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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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규정3. 가입국 확대4. 발효 이전 전개5. 비준 및 발효6. TPP 발효 이후 전개7. CPTPP 위원회 회의8. 관련 문서

1. 개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USMC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규범 정립의 의미도 있다. 또한 G7, G20 처럼 년도별로 국가를 정해 회의를 한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경제 공동체이다.

2016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TPP 탈퇴 공약을 지키는 바람에 한 차례 좌초 위기에 처했었으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십시일반 노력하여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되살려놓는데 성공, 자국인 일본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을 묶어 2018년 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에는 태국, 대만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 [1]등 여러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CPTPP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CPTPP는 미국이 재가입할 때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명칭이다. 미국이 재가입 한다면 TPP로 원상복구되며,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발동할 수 없던 여러 규정들이 부활한다. 가입국가 확대방안 부분 참고. 애당초 CP라는 표현 자체가 외교에서는 임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미국이 TPP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리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면서, TPP는 CPTPP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영국의 가입으로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 규정

자세한 내용은 TPP/규정 문서 참고하십시오.

3. 가입국 확대

TPP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처음부터 참가국가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는 기존 P4의 시장개방을 기준으로 가입시 특정 시장의 비공개를 전제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PP/가입국 확대 문서 참고하십시오.

4. 발효 이전 전개

자세한 내용은 TPP/발효 이전 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5. 비준 및 발효

국가	협상서명일	기관	처리일	찬성	반대	결석	비준완료	비고
[[멕시코\| 멕시코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상원	2018년 4월 23일	73	24		2018년 6월 28일
		멕시코 대통령 결재	2018년 5월 23일
[[일본\| 일본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중의원	2018년 5월 18일	찬성 다수(기립 표결)			2018년 7월 6일
		일본 참의원	2018년 6월 13일	168	69
[[싱가포르\| 싱가포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비준동의 절차 필요없음					2018년 7월 19일
[[호주\| 호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하원	2018년 9월 19일	찬성 다수(기립 표결)			2018년 10월 31일
		상원	2018년 10월 17일	33	15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19일
[[뉴질랜드\| 뉴질랜드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의회	2018년 10월 24일	111	8		2018년 10월 25일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 캐나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하원	2018년 10월 16일	236	44		2018년 10월 29일	TPP 발효 요건 충족.
		상원	2018년 10월 25일	찬성 다수(구두표결)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25일
[[베트남\| 베트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국회	2018년 11월 12일	469	0	0	2018년 11월 15일
		국가주석 결재	2018년 11월 13일
[[페루\| 페루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의회	2021년 4월 17일	97	0	9	2021년 7월 21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비준동의 절차 필요없음					2022년 9월 30일
[[칠레\| 칠레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하원	2019년 4월 17일	77	68	2	2022년 12월 23일
		상원	2022년 10월 11일	27	10	1
[[브루나이\| 브루나이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18년 3월 8일	비준동의 절차 필요없음					2023년 5월 13일
[[영국\| 영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2023년 7월 16일	서민원	2024년 3월 19일	찬성 다수(구두표결)			2024년 5월 17일
		귀족원	2024년 1월 23일	찬성 다수(구두표결)
		영국 국왕 재가	2024년 3월 20일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TPP 발효가 확정되었다.

2018년 12월 30일 TPP가 발효되었다. 기사

2021년 7월 21일 페루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페루의 TPP가 발효되었다.

2022년 9월 30일 말레이시아가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한 이후 10월 5일에 TPP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말레이시아에도 2022년 10월 6일부로 CPTPP가 발효되었다. 기사

2022년 10월 11일 TPP 비준 동의안이 칠레 상원을 통과하면서 칠레에서도 TPP 발효가 눈앞에 다가온 상태이다.

2023년 7월 16일 영국이 가입 협상을 마치고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영국 서민원을 2024년 3월 19일,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2024년 3월 20일 TPP 비준 동의안에 최종 서명을 완료하여 절차가 완료됐다. 영국 의회 2024년 12월 15일 영국에 TPP 가입 효력이 발생한다. 기사

6. TPP 발효 이후 전개

자세한 내용은 TPP/발효 이후 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7. CPTPP 위원회 회의

회기	개최일자	개최국	개최지
1	2019년 1월 19일		도쿄도
2	2019년 10월 9일		오클랜드
3	2020년 8월 5일		화상회의
4	2021년 6월 2일		화상회의
5	2021년 9월 1일		화상회의
6	2022년 10월 8일		싱가포르
7	2023년 7월 16일		오클랜드
8	2024년		미정

8. 관련 문서

메가 FTA

~~TTIP~~
RCEP: TPP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FTA.
~~FTAAP~~

IPEF

[1] 그러나 반중 국가들인 일본, 호주, 캐나다가 있어서 11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국의 CPTPP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TPP는 중국의 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 시 중국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롯한 가입제한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인터넷 검열 폐지다. 이로 인해 인터넷 검열이 심한 중국은 인터넷 검열 폐지 전까지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베트남은 인터넷 검열이 있는데도 왜 회원국인지 궁금할텐데, 베트남은 인터넷 검열을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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