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共有經濟[1]
Sharing Economy

1. 개요2. 상세3. 배경4. 예시5. 장점과 단점

5.1. 장점5.2. 단점/문제점

6. 관련 문서 및 참고 자료

1. 개요

공유경제란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2. 상세

대침체 이후로 하버드 대학교의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개념이다. 레시그 교수는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동인을 자신 또는 타인의 유익으로 규정하고 공유경제를 기존의 경제 체계(상업경제)의 반대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즉 누군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이 이득을 보고 남에게도 이득을 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 행위가 공유경제라는 것.

미국 시사 주간지인 《 타임》은 공유경제를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꼽았다.

중국에서도 공유경제의 규모가 370조 원으로, 가치가 대략 2조 위안에 육박하였다.

그렇지만 현재의 공유경제는 이러한 이론에서 한참 거리가 먼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 현실은 대부분의 공유경제 사업이 기존의 대여 서비스들을 법의 허점을 노려 확장하고, 간접 고용 등 노동자를 착취하는 형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 기술을 결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합시키면 그게 현재의 공유경제가 되는 셈. 현재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공유경제 기업 및 시장 대부분은 최초의 공유경제 이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대여 사업을 법망의 허점을 통하여 성립시키고 IT 기술과 아르바이트라 부를 수도 없는 저임금 노동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사실상 시장 교란을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4차 산업, 공유경제등으로 주목 받던 유니콘 기업을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실상이 밝혀지고 각 나라들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가도 외부 압박이 강해지는 시점부터 성장이 정체되어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공유경제 기업과 서비스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대세 혹은 유행, 갈림길 선 공유경제-더퍼스트미디어

3. 배경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발전 최종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생산'이지 '소비'가 아니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의 경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GDP 및 1인당 GDP 자체가 '국내 총생산' 및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의미한다. 생산해서 쌓아놓은 재화나 상품은 당장 소비되든 재고로 남든 언젠가는 소비될 것이라는 전제로 '생산 = 소비'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지만 소비는 항상 신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산'을 경제력의 지표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위주로 경제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합했지만, 생산이 소비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과잉이 된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생산력은 이미 전 세계의 인구를 충분히 부양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넘쳐나는 재고로 골치를 썩고 있다. 자동차를 시작으로, 철강, 조선, 핸드폰, 컴퓨터, 주택, 식량, 전기에 이르기까지 구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산업 천지이며, 남아도는 재고를 어떻게 잘 처리할지가 오히려 경영전략이 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과다한 생산물은 직접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는데, 자동차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도 많고, 미처 처분하지 못한 구형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몇 대씩 쌓아두는 경우도 많아졌다.[2] 만일 핸드폰이나 컴퓨터 부품 같은 부피가 작은 상품이라면 어떻게든 처분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자동차나 주택이라면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유지비용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된다. 이러한 잉여 생산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개념에서 본격화 된 것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이다. 주차장에 세워두는 시간이 대부분인 자동차를 택시처럼 사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거나, 내 집에 비어있는 방을 남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얻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기존의 경제활동이 상품/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공유경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상품/재화를 활용하는 개념인 것이다.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경제는 결코 기원이 오래된 유서깊은 개념이 아니다. 공유경제는 잉여 생산물의 처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경제개념이며, 아직 뚜렷한 방향성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도서관 같은 것은 이러한 맥락의 정의에 따르자면 공유경제라고 부를 수 없다. 도서관은 책이 남아 돌아서 처치 곤란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책이 너무나 귀해서 돌려보자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예시

공유경제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므로 일상적으로 서로 밀접한 온디맨드나 O2O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학술적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각 사업의 어느 면을 더욱 중시하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신생사업인 만큼 사업이 성장하며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 서술된 예시는 관점에 따라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공유 모빌리티

차량 공유 플랫폼 Uber: 승객과 운전기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을 칭하는 말이다.
차량 공유 플랫폼 Socar, Green car: 단기성 교통시장을 공략하는 카셰어링 플랫폼.
로보택시
공공자전거 및 공유 킥보드

부동산 공유경제

집 공유 플랫폼 Airbnb: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칭하는 말이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공유오피스 WeWork: 초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건물을 임대 후 이를 다시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비즈니스
공유주방 CloudKitchens: 공간 내 여러 주방들을 다시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비즈니스
shbinder: 안 쓰는 개인공간을 창고로 임대할 수 있는 공익성 글로벌 창고플랫폼이다.

쏘시오: 한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2016년부터 TV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PC방: 공유경제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여 꾸준히 발전해온 사업이다.
밀 셰어링: 그리스에서 시작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도 이미 널리 퍼진 셰어링서비스로 가정집에서 요리를 해서 식당처럼 파는 것이다. 다만, 이제는 호텔 셰프 출신까지 나서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그 때문에 가격 경쟁까지 드러난다.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 eBay: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이버 공간에 벼룩 시장과 경매 방식을 도입한 시스템[3]을 갖추고 있다. 이베이 홈페이지
~~도서관, 대여점~~

5. 장점과 단점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유경제의 장단점은 원래 의미에서의 공유경제와 변질된 의미에서의 공유경제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내용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의미에서의 공유경제의 장단점을 설명하는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5.1. 장점

불필요한 낭비의 감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부 사야만 하는 것은 낭비다. 식료품처럼 늘 소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집을 크게 수리하기 위한 대형 전동공구 같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결국 한두 번 쓰고 창고형을 맞이하는 낭비가 일어날 뿐이다. 물론 렌트/리스가 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며 가격도 쓰는 횟수에 비해서는 비싸다. 공유경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품, 서비스,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 돌려쓰거나 이미 해당 물품/서비스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돌려쓰기를 함으로서 자원의 절약을 할 수 있으며 가격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한 낭비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경제에 오는 신영향은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IT 기술이 접목된 뛰어난 접근성: 과거에는 물품을 빌리거나 서비스를 예약하려면 일일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다양한 IT 기술이 반영된 공유경제는 PC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쉽게 빌리고자 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 역시 간편하게 이뤄진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양한 IT 기기의 힘을 빌려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공유경제가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손꼽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 및 만족도: 공유경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계기는 종전에 존재하던 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거나 편리함으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장기 침체되어 사람들은 더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것을 강하게 원하게 되었고, 가격 면에서 비슷하더라도 편리한 예약과 서비스 제공자의 질 등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는 더욱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가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타다가 택시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례다.

5.2. 단점/문제점

관리 책임자의 불명확함: 이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유를 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여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사라지며, 원칙적으로 공유경제 이론에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구매하여 소유한 경우 실제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공유하는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낭비하여 사용하고,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쉬워진다. 어떠한 것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매/소유하는 형식의 공유경제 행위가 과거부터 실패를 반복해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공유경제의 개념을 만든 레시그 교수 역시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법꾸라지 행위로 성립하는 비즈니스 모델: 현재의 사업화된 공유경제 모델(왜곡된 공유경제)은 많은 경우 현행 법령의 틈새를 노리거나 대놓고 무시하여 성립한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버 X와 타다 베이직, 민박 등 숙박업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에어비앤비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이들을 편드는 측에서는 기존의 법령이나 사회 제도로 4차산업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두둔하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현재의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 각국에서 이러한 공유경제 기업들을 제재하려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사업 모델이기에 법적인 테두리 내의 다른 사업에서 따르는 기준 역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의 경우 안전을 위해 특정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호텔이나 민박업 역시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따라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사업은 사업자 차원의 직원 채용이나 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이것이 아래에 설명하는 외주화에 의존하는 인력 구조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비적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나 살인, 타다 기사들의 공유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영상 공유 #가 이러한 인력 구조 문제에서 발생한다. 기존의 택시나 숙박업이라고 다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있는 것과 순전히 서비스 운영사의 기준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도 돈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동 착취: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나올 당시의 주장은 아니나, 공유경제에 대해 호주 노동당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의 6가지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는 공유경제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공유경제가 그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을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현재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 부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IT 기술은 인력 고용을 막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인력도 대부분 계약직 또는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파견직 비정규직 기사에 의존하며 배민라이더스를 비롯한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기사를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등록시켜,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버 X나 에어비앤비 차원이 되면 편법 노동이 아닌 불법 노동/서비스 제공 논란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자를 착취하여 얻은 이익은 일부는 공유경제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돌아가 공유경제 제공자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되게 만들며, 대부분의 이익은 공유경제 제공 기업을 배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노동 가치를 제공받는지 여부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는 주차시 인도를 점유하지만, 관할 지자체에 아무런 고지없이 공유킥보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의 변심: 공유경제는 소유권을 유지한채 사용권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굴러간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심하여 공유경제의 틀을 깨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경우는 공유•사유 전 시스템이 무너진다. 에어비앤비가 현재 이러한 문제로 여러 도시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잘 나가면서 유명 관광 도시에서는 건물주들이 자기 방을 거주용 임대가 아닌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자를 자기 마음대로 내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해지면 도시공동화를 부르며 도시의 활력을 빼앗으며 시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염병 감염에 취약: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대두된 문제점이다. 다수의 사람이 시설이나 장비를 공유하는 만큼 질병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6. 관련 문서 및 참고 자료

제러미 리프킨의 책 "한계비용 제로사회"에 꽤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 미니멀 라이프, 복고, 중고거래

* 우리는 밤을 새고, 시간을 쌓다("'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나 '유행은 돌고 돈다'와 같다.", " 한쪽에선 버리라, 한쪽에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간직해라, 하고 있다.")
* 분리수거 방법 개선 등으로 ‘쓰레기 무배출’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숲과나눔 인터뷰] 무분별한 소비보다 함께 쓰자 '받아쓰기'.

복고 유행과 세대 갈등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經-財 북리뷰] 낭비 사회를 넘어서("스웨덴의 경우 공동 주택 지하에 공동 소유 세탁기를 설치해 건물 관리인이 관리하는 등 내구재 공유를 실천하고 있다."~~이거 그냥 고시원 세탁기 아냐~~): 계획적 구식화 문서도 참고.
* 대학가 무료대여 텀블러도, 열흘새 500개 없어졌다., ‘공유의 나라’ 중국에서 직접 체험해본 공유경제 물론 제대로 이루는 데에 사람들의 인식과 환경이 중요하다.
* 렌탈

* 비디오 대여점

* 공유 모빌리티

[1] 애초에 'sharing economy'를 '공유경제'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어에서 'sharing'은 공동소유(共同所有)라는 뜻이 없기 때문이며 '공동이용경제' 혹은 '대여경제'라고 번역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2] 소위 나눔이나 분양이라는 형태로 자신에게 쓸모없는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왜 늘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된다. 집 어딘가에 뒀다가 나중에 쓸 메리트보다 처치를 못해서 골치가 아픈 디메리트가 더 큰 상황이 된 것이다. [3]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등급을 부여해 1:1 간의 거래에 신뢰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