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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소속 장병에게 금지한 도서 중 군인에게 부적절한 사상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금지한 도서.2. 상세
과거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장병에게 불온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내에 도서를 반입하려면 정훈장교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일부 학자들과 운동권은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곤 했지만 정전 중인 국가의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불온서적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회자된 건 2008년의 일로,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후 이를 반입 금지 및 수거하라는 지침을 각급부대에 전파하면서부터다. 2008년 6월 22일 국방부는 각 군에 불온서적 군대 반입 차단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불온서적 무단 반입시 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를 지시하니 적극 시행하라"고 적혀 있었으며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기자들과 학자들이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이게 금서 목록인지, 아니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 리스트를 뽑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삼성을 비판한 '삼성왕국의 게릴라들'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비교한 책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서적이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집권여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이 실려 있으면 불온서적으로 지정됐다.[1]
국방부 측에서는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으나 일부 북한 관련 도서들을 제외한 해당 도서들을 보면 이게 어디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찾아볼 수 없다. 국방부는 해당 목록에 대해 " 한총련, 한대련의 책읽기 운동 도서목록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해당 단체들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이후 해당 도서들은 학생회 임원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목록일 뿐 해당 단체들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계획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총련 권장도서면 ‘불온 서적’인가?(경향신문)
당시 군법무관 7명은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군은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파면 징계를 내려 버렸고 2010년 헌법재판소까지 합헌결정[2]을 내려 버림으로써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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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문고의 반응 |
그외에도 2012년에는 기무사의 기무요원 양성 학교인 기무학교의 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3]를 들고 다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되는가"라며 따졌다는 증언도 있다. #
2015년에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4]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한 사진이 확산되면서 장교들의 교양 수준을 비웃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무래도 '막스'라는 저자명을 맑스로 오해한 모양이다.[5] 이 책이 국보법 위반서적이라면 장로회를 위시한 보수 개신교는 물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및 관료제 자체[6]가 반체제적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네티즌들은 " 1980년대 군대 유머[7]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2015년에 일어났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경향신문)
2016년 6월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군마트에 특정 서적 판매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는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의 복직이 확정되었다. 2023년 5월 19일의 국회방송 '법 읽어드립니다!'가 이 이야기를 다루었다. '불온서적' 헌법소원 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10년 만에 복직 판결(KBS)
다만 국방부에서는 후술한 군마트 판매중단 서적 5종을 제외하고는 이제 불온서적 리스트 형식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후 2020년 불온서적 중 이미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결정된 615출판사의 <핵과 한반도> <북한의 미사일 전략>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3권을 제외하고 이외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출판사와 저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군 내 불온서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것은 하기 목록 중에서는 이적표현물로 판결이 난 3권과 군마트 판매중단 도서 5권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부대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에 상당한 주관이 개입되고 이는 불온서적 목록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부대 재량이므로 정 걱정되면 전자책으로 구매해서 보는 편이 낫다.[8]
3. 목록
3.1. 2008년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 북한 찬양 및 미화 분야
- 반정부, 반미 분야
- 반자본주의 분야
-
세계화의 덫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3.2. 2016년 군마트 판매 금지도서
4. 관련 문서
[1]
다만 해당 서적들 중 북미전쟁시 미국이 패배(북한의 미사일 전략)한다거나 선군정치를 옹호(북한의 경제발전 전략)하는 내용의 서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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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히는 국방부의 '도서 검열 행위' 자체와 그 근거규정이 된
군인복무규율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았다.
[3]
운명이다
[4]
개신교(특히 장로회 신학)가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찰한 책이다.
[5]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막스 베버를 마르크스로 오해한 것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도 아님이 밝혀졌다.
[6]
군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행정조직들이 기본적으로 막스 베버식 관료제 조직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에 나오니 고등학생들은 외워 두자.
[7]
군사정권 시절에는 장교나 사복경찰이 '막스'라는 이름을
카를 마르크스(운동권식 표기법으로는 '맑스')로 착각하여 막스 베버의 저서를 압수하거나 소지자를 긴급체포했다는 경험담과 거기서 비롯된 유머가 많았다.
[8]
최근에는 각 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자체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체 게바라 평전이 보안성 검토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
#
[9]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