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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9:40:27

김성회(방송인)/게임탄압 대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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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 사회 이슈 관련
2.1. 게임악법, 게임검열 레이드2.2. 게임질병화세력 레이드
2.2.1. 2019년 WHO 게임이용장애 등록2.2.2. 2023년 게임이용장애 빌드업 졸속연구2.2.3. 2023년 연쇄 칼부림 사태 게임탓 분석2.2.4. 2024년 정신과 의사의 살인사건 억지게임탓2.2.5. 2024년 KCD 게임이용장애 등재 여론전 시작
3. 게임계 사건 사고 관련
3.1. 2018년 게임업계 빚투3.2. 2021년 대한민국 게임업계 연쇄 파동3.3. 2024년 검은사막 스트리머 사이버불링 문화 공론화 사건
3.3.1. 검은사막 악성 유저들의 비난에 대한 반박3.3.2. 대중의 반응
4. 게임계 젠더 이슈 공론화5. 기타 활동
5.1. 2022년 '게이머도 유권자다!' 대선후보 게임정책 토크 시리즈5.2. 2022년 문체위 국정감사5.3.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5.4. 2024년 문체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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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게임 개발자, 現 게임방송인, 게임정보 유튜버 김성회의 활동 중, 일반적인 방송 활동을 제외한 게임탄압 대적 및 게임문화 인식 제고 활동에 관한 문서.

2. 정치 사회 이슈 관련

2.1. 게임악법, 게임검열 레이드

2.1.1. 2019년 주전자닷컴 인디게임 말살 사태

"이거 완전 이사떡 돌리는데 식약청 들이닥치는 꼴이야."
" 오피스텔 성매매 잡겠다고 오피스텔 사무실까지 박살내는 꼴이라니까 이게?"

2019년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열비용을 들여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전자닷컴 등 어린이 비영리 게임 6만여종을 일괄 삭제처리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게임말살정책, 공무꾼의 행정편의주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고 게관위에 대한 게이머들의 성토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등급심의비용은 장르 및 게임 볼륨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습작으로 만들어본 게임조차도 돈을 내고 검열을 받지 않은 채 인터넷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게임위는 6만개의 게임을 단칼에 삭제해 버린 것이다.[1] 또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직접 찾아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과 면담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설득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관련 법안의 통과로 이어졌다. 기사,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거기에 더해 2편에선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이자 문체부 장관 후보에게 인사청문회 공식 서면질의 권리를 얻었다. G식백과 채널을 통해 약 7천 개의 게이머 질문을 받아 9개로 추려 질의했으며, 박양우 장관의 공식 답변을 받아 콘텐츠로 제작했다.

이렇게 발로 뛰며 활동한 결과 2019년 9월, 영상 업로드 6개월만에 비영리게임의 심의가 면제되는 게임법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 이는 게임 유튜브 채널이 정치권과 법률에까지 영향을 끼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2.1.2. 2021년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확률공개 지키미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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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안을 발의한 사건을 공론화시켜 업로드 단 18시간만에 철회시키는 위업을 달성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1.3. 2022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게임법 개정 장판파

문체위 간사[2]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홀로 장판파를 펼친 사건을 공론화했다.[3] 해당 법안소위에 참석한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모두가 황당해 할 정도로 홀로 억지 실드를 펼쳤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기업의 자체적인 자율규제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 자율규제라는 미명 하에 확률형 아이템의 곪아터진 문제에 환멸을 느끼던 게이머들은 해당 G식백과 영상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게임에 ㄱ자도 안 꺼내던 의원이 갑툭튀 해서 홀로 막아서는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면서 수많은 질타를 가했으며 김윤덕 의원은 결국 장판파를 철회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통과되어 2024년 3월 시행되게 되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1.4. 2022년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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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싼 똥을 치우는 데 걸린 시간: 9년 9개월 25일"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에 의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미성년자 이용 불가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을 최초로 공론화 시켰고, 채널 최초로 4부작[4]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셧다운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여론이 들불 같이 일어났고 이 이슈가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며 스노우볼이 굴러, 무려 10년[5]을 버텨오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결국 G식백과 최초 공론화 2개월 여만에 폐지 결정됐다. 그 공로로 셧다운제 여야 합동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초대받아 대한민국 게이머의 입장에서 느끼는 차별대우와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공론화 직후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마이크로소프트|게임사]]의 대응이 미비한 문제이며, 여가부는 입법과 무관한 행정기관일 뿐 여가부 문제라는 주장은 루머"라는 여가부의 공식 트위터 공지가 게재됐고, 그와 동시에 여가부를 옹위하는 수많은 트위터 계정들이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성회는 셧다운제 발의 당시 여가부장관의 발언을 발굴해 왔고, 행정부처의 의원입법을 통한 편법적 우회입법 방법과 함께, 당시 국회의원 300인의 셧다운제 표결 내역까지 일일이 전수조사 하는 등 여가부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 통과 당시, 백희영 여가부장관이 "셧다운제는 우리 법안"임을 거듭 강조하며 주무부처로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 증거가 남아있으며, 이후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반복되는 사회적 비판에도 역대 모든 여가부장관들은 셧다운제 사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로 화살이 돌아오자, 마치 자신들은 그저 국회가 입법한 대로만 실행할 수 밖에 없는 힘 없는 행정부처에 불과하다는 듯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였으나, 이는 G식백과가 발굴해 온 법안 통과 당시의 증거들로 인해 모두 논파당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1.5. 2023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리 추적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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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명목 50억원 횡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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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는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9년 서류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그러나 2020년 KBS 보도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

게관위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했는데, 용역업체는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2022년 이상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은 극히 일부 기능만 작동 가능했으며, 애초에 게관위 직원들이 해당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아서 그 시스템의 계정이 있는 직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엉터리 시스템을 만든 용역업체는 게관위로부터 어떤 배상 요구도 받지 않았으며, 게관위 관계자로부터 절대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받아뒀다고 한다.

2020년 당시에도 시스템이 먹통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자 문체부에서 감사를 나왔고 게관위의 사업진행 당사자는 경찰에도 입건이 되었다. 그러나 문체부 감사는 담당 직원 3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게관위는 경찰에 "피해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하여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혈세로 용역을 주고 엉터리 시스템을 납품받은 게관위가 도리어 용역업체를 두둔한 셈이다. 비리 의혹이 짙은 상황이었으나 문체부 감사와 경찰 수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그대로 묻히는 듯 했으나...

2022년 10월 26일, 김성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 비리 의혹을 G식백과를 통해 공론화했고, 감사 및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10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진행됐고, 게이머 5,489명의 오프라인 서명이 감사원에 제출됐다. 이는 역대 최고 인원수의 국민감사청구 서명 기록이었지만, 수천억원 대의 대형 비리를 다루는 감사원 입장에서는 '사소한' 규모의 비리 의혹이었고, 비교적 마이너 분야로 분류되는 게임계 이슈였기에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불투명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2년 12월 14일과 24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당시 게관위원장이었던 자신을 향해 옥죄어 들어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개수작TV에 2회에 걸쳐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여명숙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성회에 대해 "좌파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선동 영상을 만들어주는 민주당의 어용 나팔수이며, 게관위 비리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5,489명의 게이머들은 민주당 프락치들"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비리 유무로 캐삭빵을 하자"며 김성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명숙은 이 비리 의혹 제기를 "민주당의 정치 술수"로 몰아갔지만 그 '좌파 갈라치기' 전략이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결국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 게관위의 비리는 사실로 밝혀졌다.

김성회는 2023년 7월, 이 감사 결과를 영상화함과 동시에, 2019년 하반기에 수 개월 간 자신을 허위사실로 기획저격하다 전과자가 된 게임유튜버 일당의 거짓음해 사건에 여명숙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G식백과 채널에 여명숙에 대한 역저격+폭로 영상이 올라온 2023년 7월 이후, 여명숙은 "유튜브 계정 해킹으로 영상 업로드가 어렵다."는 댓글 잠긴 공지글만을 남긴 채, 개수작TV를 비롯한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잠적에 들어갔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이 사건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6]

2.1.6. 2024년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 관련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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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식백과의 심의 회의록 공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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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뉴 단간론파 V3의 검열 회의록에 대한 적법한 회의록 열람 요청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왔다. 게임위는 명분 상으로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공개된다는 것을 등급위원들이 인지한다는 사정만으로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7]를 들었으며, 특히 당시 게임물관리위원장이던 여명숙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이 등급거부의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마치 자신이 이 사회의 맹목적인 게임탄압으로부터 게이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비운의 희생양인 양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있던 해당 회의록을 김성회가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보하여 7년 만에 민간에 폭로한 사건이다.

게임위와 여명숙의 등급거부 사유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뉴 단간론파 V3 등급거부의 진실은, "게임은 범죄로 이어지며, 게이머는 쾌락살인 충동에 취약한 부류이기에 등급거부 해야 한다."라는 검열위원들의 게임에 대한 악의적 편견 때문이었다. 심지어 연구원들로부터 세계적 통용성과 일관성 원칙에 위배됨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사람이 바뀌면 (그런 원칙과 규정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일축시키며 등급거부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작품이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시리즈 전작들은 어떤 등급을 받아왔는지는 뒷전이고, 그저 검열회의 당일 출석한 검열위원의 그 날 기분에 의해 등급이 결정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발각된 것이다. 게임위 검열위원 본인들도 등급거부 결정 후 이 검열과정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었는지, 회의 녹음을 중단하고 '반발을 찍어누르고 등급거부를 합리화시킬 핑계[8]'를 뒤늦게 만들어내기 위한 모의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은 '모방범죄 우려' 및 '미풍양속 저해'가 포함된 게임법 제32조2항을 등급거부 판정의 법적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절차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추후 스팀 성인게임 로블록스 어린이 게임의 무차별적 차단요청 사건에서도 500여개의 게임 대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단 게임위 위원장과 검열위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게임은 등급거부 및 차단요청을 결정한 후, 폭력성이든 선정성이든, 성인게임이든 유아용게임이든 그저 기계적으로 게임법 32조2항3호를 법적근거로 갖다붙이면 된다는 것이 밝혀진 셈.[9]

G식백과의 회의록 폭로로 인해 게임위와 국가사전검열을 향한 게이머들의 공분이 대폭발했고, 결국 이 사건은 2024년 9월, 게임법 제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라는 게임검열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헌법소원 진행의 동력이 되었다.

2.1.7. 2024년 게임검열철폐 헌법소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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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김성회의 G식백과 (2024년 9월 5일)

2024년 9월 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김성회 측에 제공한 스팀게임 차단목록의 공개와 더불어[10], 이철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이러한 무차별적 차단 및 등급거부의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무려 210,751명[11]의 헌법소원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종전 최다 기록인 2008년 6월의 95,988명을 2배 이상 뛰어넘으며 16년만에 갱신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소원 최다청구인 기록이 되었다. SNS, 유튜브 설문 조사 등 익명을 전제로 한 참여가 아니라,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정된 개인의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 서명임을 생각하면 21만이라는 청구인 서명 참여 인원수는 실로 파격적인 숫자.

이는 우편 송달이나 오프라인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김성회는 이 전자 서명의 간편함을 딸-깍 밈을 만들어서까지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참여를 독려했고 그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 김성회는 모든 헌법소원 진행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겠다고 말했는데, 한 참여자가 조사해 본 결과 해당 전자서명 업체[12]의 건당 이용금액은 1,900원이었고 단체 할인을 최대한으로 적용해본다 한들 건당 1,000원 근처까지 밖에 내려가지 않아 김성회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억대가 된다는 것을 폭로(?)했다. 21만명이 서명했으므로 최대 4억원의 거액을 사비로 태워야하는, 그야말로 '게이머 총대'를 넘어 성인(聖人)의 경지에 다다른 선행이라며 게이머들이 경악하자 김성회는 긴급공지를 올려 "소속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까지 걱정해 주지는 않으셔도 된다."며 안심시켰다. 그리고 응원을 위해 보내준 슈퍼땡스[13] 금액의 반액 정도를 인디게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14]

아무리 소속사 지원이 있다 해도 최소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에 달할 진행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훈훈한 미담이 되어 게임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져나갔으며 "김성회 팬은 헌법소원 동참해서 좋고, 김성회 안티는 김성회 거덜내서 좋고"라는 드립까지 나올 정도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실제로 평소 김성회에게 악플을 일삼던 안티들조차 서명 동참 인증을 올릴 만큼 '미련하지만 천재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 헌법소원 기자회견
디스이즈게임 (2024년 10월 8일)
기자회견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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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표를 맡은 게임정보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게이머분들은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이번 게임법 32조 2항 3호 위헌소송에 무려 21만 750명이 서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8년의 종전 기록인 9만6천명을 무려 2배 이상 갱신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는 모방범죄 우려입니다. 검열위원들의 눈에 보기에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게임은 유통부터 반입, 제작까지 모두 불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검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느 문화 콘텐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사전 검열입니다.

이 32조 2항 3호 때문에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과 어린이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2년 동안 500여 개의 게임이 한국에서만 차단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성격, 장르, 이용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다 ‘모방범죄 우려’라는 명목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성적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성인 게임을 한국에서는 모방범죄 우려라는 이름으로 구입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게이머들이 더더욱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헌법소원의 단초가 된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 당간론파 V3라는 게임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이용 가능 판정을 받은 게임인데, 그리고 나치의 역사 때문에 게임의 폭력성 검열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독일에서조차 16세 이용가를 받은 게임인데,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게임을 19세 이용가 성인 등급도 아닌,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등급 거부를 당한 것이지요.

이 게임의 내용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좋은 작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진짜 게임은 "사이코패스 쾌락살인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만 등급 거부를 받았습니다. 19세 이용가조차 아닌 전체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검열의 이유는 있습니다. "게임은 영화 드라마나 웹툰과 다르게 직접 조작이 가능한 특수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게임에서 문제가 됐었던 폭력적인 장면은 직접 조작이 불가능하고 오직 관람만 가능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게임 검열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제멋대로 기분대로 검열’의 증거로 남게 됐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의 PD가 드라마 PD가 아닌 게임 제작 디렉터였다면 그는 위대한 창작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외국 속담에 “망치를 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을 튀어나온 못으로 보고 있으며, 게이머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쥔 망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임악법 제32조 2항 3호 모방범죄 우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1만명의 게이머분들이 이 헌법소원에 동참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음반은 이미 1996년에 국가 사전 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28년의 격차를 단 1년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21만의 청구인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법은 2006년에 바다 이야기 사태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게임산업 진흥법이지 실제로는 거대한 규제 백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물며 막으라고 하는 사행성 짙은 게임들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다이야기의 유사품 유사 빠칭코 게임조차 전체 이용가 어린이 등급으로 시중에 풀리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건전 게임인 슈퍼마리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과 바다이야기 같은 성인 도박물도 모두 ‘게임’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규제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모두 한 그물에 싸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 게임법 개선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헌법소원이 되기를 21만의 청구인들은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게이머들은 절대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차별대우 받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들을 아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차별대우 받지 않기만 바라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하게, 한국의 다른 콘텐츠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게이머들은 예비 범죄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계몽과 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 소비자, 웹툰 소비자, 음반 소비자와 똑같은 콘텐츠 소비자일 뿐입니다. 저희의 평균은 세상의 평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고자 오늘 이 헌법소원을 21만 명이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이상, 오늘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표, 게임 정보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를 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김성회는 2024년 10월8일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법률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일보, YTN, 연합뉴스, JTBC, 중앙일보 등 20개 이상의 언론[15]에서 취재경쟁을 나올 정도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대성공했다. 개혁신당 전성균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고, 신임 헌법재판소 판사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복형 판사가 "사전검열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게임검열철폐 헌법소원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등, 그 누구도 총대 메기를 꺼리던 게임검열철폐 문제가 2024년 드디어 여론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되었다. 심지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양당 국회의원들[16]이 " 임요환, 페이커 보유국에서 이 무슨 창피한 구시대적 검열인가", "21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하루 속히 처리하라", "항상 앙숙인 양당 법사위가 이렇게 의견 통일되는 것은 처음 본다", "자꾸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라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소환해 앞다투어 질책하는 등 급물살을 탔다.

특히 이번 이슈의 트리거가 된 사건이 스팀 성인게임 차단 문제였기 때문에 "고작 상스러운 성착취 섹스 게임 때문에 일국의 법을 없애려 든다"는 종교계, 여성계의 프레이밍에 반드시 걸려들 수 밖에 없는 일이었으므로 총대 메는 것이 더더욱 부담되는 상황이었는데, 불합리한 게임사전검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여론전 반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검열철폐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되며 위헌 판결의 가능성을 높였다. [17]
"저희 게이머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차별대우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약 6분 동안 헌법소원의 취지와 소회를 밝히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동떨어진 과도한 게임규제 및 그 원인이 된 게임산업법,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했고 한국의 게이머들이 긴 세월 받아온 핍박과 차별대우를 설명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간절히 호소했다. 이 헌법소원이 게임탄압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청구인 서명에 동참해 준 210,750명[18]의 게이머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2024년 10월, 게임검열철폐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한국 게임 발전을 위해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

2.2. 게임질병화세력 레이드

2.2.1. 2019년 WHO 게임이용장애 등록

"기준을 바꾸면 환자가 만들어져! 기적의 신규 수요 창출법!"
WHO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발표 직후, 긴급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초대받아 게임질병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게임을 유해물질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게임질병화에 반대하는 각 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버스터콜을 요청했다. "신규 환자수요 창출을 위한 과잉의료화", "온갖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질병화 시도의 첫번째 타겟으로 게임이 선정된 것", "그저 관성에 의해 '게임은 악이자 질병'이라는 선입견에 기대서 밀어붙이는 이권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또한 "게임하면 키작아진다", "게임하면 살인자된다"라며 비이성적으로 게임을 혐오하는 종교계 인사들을 국회에 초청해 마이크를 쥐어주고 "게임중독세를 걷어야한다", "PC방 살인사건의 원인은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종교계의 맹목적인 게임악마화에 대해 신도를 강간하고 살해한 목사들의 사례와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거울치료 역관광하는 대목은 백미. 게이머 입장에선 이 조직적인 게임질병화 시도가 크게 공분할 일인 것은 맞지만, 아무리 게이머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일개 유튜버가 국회의원, 의료계, 언론, 심지어 종교계까지 적으로 돌리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댓글이 많았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등 진보보수 여러 당의 친게임 의원들과 게임질병화 저지 지원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 좋은 법안이란 설명만 듣고 셧다운제 공동 발의에 참여했었는데, 지금에 와선 후회하고 있다"며 G식백과와의 인터뷰에서 고백하여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의 동력이 되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그저 만만하고 살집 오른 먹잇감에 꽂히는 빨대들"
2019년 6월 24일엔 정신의학신문에서 자신을 비롯한 친게임 유튜버를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 반론했다.

"정신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게임질병화의 이유가 고작 '학업 부진 우려'라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당신네 세대는 '먹고 대학생'이라 불릴 정도로 공부 안 하던 세대였는데, '천장만 봐도 당구대가 떠오른다'던 당신네 세대 때의 당구중독도 질병으로 법제화 시키고 당구중독 치료제를 먹어야했는가?", "아이돌 사생팬질 때문에 학교에 빠지는 학생들에겐 아이돌 중독 치료수술을 할 셈인가?", "게임을 막으면 그들이 교과서를 펼 것 같은가? 게임 대신 밤새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본다면 이번엔 유튜브 넷플릭스도 질병으로 등재할 건가?", "축구 훌리건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심지어 국가간 전쟁까지 일어난다. 스마트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세운다. 왜 힘 센 FIFA 삼성, 애플에는 중독기금을 내라고 일갈하지 못하는가? 왜 게임업계와 게이머에만 호통치는가? 현금은 많고 힘은 약한 게임업계와 게이머만 만만해 보이는가? 엄마 손에 붙들려 정신병원에 끌려올 학생들의 신규수요 창출이 그렇게 달달해 보였는가?"라며 거세게 반론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2.2. 2023년 게임이용장애 빌드업 졸속연구

"G식백과 구독자 중 7.4만명이 정신병자?"
정신의학계에서 게임질병화를 위해 혈세를 지원 받아 빌드업하고 있는 연구 용역 결과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중독 질병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인 중 해당 질병의 유병률은 평균 9.0%가 나온다는 것. 이는 우울증, 불안증 같은 보편적인 경증 정신증의 평균 유병률이 8.5%인 것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치. 그래서 G식백과 구독자 숫자에 9.0%는 7.4만명인 것에 착안, "G식백과 구독자 중 7.4만명이 정신병자"라는 영상 제목을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였더니, '게임' 대신에 유튜브, 넷플릭스, 낚시, 콘서트, 등산 등 어떤 취미 활동을 갖다넣어도 다 질병이 되는 수준이었음에도 오직 '게임'만 유해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고, 이용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 또한 어떻게든 중독 점수를 높이기 위해 질문과 조건이 편향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게임관련 전문가 13인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사회복지와 의료 관련 인력 뿐이었다. 또한 연구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보고서를 검수받은 결과, 기초적 데이터 클리닝 작업[19]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수준 미달의 연구 보고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즉 "화살을 쏴 놓은 후 과녁을 그리는 꼴"이라는 G식백과의 비유처럼, 어떻게든 게임중독 프레임을 만들고 게임을 질병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발각된 셈.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2.3. 2023년 연쇄 칼부림 사태 게임탓 분석

연쇄 부림 사태의 원인이 게임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 기사의 이런 의문점들을 추궁하며 게임질병화의 빌드업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2.4. 2024년 정신과 의사의 살인사건 억지게임탓

"임요환을 예비살인자로 몰던 공영방송국, 그 수신료의 가치"
2024년 6월, KBS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에서 저질러진 맹목적인 살인 게임탓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가 아내를 살해한 살인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던 정신과의사가 "그 범인은 평소에 전략 게임을 이용해 왔는데 인생이 게임처럼 자기 전략대로 풀리지 않자 좌절했고, 마치 게임을 리셋하듯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 아내를 죽였다"라며 살인의 원인을 게임에 끼워 맞추는 비상식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김성회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는 것은 전략게임 플레이 여부와 아무 상관 없이 사람이라면 모두 같은 것이며, 이런 살인 원인 끼워 맞추기는 MBC PC방 전원 사건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며 분노했다.[21]

종교계, 의료계, 언론, 여가부,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게임을 악마화하고 질병화하기 위한 게임탄압의 유구한 역사를 "귀신들린 자들이 창궐하면 항상 엑소시스트가 부자가 됐다. 게임을 악마화하면 우리는 귀신들린 자가 되고, 비로소 우리는 치료대상이 된다. 게임질병화의 막대한 이권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말로 관통했다.

정신과의사 국회의원 신의진과 유명 교회 권사이자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손인춘이 선봉장이 되어 게임을 마약과 함께 동일한 법적 카테고리로 묶은 후, 조단위의 게임중독세를 걷어 정신과협회와 여가부의 꿀단지로 삼으려했던 4대 중독법 시도와 "피를 뽑아 게임중독을 예방해 주겠다"며 혈세 약 220억을 가져간 여가부 등 행정기관들의 게임디톡스 정부사업 등 게임질병화 사례들을 고발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2.5. 2024년 KCD 게임이용장애 등재 여론전 시작

'"하루에 4시간을 게임하는 문제 있는 삶에, 우리 의사가 개입해야만 한다."
WHO에서 ICD에 등재한 게임이용장애를 한국의 질병분류인 KCD에도 등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2025년 하반기이다. KCD 등재 결정 1년 여를 앞두고 강유정 의원의 주최로 게임중독질병화 1차 공청회가 열렸다. "4대중독에서 게임을 빼느니 마약을 빼라"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게임질병화 세력의 선봉장으로 유명한 이해국 정신과 의사[22]와 이상규 정신과 의사가 질병화 찬성측 패널로 나왔다.

김성회는 이 정신과 의사들의 공청회 발언들을 소개하며 "하루에 영화 두 편을 2년 동안 봤다면, 그것도 정신과 의사가 개입해야만 하는 문제 있는 삶인가?"라며 오직 게임에만 들이대는 정신의학계의 가혹한 잣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2024년에도 KBS 공영방송에 정신과 의사가 출연하여 "전략게임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억지 게임탓을 하는 등, 내내 정신과 의사들에게 범죄자로 몰리고 사는 게이머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의 윗쪽 골대라고 주장하고, 정신과 의사 본인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랫쪽 골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억지라고 지적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WHO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게임질병을 등재한 이후 5년 동안 아직도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니, WHO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 아닌가?"라는 옥스퍼드 인간행동기술학 앤드류 쉬빌스키 교수의 발표를 인용하며, WHO의 정치적 게임이용장애 ICD 등재와 그 WHO의 권위에 기댄 한국의 게임질병화 세력들을 비판했다. 또한 그 WHO의 게임질병 등재 결정의 바탕이 된 근거 논문들의 논문제출수 1위가 한국이었다는 것, 그 한국 논문들의 82.4%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는 것, 그 논문들의 건당 지원금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평균 2.3억원이었다는 것[24], 여가부 등이 이 게임디톡스 사업에 세금 250억을 끌어다썼다는 것, 그 혈세를 갖다 쓰고도 게임질병의 과학적 증거는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문체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제보로 작성된 기사들을 소개하며 비판했다. 즉, 게임을 마약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으려는 2014년의 1차 게임질병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혈세 수백억을 동원하여 WHO로부터 게임질병화의 근거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한 "착하던 우리 애가 게임 때문에 망가졌다. 도대체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이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한 시민연대 중년여성의 외침에는, "나도 딸 키우는 아버지로서 부모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게임을 질병으로 만들어서라도 병을 고쳐주겠다는 의사가 구세주로 보일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 개인의 사연이 국가적 게임질병 등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아이' 말은 좋지만, 그 공동육아의 마인드로 만들어진 악법이 바로 게임 셧다운제였다."라며 부모의 심정과 질병등재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 시민연대 학부모에 대한 댓글들 역시 "도대체 왜 개인의 문제를 게임탓으로 돌리며 국가가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건가"라며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김성회는 과거 또 다른 게임질병화 공청회에서 개신교계 단체 학부모에게 똑같은 질문을 접한 바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게임을 끊고 유튜브에 빠지면, 그 때는 국가에게 유튜브를 막아달라고 할 것인가?"라며 탄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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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만들어 약 팔아먹기"
정신의료계와 종교계, 정치권이 한 뜻으로 오랜 기간 빌드업해 온 게임질병화 시도 때문에 "게임은 질병이 아닐지 몰라도 솔직히 게임중독은 질병이 맞지 않은가?"라는 여론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이 '게임중독'이라는 프레임은, 의학용어인 '중독'[25]과 비유적 표현인 '중독'[26]을 교묘하게 뒤섞어 만들어낸 교활한 프레이밍이라고 김성회는 주장했으며, 본인과 동일한 지적을 한 옥스퍼드 박사의 발표를 발견했다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말이 갖는 힘이 워낙 강력하기에, "게임은 질병이 아닐지 몰라도 솔직히 게임중독은 질병이 맞지 않은가?"라는 여론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김성회는 故 이경민 박사[27]의 생전 발언을 소개하며 강력히 부정했다. "게임중독 프레임을 만들어 질병등재하려는 것은, 책임회피 학부모와 상업주의 의사들의 편의주의적 합작품이다. 이는 병 만들어 약 팔아먹기에 불과하며, 나는 뇌인지학 박사이자 의사로서 게임중독 질병화에 명백히 반대한다." 등의 이경민 박사의 생전 발표들을 모아 소개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 뇌인지학 박사이자 대한민국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로 존경받던 의사였으며, 1981년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생이었고, MIT에서 뇌인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60명 이상의 노벨상을 배출한 명문 코넬대에서 전문의를 수료하고, 게임과학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추대받아 오래 기간 게임과 뇌인지의 관계를 연구해 온 '게이머' 이경민 박사의 생애를 소개했다. 이경민 박사의 생애 자체가 "게임 렉카 주제에 왜 의사 말에 토를 다느냐?" "게임은 질병이 아닐지 몰라도 솔직히 게임중독은 질병이 맞지 않은가?"라는 질병화 찬성론자들의 반복되는 주장에 대한 완벽한 카운터.

김성회는 "천문학적 이권이 걸린 업계의 숙원사업에 정면으로 맞서신 참의사이자 선배 게이머 이경민 박사님의 인생에 후배 게이머로서 조의를 표합니다"라며 이경민 박사를 정중히 예우했고, 미인박명을 한탄했다. [28]

이외에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덕현 정신과 교수 등 소신 있는 국내외 정신과 의사들의 게임중독 질병화 반대 의견들과 이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나는 정의의 사도 우서가 아냐. 나는 그저 증오로 똘똘 뭉친 일리단일 뿐이지."
'국민학생' 시절부터 단지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숱하게 체벌 당해왔던 본인의 유년시절을 소개하며, 이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게임혐오와 게임탄압, 그리고 그에 기반한 게임질병화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무리 노란딱지[29]가 붙어도 반대 영상 업로드를 포기하기 않을 것이며, 이는 본인이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증오라는 강렬한 개인적 감정을 그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역설했다. 본인을 게임계의 잔 다르크라고 부르며 정의의 사도처럼 신격화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평소 성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 게임계 사건 사고 관련

3.1. 2018년 게임업계 빚투

"내가 못 받은 월급이 21,433,581원이야!"
총 3부작으로 제작됐는데, 1부에서는 게임 업계에서 쉬쉬하는 임금체불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다. 제 경험과 상관없고 그냥 제가 뇌피셜로 100% 지어낸 픽션이라며 시작하는 영상은 "장르가 하이퍼 리얼리즘인가요?"란 베스트 댓글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매우 구구절절하고 세세한게 일품. 주로 게임 회사가 개발사 폐쇄하고 월급 떼먹는 방법에 대한 픽션이 주제이다. 사실,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픽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 픽션이 아니란 건 증빙자료, 뭔가 문제가 생길 거 같자 나타난 각도기 드립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로 '거짓음해에 대한 반박영상'에 노동청에서 발급한 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면서 본인이 직접 겪었던 사실임이 밝혀진다.[30]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부에서는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며 입금 체불을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임금 체불이 예상되는 회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임금 체불 때문에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 와중에 커미션 때문에 지인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주변 직원 이야기도 덤이다. 마지막 영상 말미에 영상 제작 도중 온 협박 문자도 공개한다. 역시나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3부를 예고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최종화 3부는 실제 임금체불 피해자의 인터뷰로 시작한다. 전반부에선 게임 업체 사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며, 피고용자와는 차원이 다른 그들만의 부담과 고통을 자세히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임금 체불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후반부에선 임금 체불을 조장하는 법 체계에 대해 비판한다. 이투데이 네이버 포스트에 실렸고 네이버 게임 메인페이지에서도 떴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3.2. 2021년 대한민국 게임업계 연쇄 파동

세상 어느 업계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가?[31]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 근하신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에서 최초의 소비자 트럭 시위가 진행되자 발 빠르게 최초 인터뷰를 진행하며 여론의 집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후 사건의 원인 자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영상을 만들며, 게이머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해 메이플스토리, 리니지M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게임업계 연쇄 파동으로 확장시켰다. 대형 게임사의 트럭 시위와 게이머 불만들을 여러 차례 집중조명 하면서 "세상 어느 업계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가?"라는 문구를 내걸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그에 걸맞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게임계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양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서 "게임법 개정에 수많은 협박과 방해 공작이 들어오고 있지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32]", "게임사들의 지금 행태는 야바위꾼과 다르지 않다[33]" 등의 강력한 입장표명을 받아냈으며, 결국 확률공개의무와 최대 징역2년의 처벌법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1, 해당 문서2 참조.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3.3. 2024년 검은사막 스트리머 사이버불링 문화 공론화 사건

너희들이 짓밟고 또 짓밟던 그 캐릭터는, 랜선의 등장인물을 넘어 한 명의 인격이었고[34], 너희들이 킬하고 또 킬하던 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넘어 'Player' 그 자체였어.
검은사막 스트리머 배돈 무고 영구정지 사태를 다룬 영상을 업로드 한 이후, 검은사막의 스트리머 혐오 집단으로부터 수많은 댓글, 메일 테러를 받았다고 한다. "검은사막 스트리머들은 혐오와 괴롭힘을 당할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김성회는 이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해당 스트리머들의 과거 인성 논란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테러의 이유였다. 한 마디로, "검은사막 특유의 정서와 맥락을 무시한 조사미흡의 렉카 영상" 이라는 비난이었다. 이에 G식백과 김성회는 7명의 전현직 검은사막 스트리머[35]들에게 인터뷰를 받아 스트리머 혐오의 이유에 대해 심층 조사했더니, 그곳엔 끔찍하고 추악한 사이버불링 문화가 곪아들어가고 있었다. 즉, 검은사막 악성 유저들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셈. 여태껏 중소형 스트리머들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우월감에 도취되어, 구독자 84만의 게임정보 유튜버 역시 여론전을 통해 쉽게 가스라이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치부와 악행을 세상에 밝혀지게 만들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ABYSS, 심연의 검은장막을 걷어, 검은사막의 진짜 내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6]
학폭, 태움, 성추행, 군 가혹행위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나 미성년자에게는 시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 문구로 시작할 정도로 영상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고 무거웠다.

G식백과의 이 폭로영상으로 인해 검은사막의 뿌리깊은 스트리머 혐오문화 및 소위 '콩고기'[37]들의 사이버불링 문화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 무려 15,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며 그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사이버불링 행태에 공분했으며 루리웹의 BEST, FM코리아의 포텐, 디시인사이드의 실시간 베스트 등 모든 커뮤니티의 인기글에 올랐고, 특히 인벤 핫벤 게시판의 경우 1위~50위까지의 글이 모두 검은사막 사이버불링 관련 글이었을 정도로 게임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38] 게이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 채널들에도 이 사안의 범죄성립 여부를 다루는 영상들이 올라올 정도로 게임계 밖으로도 여파가 컸다.[39] #

G식백과의 영상 업로드 3일만에 검은사막의 개발사 펄어비스'괴롭힘 행위에 대한 개선 대책' 긴급공지를 통해 검은사막 내의 사이버불링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 및 약관 수정을 선언했다.[44] # 또한 괴롭힘의 주요 수단으로 지적됐던 플레이어 추적 기능과 몹사 시스템도 업로드 3일만에 함께 폐지됐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G식백과의 검은사막 시리즈 3차 영상[45]에 따르면, 폭로 인터뷰에 응해 준 스트리머는 총 7명[46]이었지만 인터뷰 성사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뷰를 거절한 스트리머들은 그 검은사막 악질 스혐[47] 유저들의 보복을 크게 두려워 했다고 한다. 현직 검은사막 스트리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검은사막을 접은 스트리머들에게도 그 게임에 따라가서 분탕을 치거나 게시판 테러 등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 실제로 논란이 터진 후 그 악질 유저들은 검은사막 커뮤니티에 "G식백과의 인터뷰에 응한 스트리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보복 예고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악질 유저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던 공론화 이전과 달리, 이제는 사이버불링 유저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적극적으로 스혐과 괴롭힘에 몰두하던 소위 핵심적인 콩고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겐 아직도 스트리머를 혐오할 이유가 있다"며 전혀 반성 없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괴롭힘을 적당히 함께 즐기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하던 부류들은 거센 비난 여론을 피해 숨어들게 되었다. 폭로로 인해 검은사막에 큰 자정효과가 생겼다는 평이 많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또한 검은사막의 스혐 문화 형성의 기원을 추적해 보니, 일간베스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실제로 검은사막의 서비스 첫해인 2014년 12월에 아키에이지를 초토화 시키고 넘어온 일베 길드들와 다른 유저들간의 대립이 게임매체의 기사로 소개될 정도였다. 그리고 일베 길드들이 일베 게임게시판에 "BJ[48]들의 머가리를 함께 부숴버릴 일게이들을 찾는다노!" 같은 스트리머 혐오 선동과 모집글들을 찾아내 소개했다. 2014년 12월 12일[49]의 일베 게시글들이었는데 이 때는 검은사막이 갓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이었다. 검은사막의 스트리머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미움을 받을만한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즉, 검은사막의 오픈과 동시에 일베 길드들은 그저 그들의 유희거리로 스트리머 혐오와 괴롭힘을 시작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고 "우리에겐 스트리머를 혐오할만한 이유가 있다"는 현 검은사막 스혐 유저들의 주장은 그저 나중에 갖다붙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

더불어 여러 검은사막 커뮤니티를 돌아보며 확인한 악플러와 스혐유저의 글들을 박제해 보여주며 하나하나 반박하는 스트리밍을 진행하였다. 이미 몇몇은 묶어서 고소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50], 특히 인벤에서 고렙인 한 악질 유저가 특수성을 피하려고 제 딴에는 머리를 썼는지 김성회라곤 안 쓰고 김ㅅㅎ라고 돌려쓰곤 "우리의 관습이자 문화였고, 괴롭힘 당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괴롭힌 건데 검알못 렉카새끼가 이제와서 지랄한다"며 말미에 찢어죽이고 싶다고 쓴 글을 보여주며 # 김성회가 라이브에서 바로 이 건은 개별 건으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해당 유저는 검은사막 인벤에 반성문을 게재했다. #

3.3.1. 검은사막 악성 유저들의 비난에 대한 반박

G식백과 김성회가 검은사막 악성 유저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자신에 대한 비난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51]
G식백과 김성회는 검은사막 커뮤니티에서 높은 추천을 받은 악성 유저의 글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2시간 동안 반박을 했는데, 사안을 잘 모르던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주로 섬 염전노예 사건에 비유했다. 검은사막의 악성 유저들의 스혐 문화가 대부분 과거 일베 길드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 비유한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카운터라고 볼 수 있다. 일베 유저들이 전라도를 지역혐오할 때 가장 즐겨 써먹는 것이 바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기 때문. 본인은 이 사건으로 검은사막 악성 유저들에게 민주당렉카, 좌식백과라고 난도질 당하고 있는데, 일베의 혐오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념의 좌우와 무관한 것이며, 불과 2개월 전에 넥슨 남혐손모양 사태 때 메갈리아 등 남성혐오주의자들을 비판했다가 일베렉카, 우식백과라고 난도질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 좌우이념에 매몰된 대 혐오의 시대가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

3.3.2. 대중의 반응

검은사막의 평범한 대다수 유저들은 "공론화해준 덕에 펄어비스의 개선 대책이 나오게 되어 고맙다",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서 꺼내지 못하고 있던 말을 대신 해줘서 속이 시원하다", "악성 유저들 때문에 접었는데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그동안 월드채팅 창을 꺼두었는데 이제 켤 수 있겠다" 등의 반응이 많았다.

검은사막을 잘 모르던 게이머들은 "상상 이상으로 역겹다", "속이 울렁거려 영상을 여러번 멈추면서 봤다", "학폭, 태움, 군 가혹행위만큼이나 척결해 나가야할 악습" 등의 반응이 많았다. "리니지는 이권을 위해 적을 짓밟는 조폭, 검은사막은 유희를 위해 남을 괴롭히는 학폭", "극소수 콩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잘 만든 MMORPG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생계 때문에 찍소리 못하던 중소따리 스트리머들을 장난감 삼아 괴롭히던 콩고기들이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정치계, 종교계, 대기업, 여성단체 등 수많은 강성 세력들과 대적해온 김성회의 전적을 나열하며 여명숙 등 수많은 음해세력들을 상대해온 전투형 렉카의 전투력을 현실 감각 없는 시간 빌게이츠 인터넷 찐따들이 못 알아봤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4. 게임계 젠더 이슈 공론화

4.1. 2023년 남성혐오 표현 연쇄 파동

"우리의 레이드 대상은 성별이 아니라, 성별 혐오입니다."
자칭, 현장형 렉카라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유튜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장에 취재를 나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2023년 남성혐오 표현 연쇄 파동 당시 2023년 11월 28일 넥슨 본사 앞에서 열린 페미니즘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경청하다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전에 페미니즘 단체 회원들은 "이상한 남자가 있다"라며 경찰을 불러 김성회를 제지해서 말조차 걸어보지 못했다. 이후 "남성 게임 유튜버가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소란이 생겼다"는 한 여성계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나오자 "현장의 유튜버는 자신 한 명 뿐이었으며 공격적인 질문은커녕, 그저 조용히 서 있다가 아무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취재를 제지당했다."는 것을 현장에 있었던 여러 기자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했다.

" 메갈리아 손모양은 남혐이 아닌 하트를 뜻한다", "게임 내 남혐 손모양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은 여혐이다" 등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들을 여러 물증[67]들과 비유[68][69]를 통해 성별 혐오에 대응하는 반박 논리를 세우고 게이머 간 성별 혐오 문화를 성토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이후 민주노총의 배신으로 분노하여 탈퇴까지 검토 중인 넥슨 노조 간부 배수찬 지회장과 게임계 성별갈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 사태에 대한 넥슨 노조의 입장을 듣는 인터뷰를 가졌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이준석, 류호정, 김성회(민주당 정치인)[70] 등의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현 사태에 대해 토론하는 영상을 올려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도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치인들로, 공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하러 나온 것이다. 즉, 발언의 무게부터가 이슈 유튜버나 특정 개인의 의견하곤 차원이 다르다. 각 3당의 유명 정치인들을 게임계에서 촉발된 2030 성별갈등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불러 모은 기획력과 섭외력에 대해 "정작 기성 언론들은 이런 성별갈등 이슈를 회피하거나 경시하고 있는데, 공중파 방송국이 해야할 일을 게임 유튜버가 대신 하고 있다"라는 댓글들이 많았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그리고 해당 영상의 말미에 2023년 게임계 혐오행위 반대 기부 릴레이에 대해 소개하며 김성회 본인이 1,000만원을 기부했음을 인증했다.

4.2. 2024년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 공론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 문서
번 문단을
인터넷 방송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마사회의 우마무스메 패러디 콘텐츠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성상품화 논리로 인해 우마무스메 및 서브컬처 게이머들에게 소아성애자 이미지를 덧씌우고, 일본 게임을 일제의 잔재로 표현하여 논란이 된 사건을 공론화. 특히 김성회는 챔피언스 미팅 10관 경력[71]의 열혈 우마무스메 마니아로서 이 이슈에 특히 더 관심을 가졌다. 이병진 의원은 이 사건 이후 남혐 논란에 대해 강행돌파 작전을 택하기라도 한 듯,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하며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했다.

5. 기타 활동

5.1. 2022년 '게이머도 유권자다!' 대선후보 게임정책 토크 시리즈

게이머도 유권자고 소비자다![72]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대선후보들과의 게임정책 토크 기획물을 제작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 먼저 출연을 요청해 왔고 G식백과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편이 업로드 되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캠프 측과 G식백과 측에서는 출연 성사를 희망했으나 후보의 출연이 최종 성사되지는 않았다. 김성회는 공지영상에서 "윤 (당시) 후보의 출연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며 후보 측에서 확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22년 1월 18일경 업로드된 영상에서 '연락을 준다' 는 말을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윤캠프 측의 태도, G식백과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다른 언론에 출연 계획이 있다고 하는 등 아무런 협의가 없는 행보로 인해 윤 후보측의 출연 의사가 결렬됐다고 판단, 윤석열 후보의 출연은 사실상 영영 무산 되었다.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되자, 이에 윤 후보 측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해를 풀었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게임 정책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어 내부 혼선이 있었고, 후보 인터뷰 진행이 힘들 만큼 문제가 꼬여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73]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단순히 거물 정치인들이 개인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것 이상으로 한국 게임계에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여론의 반응과 언론 보도들이 많았다. # # # 학부모와 종교계 표심을 의식해 게임을 유해물질 취급하며 동네북으로 삼던 정치계의 게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견해. "게이머는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 아니며 예비 살인자, 예비 정신병자도 아니다. 게이머도 엄연한 유권자이자 평범한 국민으로 인식해 달라"면서 국회 토론회 등에서 꾸준히 연설하고 좌우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정치권에게 오랜 시간 호소해 온 김성회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평이 많다.

특히 2030 세대가 스윙보터가 되며 핵심 공략층으로 급격히 떠오른 20대 대선이기 때문에 이 대선후보 게임토크로 2030세대의 주요 취미활동인 게임의 위상이 일반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때를 비롯해 김성회가 게이머 여론을 결집할 때 마다 항상 강조해 온 X축-Y축 이론[74]도 재조명 받았다.

'게이머도 유권자다!' 시리즈에 출연한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게임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는 두 후보들은 게이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안철수 후보는 문명 크로니클즈, 바즈테일3, 디아블로3(PS4) 등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패키지들을 들고 나와 신이 나서 추억과 에피소드를 늘어놓는 등, IT대부 출신답게 그야말로 겜덕후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며 대호평 받았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출연이 무산되고 이재명, 안철수 대선 후보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일부 시청자들은 앞뒤 사정 무시하고, 김성회를 '종북 빨갱이 새끼'라며 비난하였다고 영상에서 밝혔다.[75]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윤석열 후보의 출연은 무산되었지만, 대선 이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제20대 대통령이 된 뒤 윤석열 후보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이준석대표가 G식백과에 출연했다. 그리고 2024년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김성회가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 5분간 발표하며 이 때 성사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되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5.2. 2022년 문체위 국정감사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에 트럭시위 등 게임업계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정청취를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참고인 신청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소비자로서 게이머가 받아야 할 대우와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설하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코로나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발표에 임했는데, 주문제작한 듯 G식백과 로고가 찍혀져 있는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5.3.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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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게임정보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밀레니엄 2000년의 한국 게임산업은 3조 규모였습니다. 이젠 20조가 넘었습니다. 게임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게임이용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그 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은 1회성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지속적 상시 서비스 상품입니다. 나의 게임캐릭터는 오랜 세월 내 시간과 노력과 비용, 그리고 애착이 담겨있는 디지털 반려견과 비슷합니다. 이 애착을 볼모로 잡고 수많은 소비자 기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유료아이템 확률조작 사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역대 최고 과징금이 게임회사에서 터졌습니다. 1.8%로 고지한 확률이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1.0%에 불과했습니다. 10,000원짜리 중국산 김치를 18,000원에 국산김치로 팔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료아이템은 첫 다섯번 구매까지는 아예 당첨확률이 0%였습니다.

만약 이런 확률조작이 아파트 청약 추첨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사회문제로 신문 1면에 다뤄졌을 겁니다. 고작 전자오락 아이템을 어떻게 주택문제에 비교하냐고 코웃음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 하나가 확률이 조작된 11년 동안 무려 5,600억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 게임의 1년 매출이 5,500억입니다.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산지 표기, 함유량 표기 못지 않게 게임 유료아이템의 확률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율규제, 영업기밀이라는 장막 뒤에 숨겨져선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돈일 뿐, 정작 피해자들은 어떻게 배상 받아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게임전문 변호사를 통한 집단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이마저도 지난한 길입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에도 행정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드디어 올해 3월부터 개정된 게임법이 시행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고지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주공산이던 곳에 쳐지는 첫 울타리이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만 게이머의 눈으로 보기엔 아직도 그물코가 너무 넓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합니다. 게임은 가장 빠른 신생산업이기에 법의 속도가 따라오기엔 벅찹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시발점으로 이 개정된 게임법이 게이머의 피부로 체감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게임사 먹튀 문제입니다.

당연히 게임사도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퇴장 방법이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전자제품을 사도 길게는 3년, 짧아도 1년의 AS는 보장됩니다만, 게임소비자에게는 그 최소 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초기에 큰 과금을 유도해 놓고 1년 내에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기습종료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평생 회원권인 것처럼 팔아놓고 몇 달만에 문을 닫는 헬스장이나 골프장을 상상하시면 비슷합니다.

종료 공지 직전에 한탕식 과금을 유도하기도 하고, 최근 1주일 간의 결제내역만 환불해 주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최소 1개월 전 고지하라는 표준약관이 있습니다만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잦은 먹튀 논란이 있던 게임사가 미리 파산신청을 해놓고 새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심각하죠? 한복을 중국옷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게임사에 항의하자, 사과와 수정은 커녕 한국 게이머들을 꾸짖으며 오픈 2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한국 서버를 폐쇄한 중국 게임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해외 게임들이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대행사를 통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릴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 대리인제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해외게임사들에게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계류중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 예정인 먹튀게임 방지대책이 부디 게임소비자들을 먹튀 게임으로부터 잘 보호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주어진 주제에 따라 다소 어두운 단면만을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자정과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임사도 많이 있습니다. 규제와 진흥, 당근과 채찍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게임정보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0일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발표했다. '게이머도 유권자다' 대선토크에서 불발된 만남이 성사됐다.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에서 촉발된 게임계 확률조작 사태, 그리고 멋대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게임사 문제가 주된 발표 내용이었다. 게이머 대상이 아닌 대통령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에 걸맞게 평소와 달리 기성 세대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많이 곁들였다. 확률조작 사태는 아파트 청약 추첨조작으로, 먹튀게임사는 평생회원권을 팔아 놓고 기습 폐업하는 골프장 헬스장에 비유했다. 특히 김성회 뒷자리에 앉아 발표 내내 감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씬스틸러. 발표가 끝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대통령 앞이라 준비를 많이 했는지 평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발표했는데,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듯 100만뷰[76]를 넘긴 영상에서 5천여개의 댓글들이 "이게 프롬프터나 대본을 보지 않고 하는 발표라니,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극찬하고 있다. "비록 게임계의 어두운 이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게임사들이 자정과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대통령님께서 알아달라. 규제와 진흥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합리적으로 병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게이머를 더 이상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 명의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대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발표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게임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게임산업의 중요성과 규모를 잘 알고 있으며, 산업의 진흥에도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토론회 직후 대부분의 게임 관련주들이 2~5% 상승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G식백과에 출연하여[77]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대책, 먹튀게임 대책, 게임소액사기 전담경찰 배정, 피해 게임소비자 구제 대책 등 대통령 대면 발표 이후 진행된 구체적 대책들을 홍보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5.4. 2024년 문체위 국정감사

2024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2022년에 이어 두번째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 위헌심판 헌법소원 및 한국의 게임사전검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민의힘 진종오의원이 신청했다. 김성회는 G식백과 커뮤니티 공지에서 "재작년 국감은 민주당 신청으로 갔는데, 이번 국감은 국힘 신청이어서 이제야 양당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됐다. 바란스 성애자로서 마음이 편안~해 진다."고 기계적 중립 드립을 쳤다.


[1] 웹툰에 비유하자면, 초등학생이 연습장에 만화를 그려 학급 블로그에 게시하자, 행정기관에서 사전검열미필을 이유로 그 만화를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 [2] 일개 상임위 소속 의원에 비해, 상임위 간사는 법안 통과에 훨씬 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3] 일반적인 입법부의 다수결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이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다음 법안소위로 넘기는 국회의 낡은 관행 때문이다. # [4] 국회 토론회 발표 영상까지 5부작 [5] 정확히는 9년 9개월 25일 [6] "명숙이 누님 닉값 지대로 하셨네"라는 댓글들이 난무했다. 여명숙의 유튜브 채널명이 개수작TV였기 때문. [7] 말도 안 되는 비공개 사유처럼 보이나, 대법원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부분을 확대 해석하면서 나온 판례에 근거한 거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비공개 처분이다. 대법원은 회의록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그 자체에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정보로 심의위원들로서는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회의록 제외) 현재까지도 법조문에 존재하지 않는 비공개 사유를 새롭게 창조한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주요 회의록들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여러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8]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9] 김성회는 "라면스프, 맥가이버칼 같은 만능 딸-깍법"이라고 표현했다. [10]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 안전 침해 및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근거로 게임위 측이 비공개하고 있던 정보이다. [11] 그 중 1인은 대표 청구인 김성회 [12] 모두싸인 [13] 댓글과 함께 후원금을 보내는 유튜브의 별풍선 같은 시스템 [14] 원래는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우린 김성회 씨 당신 쓰라고 준 돈인데 왜 우린 관심도 없는 인디게임에 기부를 하느냐"는 불만 아닌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반액으로 타협한 것 [15] 현장 영상의 취재진 인원수와 업로드 된 뉴스 및 기사 개수로 추정 [1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지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17]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헌법소원에 대항하여 차단된 스팀 야게임 중 가장 수위 높은 부분들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등 여론전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 이는 법리와 논리가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국가 행정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응방식이다. [18] 청구인 대표 김성회를 포함하여 210,751명 [19] 무성의한 설문 등을 걸러내는 등 설문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 [20] "기자님은 액션영화를 살인영화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라고 비꼬았다. [21] 만약 진짜 '리셋'을 원했다면 아내 살해가 아닌 자살을 택했을 것이다. 아내를 살해하면 새 시작은 커녕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리셋이 되는가? [22] Dr. 겜빼마빼 [23] 이 짧은 발언 중에도 두 번이나 웃음 때문에 말을 멈출 정도로 내내 이죽거리며 발언했다. [24] 인문사회학 논문의 평균 지원금은 2~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비상식적으로 높은 지원금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며 국회로부터 '황제논문'이라고 강하게 질타당했다. [25] 약물 중독 등 [26] 중독성 쩌는 마약김밥 등 [27] 급성 심근경색으로 2022년 사망 [28] 아름다운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뜻. 이경민 박사는 5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 이경민 박사는 빈곤 국가의 의료시스템 수립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호가 결코 과하지 않은, 실로 위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29] 유튜브 수익금지 판정. 실제로 G식백과 대부분의 게임질병화 반대 영상들은 '광고주가 기피하는 영상'을 이유로 노란딱지가 붙어왔다. [30] 밀린 월급 주겠다며 계속 더 다니게 만든 회사의 거짓말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담이 등장 [31] 엔씨소프트의 문양 사태에서 수억원을 피해 본 리니지M 유저가 판교에서 부산까지 뺑뺑이 돌려지다가 결국 용역경비원 입구컷 당했던 사건을 다루며. 같은 금액을 백화점에서 썼을 때는 VIP등급 회원이 되어 극진한 서비스를 받지만, 게임사에게는 개돼지 취급 받는 것에 탄식하며 일갈.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아이온 공지에서 유저를 개돼지 캐릭터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사 [32]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33]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34] 'Character'라는 명사에 등장인물, 인격이라는 뜻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이용한 슬픈 언어유희. [35] 배돈, 루다인더스, 박대봉, 팔도대왕, 김반희, 청묘, 익명 1인 [36] 펄어비스 로고가 ABYSS(심연)으로, 검은사막 로고가 검은장막으로 바뀌며 어둡고 무거운 BGM과 함께 폭로가 시작된다. [37] 진짜 강자인 PvP 전문 유저들을 육식 유저, 분쟁보다는 협동 콘텐츠나 생활형 콘텐츠 위주로 즐기는 사람들을 초식 유저라 부르는데, 육식 유저들에게는 덤비지 못하면서 초식 유저들만 괴롭히고 다니는 육식 호소인들을 검은사막에서는 '콩고기'라는 멸칭으로 비하한다. [38] 보통 인벤 핫벤 게시판은 로스트아크,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인기 게임 관련 글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검은사막은 이 게임들에 비하면 비교적 마이너 게임이기 때문에 10위 이내에 관련글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39] 통매음, 영업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강요죄 등 다양한 죄목에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40] '니 위로 내 밑으로 다 데리고 와' 같은 군 가혹행위 방식처럼, 애꿎은 길드원들이 자신 때문에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스트리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길드원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욕을 감수하고 용서를 비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41]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 등 [42] 말로 들이 받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말박이, 잡기 캐릭터로 잡았다 놨다만 반복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죽기 직전까지만 때린 후 몹에게 막타를 맞고 죽게 만들어서 사망 페널티를 크게 받게 만드는 몹사 등 [43] 증언자 중 한 명은 '카마실비아 마을에서 발렌시아까지 걷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44] 오랜 세월 동안 사실상 방치하더니 대형 렉카의 공론화에 의해 불이 붙자 이제서야 대처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급 대응한 것 자체는 잘했다는 반응이 많다. [45] 스트리밍으로 진행됨 [46] 1명은 익명 [47] 스트리머 혐오 [48] 당시 한국엔 트위치나 유튜브 라이브가 활성화 되기 전에었고, 아프리카TV가 대세였다. 따라서 스트리머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이라 BJ라고 표현하고 있다. [49] 의도한 것인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12.12 사태일에 올라온 게시글이었고 스스로를 '계엄군 일베충'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50] 이들이 주장하던, "괴롭힘은 게임 규칙과 약관이 허용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며 사람들을 괴롭힌 논리를 맞받아치는 방법으로, "고소는 사법체계가 허용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며 그대로 받아들이란 입장을 밝혔다. [51] 참고로 여기 악성유저의 비난 칸은 실제 검은사막 악성유저가 쓴 게시글이나 댓글을 그대로 옮겨쓴 것이어서 일베성향의 문체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 바람. [52] G식백과 김성회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어느 당에도 당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김성회와 동명이인에 매우 닮았다는 것을 이용한 악질적인 루머 생산 방식. 실제로 헷갈리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53] G식백과는 게이머를 대상으로 '너희'라고 하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사안의 검은사막 악성 유저에게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54]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을 싹 무시한 약관들이었다. [55] 현실 전쟁에서 어린이에 비유 [56] 여성 스트리머에게 고소 당할 수준의 혐오스런 성희롱성 채팅들을 일삼음 [57] 스트리머에게 꼬투리를 잡아 그 길드원까지 괴롭힘 [58] 너의 이전 계정 주인이 거슬렸다는 이유로 현 계정 주인을 괴롭힘 [59] "김성회를 찢어죽이겠다"는 검은사막 악성유저에게 고소를 암시하며 [60] N번방 조주빈의 말과 똑같은 방어기제다. [61] 김실장 영상의 공지: 구조적 문제가 일부 유저의 미친 행동을 정당화해주진 않습니다. 미친 행동을 하는 유저들이 존재하기에 구조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 영상이 해서는 안 될 자신들의 미친 짓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지 않길 희망합니다. [62] 스트리머+천룡인. 펄어비스가 스트리머에게 특혜를 주고 있기에 우리는 응징해야했을 뿐이라는 핑계 [63] 검은사막의 악성 유저들의 스혐 문화가 대부분 과거 일베 길드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 비유한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카운터라고 볼 수 있다. 일베 유저들이 전라도를 지역혐오할 때 가장 즐겨 써먹는 것이 바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기 때문. [64] 검은사막 폭로 2편 영상 [65] 실제로 해당 영상의 최초공개 실시간 채팅을 보면 그 '검평 방지 캠페인' 부분에서 "뜨끔했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자성적 채팅들이 많이 올라온다. [66] 씽크빅에 비유하며 조롱했다 [67] 해당 손모양이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메갈리아 운영진의 과거 인터뷰를 발굴 [68] '니가'라는 한국어 가사 발음을 불편해 하는 해외 흑인 팬들을 위해 가사를 수정해 준 BTS의 사례에 비유 [69]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나치 선언문'을 발굴하여 그들의 한국 남성 혐오를 나치의 행각에 비유 [70] 동명이인이나 김성회와 마찬가지로 본관이 구 안동 김씨이며, 이름의 회는 해당 본관의 25세손 항렬자인 (모일 회)자이다. 즉, G식백과의 김성회와는 먼 친척인 셈. [71] 2024년 10월 MILE배 기준 [72] 2022 대선토크 '게이머도 유권자다!'와 2024 윤석열 대통령 발표에서 [73] 이후 G식백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연했을 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74] '게임 탄압은 젠더갈등이나 좌우이념 같은 수평X축의 문제가 아니다. 기성세대가 신생 놀거리에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하려는 수직Y축의 문제이다'라는 주장 [75] 윤석열 후보 출연 무산에 대한 이유를 다룬 해당영상은 대선 전에 비공개되었다. [76] 다른 민생토론회 발표 영상들은 조회수 1만도 되지 않는 영상들이 대다수임을 감안했을 때, 이 발표가 얼마나 시청유지율이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시청유지율이 높아야 소위, 알고리즘을 탈 수 있기 때문 [77]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개인 채널, 그것도 게임 채널에 직접 출연한 것은 G식백과 인터뷰가 최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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