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여기서 말하는 '국회 외의 장소'란 주로 지방 의회나 공청회 등을 의미한다.2. 설명
전국구로 생중계되다보니 흔히들 국회에서만 서로 치고박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히 국회에서만 이런 게 벌어질 리가 없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으로 막았다고 쳐도, 그런 거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며, 심지어 예민한 이슈의 경우 일반적인 공청회나 지역 재개발( 뉴타운) 조합에서도 공성전이나 난투극은 똑같이 벌어진다.관심 좀 가지고 찾아보면 무진장 많다. 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성상 쏠림 현상이 극심해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소야대[1] 또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대야소[2]가 벌어진다.
이와 반대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기초의회는 '1~2석' 때문에[3] 다수당이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4] 마찬가지로 공성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2014년의 시흥시, 구리시도 난투극이 있었으며, 2012년의 성동구에서도 의장 선출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물론, 몸싸움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도 불사한다. 2022년 7월 부터 2023년 11월까지 종로구의회에서 의장 선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
3. 지방의회 사례
3.1. 2010년 서울특별시의회 공성전
위의 사진은 2010년 서울특별시의회 난투극.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강행처리하자 소수당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반발한 것이다. 뉴스1 뉴스2
3.2. 2011년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공성전
2011년 창원시의회 공성전. 통합 창원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내분, 마산 - 창원 의원들의 각개전투로 소용돌이쳤다. 기사
3.3. 2012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성전
2012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몸싸움
3.4. 2015년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공성전
2015년 7월 청주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당적인 시장의 CI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소수당이던 민주당이 당시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장 및 의원측을 비토하면서 벌어진 몸싸움
3.5. 2015년 경기도의회 공성전
201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도의회 공성전.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채택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 도의원 간 공성전이 벌어졌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단독 표결해서 통과시켰다.
2015년 12월 30일부터 벌어진 경기도의회 공성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새누리당이 6개월치 반영을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3.6. 2018년 서울시의회 공성전
201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벌어진 공성전. 당초 4인 선거구를 확정 문제로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한 바른미래당 시의원들과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간의 공성전이 벌어졌다. 결국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쫓겨나고 4인 선거구는 아예 무산된다. 심지어 참관석에서는 정의당 등 시의회 원외정당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인한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 덤이다. 관련 기사
3.7. 2019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성전
2019년 2월 12일 송파구의회에서 상임위원 한명의 소속을 바꾸는 안건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공성전을 벌이다가 한국당 이배철 구의원이 민주당 김장환 의원에게 의사봉을 휘둘렀다.
3.8. 2020년 대구광역시의회 공성전
2020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생계자금을 21대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늦추면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에 의회 개회 전부터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3.9. 2020년 울산광역시의회 공성전
2020년 6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치 상황이 일어났다. 전반기에 미래통합당에게 할애되었던 상임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도로 가져가면서 생긴 문제이다.[6]
4. 공청회 사례
4.1. 2011년 안양시청 공성전
2011년 안양시청에서 벌어진 만안뉴타운 공청회 난투극. 주로 상가주민으로 구성된 반대파와 주택주민들로 구성된 찬성파,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최대호 당시 안양시장까지 얽혀 들어간 공성전이었다.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만안뉴타운은 무산되었다. 링크
4.2. 2015년 공청회 난투극
위의 사례는 2015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는 데 대한 공청회( 6월 2일 있었다) 난투극.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측 인사들은 적극 찬성, 한국거래소 임직원과 부산광역시[7] 시민단체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기사
[1]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지자체에서는 이쪽이 여당이다. 단체장이 있는 쪽이 여당) 의석 수가 전체 의석 수의 1/3도 안 되든지. 2018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지사(
원희룡)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10%를 겨우 넘겼던 바 있다. 또한 2021년의
서울특별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5.5%의 의석만을 점유했다.
[2]
2014년 이후의
경상북도 도의회든지,
2006년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여당(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태도 있었다. 의석의 90% 이상이 한나라당인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2018년
7회 지선에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10%의 의석조차 갖지 못한 극소수가 되어버리므로 자기 목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의장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
[3]
2인 선거구를 구성하여 양당이 사이좋게(...) 1명씩 당선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경우 의회는 거의 동률이 된다.
[4]
즉슨, 의장이 되고자 상대당으로 이적한 뒤 의장에 당선되는 경우도 드물지만은 않다는 뜻.
[5]
본래 선거결과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을 1인 빼와 인위적 여대야소를 만든 뒤 의장단을 싹슬이하자 민주당에서 소송을 냈고, 의장 직무집행정지결정에 이어 의장선거 무효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본회의를 단독 개의해 의장단을 또 싹쓸이하자 민주당이 또 소송을 냈고, 의장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또 떨어지자 결국 양당이 합의해 의장단 자리를 분배했다.
[6]
더불어민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은 5석을 보유하고 있다.
[7]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있는데,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면 코스닥시장을 관할할 회사는 벤처기업 본사가 몰린
서울특별시의
여의도로 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