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2.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2.1. 제18대 대통령 선거 통계 조작 논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겨레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들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통계를 대선에서 숨겼다고 속보를 남겼었다. # 당연히 간부들은 이명박근혜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독주를 부추긴 입장이라 조사조차 되지 않고 흐지부지되었었다.3. 문재인 정부
3.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3.2. 더불어민주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
- 황교안 ‘민부론’ 반박한 여당 문건, 작성 ID는 기재부
- "기재부 월급 민주당이 주나" 커지는 여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
- '민부론 반박자료' 與엔 주고 野엔 못준다는 홍남기, 법원칙 허무나
- 홍남기 "民富論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 홍남기, 황교안 '민부론' 분석 자료 與에 주고도 "야당에는 못 준다"
- '민부론 보고서' 제공 공방…홍남기 "민주당 측 요청"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대리 작성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었다. 의혹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부에 나가선 안 될 자료가 민주당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 기재위에서 유승민, 추경호 등 야당 의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3.3.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3.4.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 실수
단순한 계산 실수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와 등급을 잘못 매긴 사실이 드러났다. 오류를 사전에 인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공공기관 평가는 기재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을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호하게 돼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사전 개입ㆍ검증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 자료를 믿고 발표한 것"고 설명했다. 기재부 어이없는 계산 실수···공공기관 평가 점수 뒤바뀌었다3.5. 2021년 초과세수 의도적 축소 논란
초과세수 축소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으로 시작됐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추경 때 31조5000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초과세수 약 19조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시각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월간 재정동향'을 설명하며 "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한대로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추계 축소 논란이 커지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기재부는 초과 세수 규모를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처럼 19조원으로 급하게 수치를 변경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양당간 날선 정치 공방을 주고받게 되면서 불씨가 잦아들었다가 2022년에 다시 논란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무려 53조로 잡아놓은 것. 같은 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초과세수가 5월 신정부가 출범하자 '깜짝' 등장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단순한 추계 실수를 넘어 재정당국의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가뜩이나 추경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 제출되다보니 논란을 한층 키웠다. #
4. 윤석열 정부
4.1. 세금 정책 비판 학자 압박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큰 세금 정책에 대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자, 기재부에서는 해당 신문을 보고 글을 쓴 연구위원한테 이를 왜 썼냐며 설명을 요청했고, 속한 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및 과제 내역과 연구별 상세 예산자료, 세부 예산 일체와 어떤 연구에 얼마를 썼는지를 상세히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요구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예산 경고장를 받은 연구기관은 '자기 검열'이 불가피하고, 해당 연구원도 기재부의 이번 행동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 혹시 피해가 갈까 걱정됐다',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입막음용 겁박 행위라며 비판했고, 송재룡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4.2. 무지출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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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출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지출을 0원으로 줄이는 극단적인 절약을 일정한 기간 동안 도전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배가 고플 땐 집으로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에는 집밥을 먹는 것으로 외식비가 나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 오늘도 냉장고를 탈탈 털어봅니다! 2. 오늘의 커피값은 나의 부지런함에... 걸으면서 운동하고 포인트 모으기, 리뷰 남기고 캐시백 받기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로 오늘도 커피값 해결이다. * ‘상품 줄 때까지 이벤트 참여하기’도 있어요. 3. 청소하고 발견한 골동품, 넌 나의 부수입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면 부수입도 가능! 내가 필요했던 건 또 무료 나눔으로 이웃이 준다고 하네? “힘들겠지만 하루 정도는 뭐 어때. 나도 무지출 챌린지, 한 번 도전해 볼까?” |
폭등하는 물가로 삶이 팍팍해지며, 지갑을 닫이 이를 버텨보자는 무지출 챌린지를 기획재정부가 직접 홍보했다. 물가 상승을 버틸 임금 인상에 비판적으로 나와 이미 비난을 받았던 기재부가, 경제 살리기와 역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를 홍보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침체되어 경제 회복이 더욱 뒤쳐진다. 위 SBS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나라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재 우리 경제가 소비 덕에 버틴다고 분석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많이 나빠질수도 있었던 경제 성장률을 예상 밖으로 소비가 좋아 2.6%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무지출 챌린지 홍보는 이러한 한국은행의 경제 분석과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3. 수제버거 구매는 과소비
앞서 무지출 챌린지를 홍보하던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조금 비싸도 줄 서서 먹는 수제버거와 거품 뺀 가격으로 대형마트에서 싸게 나오는 햄버거"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으로는 "조금 비싼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미 프리미엄 제품은 줄을 서도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가 많은 것도 소비자의 억눌린 욕구가 소비 가능한 고급 제품으로 분출되는 거다. 햄버거 대신 수제버거처럼"이라는 내용과 "강남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햄버거 겟. #다리 아픔 #더움 #그래도 행복함 #육즙은_이거지 #수제 버거"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옆에 "샴푸 떨어진 김에 떨이로 필요한 거 다 삼! 나 살림 좀 잘하는 듯? #내돈내산 #이월상품 #합쳐서_3만원 #쇼핑 중독" 이라고 장점을 강조하여 대조되는 그림을 해시태그와 함께 배치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국민들한테 강제로 아끼라고 가스라이팅한다", "수제버거 비싸다고 비난하는 것 같다", "수제 버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대형 마트 햄버거는 재벌들이 운영한다", " 경제 안 좋은 게 국민의 과소비 탓" 등의 반응을 보였다.
4.4.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후 시행된지 1년도 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로 두는 걸 넘어서 아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버리는 안을 입안했다. # ## 야당과 노동계는 일개 행정기관이 국회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4.5. 4대 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
2022년, 11월,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 회계로 이관시키려 해 논란이 되었다. 11월 9일, 김완섭 예산실장과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주재로 열린 온라인 회의를 통해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에게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 말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분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회계이다.문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운영 권한이 교육부에게 있다는 점이다. #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올해 기준 1조8000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220여 개 사립대와 국·공립대 예산은 약 54조원에 불과하다.
관리감독 권한은 과기정통부, 예산 권한은 교육부에 속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게 된것이다. 교육부 산하에서는 과기원들이 다른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까지 펼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부의 통제에 의해 과학기술원의 역량이 일반대학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4대 과기원은 첨단 연구개발 역량이 퇴보할 것이라며 반발하였으며, 한 과기원 총장은 “특별회계 편입안이 관철되면 KAIST도 머잖아 평범한 일반대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도 하였다. 특히,예산 이관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익명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사상 처음있는 사태"라는 말까지 하였다.
그 와중에 기재부는 예산 이관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재부의 강압적인 태도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에 서명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여론은 악화되었다. # 또한, 논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배제하고 기재부에서 과기원 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밝혀져 과기정통부 패싱 논란도 생겼다. #
결국,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적으로 과기원 예산을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날 “이관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11월 15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브리핑에서 “저희가 4대 과학기술원의 최종 입장을 확인해 이번 특별회계에서 제외한 것이지 무산은 아닙니다.”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40여 년간 지속돼온 과학기술 인재 양성 예산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에 너무 기재부가 갑작스럽고 일방적이게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과기계와 충분히 논의할 시간조차 두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며 잡음만 남긴 채 없던 일이 된 건 예산 당국이 자초한 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4.6. 휴스 의장 발언 날조 논란
영국의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휴스의장이 한국의 제정춘칙에 대해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해선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낸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영국 예산청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휴스 의장 본인도 인터뷰에서 NO 라는 표현을 강조해 표기하면서 한국의 재정 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말을 지어내서 그걸 심지어 기재부의 공식 보도자료로까지 낸다고 하는 것은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미 외교적 문제의 소지는 발생한 것이고요.″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