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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 쥴리 벽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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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시절 논문 표절 논란3. 논문 1저자의 위조 의혹 김건희 공저 논문 철회 신청4.
국민대학교 측 처신 관련
4.1. 논문 검증 불가 결정 논란 4.2. 논문 조사 결정4.3. 교수단체들의 국민대 비판 성명 및 진상 규명 착수4.4. 김건희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부적정 위촉/국민대 겸임교수 부적정 심사4.5. 표절 피해 교수의 국민대 결정 반박4.6. 국민대 교수들의 자체 검증 /재조사 회의록 공개 거부4.7. 국감 불출석
5.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대국민사과6.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논란 (1998)7.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clearfix]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논문과 관련된 논란들을 서술하는 문서이다.2.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시절 논문 표절 논란
2021년 7월 6일, 김건희가 박사과정 시절 작성한 논문들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의 박사과정 시절 논문들은 총 세 편[1]으로, 2007년 발표한 두 편의 학술지 논문과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논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기술된 세부 항목 참조.
- 김명신. (2007).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6, 93-101. RISS 링크1
- 김명신, 전승규. (2007).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2]Yuji라고 기재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와 탈퇴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7, 267-295. RISS 링크2
- 김명신. (2008).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민대 도서관 링크
김건희의 논문들을 모두 읽고 분석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논문의 수준이 함량미달이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들이라고 비판했다. #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문을 모두 읽었는데, 국어의 기본적인 문법 구성이 잘 안 돼 있다"며 "이 분이 쓴 글을 보면, 한 문장에 5줄이나 6줄 되는 장문이 많고, '은/는, 이/가' 등 조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 한 문장을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계속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25년간 중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이런 정도의 문장을 그렇게 자주 못 봤다"며 "독해가 안 돼 머리에 쥐가 났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김건희씨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영부인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위신,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 만큼 윤 전 총장 가족들의 문제도 엄격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에게 " 조국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혹독하고 가혹한 수사를 펼쳤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까지 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조국 가족에게 했던 철저한 조사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참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 안 좋은 일"이라며 "제 입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만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또 김용민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이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은 본인과 가족들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용이 아닐까 한다"는 입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한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학생이 봐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유지란 말을 영어로도 못 옮기는 자가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쓰냐"며 "지도교수도 못 보고 넘겼다는 건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2021년 7월 8일, 윤석열 전 총장은 부인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학술적 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자 여권에서는 "윤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범죄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블로그와 (네이버) 지식인 글을 요즘 말로 '복붙'해서 초등학교 과제물이라 하기도 민망스러운 석·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윤석열 씨는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대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유체이탈 화법과 책임회피 때문에 ‘윤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인턴십 증명서나 대학 표창장도 아니고 석사·박사 학위 논문이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수사할 때 입시자율성을 고려했었나", "인턴십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인데 최소한 압수수색과 기소부터 당하고 먼지털이 수사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내로남불이어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데 얼마 전까지 총장 지낸 사람의 도리다", "검사시절 본인이 내세운 엄격한 잣대 앞에 본인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세워놓고 해명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공주대에서 인턴 등 활동에 대해 공주대가 문제 없다는데 기소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3] 윤석열 후보 아내라서 김건희씨는 특별하십니까?"라며 "윤로남불 오집니다"라고 꼬집었다. # # # # #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부인 박사학위 논문 중 절반 가까이가 표절이 의심된다. 다른 전문가 글을 베낀 게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복사해 옮긴 수준이다. 이런 저급한 논문으로 어떻게 학위를 받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결국 기본적 양심의 문제다. 이를 통과시킨 대학도 책임이 크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연좌제를 운운하기 전에 대한민국 영부인의 의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일갈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여러 논문 의혹을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낯부끄러운 케이스는 처음", “결혼 전에 쓴 배우자 논문도 당연히 검증 대상”, “윤 전 총장도 직접 아내가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은 “뻔뻔함 Yuji 하고[4] 논문만 통과시켜 석박사 명함 파자?”라고 비꼬았다. # #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은 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해명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쉴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교 교사와 대학 초빙·겸임교수도 했고,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튿날 김의겸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이 정도로 거칠고 조악한 논문을 쓰느라, 게다가 베끼느라 바빴느냐고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대 구성원들이 참 분개해야 될 일", "특히 지금 국민대 박사 학위를 이미 받으신 분이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로서는 얼마나 허탈하겠느냐. 당신들은 피와 땀을 쏟아 부어서 논문을 만들었는데 청춘을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줬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개탄했다. # # #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 온라인상에서는 의혹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5] #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학문적으로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면 취소돼야 하고, 취소 전에 반납해야죠. 상식 아니겠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표절율이 20% 이상 나와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제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2.1. 학술지 논문 A
김건희가 박사과정 졸업 직전인 2007년, 국내 KCI 등재 학술지[6]인 '한국디자인포럼'[7]에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와 공동저자로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 논문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해당 논문의 영문 제목을 보면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게재되어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미 알겠지만, 이는 김건희뿐 아니라 교신저자(지도교수)와 해당 학술지의 심사위원(리뷰어)들 모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논문 김건희가 이 논문 제목을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해 번역기 등을 통한 기계 번역을 거치다 보니 유지하다라는 단어가 아닌 어떤 회원의 이름이 고유명사 '유지'인 것처럼 이해되어 의미역 대신 사람 이름 로마자 변환만 이루어진 듯하다. 이 논문의 맥락을 봤을 때 yuji 대신 retain이나 retention으로 번역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member yuji가 아니라 membership retention이 올바른 표현이다.[8]
Yuji만 문제가 아니다. 기계번역을 하다 보니 제목을 하나의 덩어리로 옮겨야 하는 것을 and를 사용해 세 뭉텅이로 나누어 옮기는 엉망인 번역이 됐다.
-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use satisfaction of users[9] of online fortune contents and)
-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member Yuji by dissatisfaction and)
- 탈퇴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withdrawal)
영어권 화자가 볼 때 이 논문은 그냥 withdrawal에 대한 연구(a study for withdrawal)라는 의미밖에 안 된다. 사용한 단어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문 제목을 만들어 보자면 "A study on member retention and withdrawal according to the us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online fortune contents" 정도로 작성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다.
이렇게 된 것은 기계 번역의 문제 이전에 국문 원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 회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회원 자격 유지 여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일텐데, 조사 "와"를 지나치게 반복해서 쓰다보니 한국어 원어민이 읽어도 얼핏 보면 뭘 연구했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힌다. 하물며 당시 수준의 한-영 번역기가 제대로 구조 분석을 하기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었던 것.
영문 초록도 영 엉성하고 두 번째 단락 끝에는 문장 부호도 제대로 찍혀 있지 않다. 또 영문 초록 첫머리에서부터 'Through'를 'Though'로 표기하는 등 부실함이 곳곳에서 나타난다.[10] #
문제의 논문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검증해 본 결과, 한 절의 75% 가까이가 다른 논문과 일치하며, 전체적인 표절률은 43%로 드러났다. # # 통상 논문 통과 기준이 되는 표절률은 15% 정도이다. 또 특정 기사의 75%를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와 실은 경우가 발견되었고, 어느 절의 경우에는 3개의 기사를 복제해 작성한 탓에 기사 내용과 87.8%가 동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 #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사건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논문 표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사흘 만인 2021년 7월 9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이 논문의 영문 제목이 변경된 것이 발견됐다. 서지정보는 해당 논문을 제공한 학회나 저자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학회나 저자의 요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서지정보 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입사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직원이 실수를 했다. 이 직원은 지지난 주에 퇴사했다"고 말했다. #
2.2. 학술지 논문 B
김건희가 2007년 같은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단독저자로 게재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라는 제목의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이 논문은 다른 저자(김영진)의 2002년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e-Satisfac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제목부터 사실상 동일하다.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11]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로 살짝 바뀌었을 뿐 의미는 똑같기 때문이다.
영문 제목 역시
- 원제는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e-Satisfaction on the Internet Shopping Mall'인데, 이를
- 'The Analyze of the Affecting Factors of E-Satisfaction Focused on Internet Shopping Malls in Online E-Commerce Market'
으로 교묘하게 바꿨다. 'Affecting Factors of e-Satisfaction'과 'Internet Shopping Mall'은 그대로 갖다 썼으며, 뒤에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in Online E-Commerce Market'을 추가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A Study on Affecting Factors'를 'The 'Analyze' of the Affecting Factors'이라고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연구자들에게 명사 'analysis (분석)' 와 동사 'analyze (분석하다)' 는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단어라 헷갈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명사 자리에 동사를 쓴 것. 이런 초보적인 수준의 실수는 김건희와 그 지도교수의 실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의 척도이다.
이어서 영문 초록의 경우 원 논문과 무려 94%가 일치하는데 나머지 6%는 오타로 인해 걸러진 문장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 복사 붙이기이다.[12] 초록은 눈문의 서두에 제시하는 해당 논문의 필요성, 결론,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한 핵심 요약문으로 해당 논문의 독창적인 부분만을 집약하여 새롭게 서술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만일 초록이 타 논문과 90% 이상 일치한다면 그 논문은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든 간에) 표절이라고 결론내려도 무방하다.
표절검증시스템인인 카피킬러로 논문 본문을 검사 결과 표절률이 '35%'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카피킬러 기준 논문 표절률이 10~15%를 넘으면 논문이 반려된다.
2.3. 박사학위 논문
윤석열 부인 박사논문 논란…학교 측 "예비 조사 착수"
尹 부인 김건희씨 논문 논란…'회원 유지'를 'member Yuji' 표기
2021년 7월 7일, 국민대학교는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2008)'에 대한 연구부정(표절)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언론에서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블로그 내용, 네이버 지식인 글을 대량으로 그대로 베낀 것,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등록된 타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도 드러났다. # 온라인 기사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번역투의 심각한 비문, 동어 반복도 존재한다. # 번역기로 돌린 것을 그대로 붙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어느 절의 경우 다른 사람의 글[13]을 출처 기재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거가 부족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바타의 관상을 가지고 궁합 호감도를 산정한다는 대목이다. 산정된 공식을 만들어 점수를 환산해 좋은 궁합을 판별한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예시가 이상할 뿐더러 어떤 근거도, 참고 문헌이나 출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거기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애니타'는 당시 김건희 씨가 기획이사로 재직 중이던 '에이치(H)컬쳐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의 대표가 2004년에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으로 2007년 7,000만원, 2009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인데, 논문에서 해당 내용을 출처나 인용 표기없이 그대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체 대표는 김건희 씨가 이를 가지고 관련 논문을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본인 저작물처럼 공표하면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 #
실제로 2006년 업체 대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관상 프로그램 ‘애니타’ 사업계획서와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비교해 본 결과, 25쪽에 이르는 사업계획 홍보자료가 출처 표기 없이 거의 통째로 논문에 포함된 것이 밝혀졌다. 애니타 로고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물론, '아바타 만들기'라는 항목에 쓰인 캐릭터도 똑같이 복제되어 있는 등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 홍보에 쓰인 핵심 이미지가 논문에 그대로 삽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
이에 대해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및 저작권이 개인의 박사 학위 취득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도용됐으며 이는 저작권법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 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 (개발성과 무단유출 금지)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용도 외 사용금지)[14] 의혹이 제기됐다. # 나아가 만일 박사 논문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15]을 수령했다면 횡령과 사기죄까지도 강하게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
한편 이 박사논문의 지도교수이자 '유지(Yuji)' 논문의 공저자인 전승규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교수는 2021년 4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주제로 운세 콘텐츠도 다루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콘텐츠학과에서는 영역이 (넓어)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석·박사 할 것 없이 웹사이트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다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디자인쪽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져 그런 부분(논문 주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기억 나는 게 하나 있다"며 당시 논문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했는데, "박사논문을 다 쓰고 나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김명신 학생이 교수들이 모인 데서 발표했다. 그 당시 김명신 학생이 박사논문을 프리젠테이션해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교수들도 (김명신 학생에게) 덕담을 했다"고 한다. 전승규 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해 "운세 콘텐츠나 아바타라는 개념 등 박사논문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잘 포착했다"며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승규 교수는 이 인터뷰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는 상태다.
또 박사논문 심사위원이었던 오명훈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교수는 당시 논문과 관련된 질문에 "테크노대학원(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원래 학술 논문 쓰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학생들 취직 잘하고 사업 잘할 수 있게 하는 산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대학원"[16]이라고 말했다. 영상(1:04:29부터) [17]
표절 피해의 당사자였던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김건희의 표절 행태에 대해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이고 베껴 쓰기 수준"이라면서 "표절의 수위는 단순히 출처를 빼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대의 면죄부 판정에 대해서도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 비판했다. ## 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과 김건희의 논문을 직접 비교한 영상
2.4.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 미달 의혹
이처럼 김건희의 학술지 논문들에 대한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건희가 애초에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할 자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7년 중하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해당 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에 대해 한 국민대 교수는 "김건희씨가 2008년 당시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때문에 허술한 수준의 학술지 논문을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의 논문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박사학위 논문 신청 자격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들 3개 학술논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눈치 보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 #
2.5. 점집 홈페이지, 사주 블로그 무단 복붙 논란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점집 홈페이지 자료 ‘복붙’도”교수단체 "김건희 박사논문, 점집 사이트 자료까지 베껴"
국민검증단 “김건희 논문, 점집 홈피·사주 블로그까지 출처 없이 ‘복붙’”
"김건희 논문은 사주철학 블로그 그대로 베낀, 완전한 표절"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전국교수노조 등 14개 교수ㆍ학술단체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안함,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 검증 불가라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회피하자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건희의 박사 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에서 사주팔자 블로그나 지식거래 사이트 내용, 타 논문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부분이 발견됐다. 또한 같은 해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서도 기사나 블로그, 다른 논문의 내용을 출처 없이 복붙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김건희의 논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조사 불가를 공언 국민대를 비판했다.
3. 논문 1저자의 위조 의혹 김건희 공저 논문 철회 신청
출처) [단독] ‘위조 의혹’ 김건희 논문, 1저자가 슬그머니 철회 신청김건희와 함께 논문에 참여한 공저자가 위조 의혹이 불거진 논문을 출판한 학회 쪽에 논문 철회 신청을 했다.
논문 1저자가 논문 철회 신청을 한 논문은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2009년 논문 1저자와 함께 김건희가 논문 2저자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게재했다
이 논문의 1저자로 참여한 김 교수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논문 철회 신청을 밝혔으며, 디자인트렌드 학회 또한 논문 철회 신청이 들어왔음을 인정했다. 추가로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침묵했다.
4. 국민대학교 측 처신 관련
4.1. 논문 검증 불가 결정 논란
앞서 2021년 7월 7일, 국민대학교는 제기된 김건희의 논문 의혹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 예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그런데 9월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은,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개정일은 2012년 9월 1일이다. 김건희의 논문은 이 개정일 이전에 작성되고 통과된 것이므로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국민대의 설명이다. 따라서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 즉 '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부정행위의 경우 만 5년의 시효를 둔다'는 규정[18]에 의거, 시효가 도과했기에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그러자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김건희의 논문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의 발표가 "참으로 비루하고 구차하다"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 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꼬집었다. #
강민정 의원은 이어 9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 부정 의혹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닌,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됐느냐는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BK21 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학위 장사’ 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건희 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학이 유력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의 명예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전 교육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80년대 학위 논문조차 엄정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대는 왜 이런 황당한 결과를 내렸는지 국민대 구성원도 어처구니없어한다. 누가 보더라도 야권후보 1위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의 논문 의혹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넘친다. 국민대를 아끼는 구성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교 당국의 제대로 된 논문검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 1명의 엉터리 박사를 유지하기 위해 10만 동문과 75년 역사의 학문적 신뢰와 명예까지 내팽개친 결정"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가 대학이길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성을 상실한 대학을 누가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대의 학사와 석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 또 과거 논문 표절 논란을 겪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클리대 박사(1997) 논문은 모두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
국민대 내부에서도 이번 결론에 대한 의문과 이견들이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국민대가 속전속결로 조사[19]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 또한 지난 2019년에 미성년공저자 논문들을 검증하면서 시효의 적용을 받는 2012년 8월 이전 논문 17건을 조사한 바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
김은홍 전 국민대 대학원장은 이번 발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크게 실망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모두 삭제하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이,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진리 탐구의 의무는 대학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모든 학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사랑하는 모교가 다시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 우리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라며 "국민대 김건희 논문의혹 조사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검증 결과에 따른 엄중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전원 예외없이 강력히 적용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논문 학위 검증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히고 즉시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
각종 교수 단체들 역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대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 # #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포기하고 학문과 연구의 권위,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대 석박사 학위자나 연구자들의 정당한 노력과 명예까지도 바닥에 떨어뜨린 셈이다"라고 비판하며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거 문대성 전 의원이나 가수 홍진영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
그러자 9월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의 향후 조치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대 교수들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 국민대 총학생회 역시 성명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
한편, 국민대 교수회 지도부의 정치 성향으로 인해 교수들의 의견 개진과 수렴을 차단하고 해당 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국민대 교수는 "교수회 내 평의원들이 문제제기 하는데 회장단 선에서 의견 수렴이 막히고 있는게 맞다. (일부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는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국민대 교수회장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인데, 그는 평소 상당히 보수적인 칼럼을 쓰며 과거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까지 지낸 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이라 보수 진영에 불리한 이번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그러자 학교 재단의 정치적인 성향이 학교의 침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대 재단 이사장의 부친과 조부가 TK 지역에서 보수 정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보수 인사이기 때문이다. 현 이사장 김지용(47)씨 부친 김석원(76)씨는 1996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대구 달성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의 조부이자 국민학원 초대 이사장인 고(故) 김성곤씨는 1958년부터 보수 정당의 전신인 자유당, 공화당 소속으로 경북 달성과 고령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형적인 TK 인사이다. #
당초 국민대는 시효가 지나 김건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고 했으나, 지난해 교육부에 연구논문 시효폐지를 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증시효를 유지하는 42개 대학 명단에서도 국민대는 없었으며(한국연구재단), 재작년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여건에 대해 연구부정 조사를 했던 것이 확인됐다.
10월 1일, 국민대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김건희 논문 의혹 심사를 거부하는 학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졸업장을 반납했다.
10월 6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낀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모아 원인을 제공한 학교당국이나 연구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13일, 국민대 교수회가 재조사와 관련하여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건 모두 2/3 이상 득표[20]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
4.2. 논문 조사 결정
10월 20일, 결국 국민대학교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교육부에 논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졌다. 국민대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회신하기로 했다. #11월 4일,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2월 15일까지 김건희의 논문 4편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 25일, 교육부에서 2014년, 김건희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허위 학력 및 경력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심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심사부실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논란이 불거졌던 박사학위 논문 역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 심사해야 하는 과정에서 전임강사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 및 임용 취소 등 재검증을 요구했다. #
4.2.1. 재조사위 구성 및 시간끌기 논란
하지만 이마저도 재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대 측은 재조사위를 본교 교수 5명만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국민대 연구윤리위규정과 어긋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비대위원장은 “현재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는 교수를 배제하고 외부 인사까지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연구윤리위 규정과 달리 국민대 소속 전임교수 5인으로만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국민대 조사위원 구성 등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조사 종료 시점을 2022년 2월 15일까지 잡은 것도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월 15일은 20대 대선이 치러지기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인데다 최종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원에서 내리기에 대선 전에 논란을 매듭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4.2.2. 재조사 결과 발표
재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상 논문 중 세 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한 편은 학회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발표에 대해 현직 국민대 교수가 "거대한 힘 앞에 정의가 사라지는구나"라고 탄식하기까지 했다. #
국민대은 현재 김건희 논문의 표절 판정의 주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에 대한 비공개, 재조사위와 연구윤리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없다로 일관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김건희 논문 논란 판정에 '누가' 판단한 것인지를 비공개해서 결정은 내려졌고 공개됐으면서도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를 알 수가 없다. KBS에서 누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취재하자 홍보팀은 물론 대외협력처, 연구윤리위 위원, 주요 보직 교수은 "말할 수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자료 이상 언급할 게 없다"로 일관하는 중. <출처>
4.3. 교수단체들의 국민대 비판 성명 및 진상 규명 착수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3개 교수연구단체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하며 범학계 단위의 국민검증을 통해 김건희의 4개의 논문에 대해 검증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추가로 교수연구단체들은 국민대에게 "국민대는 판정 배경과 절차를 공개할 것, 국민대의 이번 결과 발표는 대한민국 연구자들에 대한 모욕이며 권력 압박에 대학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논문들의 표절이 특정 신문 기사를 토씨까지 전부 배낀 심각한 수준의 표절 논문이라고 지적하며 했다. ##4.4. 김건희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부적정 위촉/국민대 겸임교수 부적정 심사
(서울경제)"김건희씨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겸임교수 임용 심사과정 부실"교육부 감사 결과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을 포함시키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이 드러났다.
또한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국민대는 김건희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건희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4.5. 표절 피해 교수의 국민대 결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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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표절한 논문의 저자인 피해 교수가 공개적으로 국민대의 김건희 논문들에 대한 판정에 틀렸다고 비판하며 국민대의 이번 판정을 "학위 장사"라고 일축하며 "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
4.6. 국민대 교수들의 자체 검증 /재조사 회의록 공개 거부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하지 않고, 재조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4.7. 국감 불출석
'김건희 논문' 국감 증인 줄줄이 불출석‥"도피성 출장" 비판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국민대의 총장과 이사장이 국감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민대 임홍재 총장은 몽골 국립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이유로 9월 초부터 해외 체류중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미국 출장 일정을 잡았다.
5.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대국민사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그렇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s://v.daum.net/v/20211226154741511
6.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논란 (1998)
6.1. 2021년
12월 27일, JTBC 뉴스룸은 김건희의 모든 경력의 근거가 된 숙명여대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심 비율이 무려 42%나 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1 #2기존의 표절 검증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통해서는 표절률이 10%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됐는데, 실제로는 논문 제출 당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선행 연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표절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일이 선행 연구자료들을 찾아[21] 문서파일로 만들어 다시 비교했더니 42%의 표절률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6개 단어 이상 베낀 문장들만 찾아봤을 때, 논문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서 표절 정황이 보이며, 전체 382문장 중 250문장 가량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년 전 석사 논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김건희를 옹호했다. #
12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1989년[22] 나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수 언론도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과 보수언론은 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논문(1997)[23]도 서울대가 검증해야 한다고 서울대를 압박하여 서울대가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이 표절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많이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만 해라." 라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면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
당시 김건희의 지도교수는 김건희의 석사 논문이 지금의 연구윤리 기준으로는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논문이라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게다가 당시에도 논문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지도했었다고. #
6.2. 2022년
2022년 1월 5일, 숙명여대는 논문 검증에 착수했다. #1월 7일, 과거 1999년 당시 숙명여대 학칙상에는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에 이를 취소하려면 학칙 제•개정 후 소급적용을 해야한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
8월 4일, JTBC는 숙명여대가 해당 논문에 대해 조사를 사실상 멈춘 상태이며,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보도했다. #, #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학교에 빠른 조사를 촉구했으며 소속된 교수들을 중심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률이 48.1%, 유사맥락 포함하면 54.9%라고 하였다. 이후 결과를 숙명여대에 제보하였다.
6.3. 2024년
28개월이 지난 6월 현재까지도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가운데, 숙대 총장의 연임이 추진되자 숙대 동문이 반발하고 나섰다. #
7.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1]
김건희가 이 시기 작성한 나머지 한 편의 논문으로 '기초조형학연구' 학술지에 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다.
dbpia 링크 이 논문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7년 발행한 보고서의 문장을 조사와 술어를 붙여 평서문으로 바꿔 한 단락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카피킬러 표절률이 10% 아래로 알려져 별도로 기술하지 않은 점 참고.
#
[2]
여기서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3]
이에 대해
국립공주대학교는 부당 저자 등재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인턴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
‘회원 유지’가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된 것에 빗댄 것.
[5]
한 국민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표절률이 절반 가량되는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것은, 월드컵 지역 예선도 통과 못했는데 결승전 가서 골을 넣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학위 취소나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6]
KCI 등재 학술지라는 것은 최소한의 질 관리가 이뤄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군소 학술지의 경우에는 이 관리라는 것이 정말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정기적인 자격 심사가 이뤄진다해도 정량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맹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학회 규모가 작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고인물이고 서로 다 아는 경우가 많아서 동료 리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투고 후 익명 심사가 이뤄져도 누가 투고한 것인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
[7]
발행기관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8]
특수대학원이라도 이건 지도교수가 표지도 안 읽어본 것이며, 논문 자체의 신뢰성도 바닥을 긴다고 보면 될 듯하다.
[9]
그냥 'user satisfaction'이라고 하면 되는데 기계번역을 하다 보니 '이용 만족' 부분이 'use satisfaction'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정체가 불분명한 엉터리 표현이 되어 버렸다. 사실 원문부터가 "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것이 문제.
[10]
영문 에세이나 논문에서 오역이나 문장 부호의 오용은 심각하게 취급된다. 실제로 SCI급 국제 저널 논문을 제출해 본 사람들은 영문 번역 문제로 수도 없이 게재 거부(rejected)를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는 영어 논문 교정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논문 저자들에게 영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김건희 논문의 이런 오역은 단순한 실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11]
정확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써야 하는데 조사 '-에'도 빠졌다.
[12]
원문의 which was defined가 which 'wall' defined로, 또 had positive effect는 had 'position' effect로 오타가 나 있다.
[13]
구연상 씨의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문화'.
[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5]
해당 사업예산은 총 1억 300만원이었는데 이 중 인건비가 무려 1억원을 차지했고, 김건희는 350만원씩 4회에 걸쳐 총 1,400만원으로 참여 인원 중 가장 많은 인건비를 수령했으며,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용역자에게는 월별이 아닌 단 이틀 동안 350만원씩 3번에 걸쳐 총 1,0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16]
당시 김건희 씨가 다닌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전공'은 없어졌다.
[17]
디자인이 붙었다고 국민대 미대 일반 대학원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수대학원이고 정도가 극심하긴 하지만 원래 특수대학원은 연구하는 곳은 아니다. 본래 연구목적이 아니고 학문을 하지 않는데 학위를 주는 특수대학원의 존재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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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모든 대학들이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대한 시효를 삭제했는데, 국민대의 경우 개정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규정을 부칙 형태의 단서조항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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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구윤리위는 예비조사 착수 보름 만에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조사 기한(1개월)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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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과반으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재적과반수도 아니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타 이사회 등 각종 회의기구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다수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홍성걸 교수회장은 이번 사안에서 느닷없이 2/3 득표로 요건을 변경했다. 국회에서도 2/3 득표는 개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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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참고문헌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논문에 내용이 담긴 파울 클레 관련 책과 논문 4개를 찾아 비교 목록에 추가했다고 한다. 치밀한 탐사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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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문회 시점 기준 3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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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문회 시점 기준 2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