판서 녹취록 인정,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
김웅은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녹취록을 들으면서 본인 목소리는 맞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를 세 차례나 걸쳐 나눠 받았는데 기억에 남아야 정상이 아니냐"며 의문을 표했다. #
2심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4. 검수완박 표결 관련 경호원 충돌 및 욕설 논란
2022년 4월 30일 검수완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70여명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이 와중에 경위들과 충돌하고 "씨발 덤벼! 천하에 무도한 놈들!"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
[1]
참고로 전자발찌 부착 법안은 2008년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2]
민변 출신으로,
조국흑서 공동 저자 중 1명이다.
[3]
안산 단원 을 김남국의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대한 갑질이 이슈화 된 시기였기도 한다.
[4]
김웅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이다. 김웅이 '준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5]
그런데 김웅은 당시 후보 신분으로 의원실이 없었다.
[6]
2020년 4⋅15 총선 직전이므로, 2021년 9월 6일 기준, 1년 반 전의 사건이다.
[7]
김웅은 자신이 그날 대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서울로 이동하다 잠결에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8]
하지만 자신이 뉴스버스 기자에게 '내가 초안 잡아줬을 텐데'라는 말을 한 것 자체는 인정했다.
[9]
검찰 출신인 자신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당과 검찰이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 당시 김웅은 검찰을 그만둔 지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