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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7:45:52

2024년 응급실 대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주요 사건 및 현황3. 원인4. 대책5. 여론조사6. 인터넷발 허위 게시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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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응급실 이용이 전국 전역에서 어려워진 사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면 응급실 대란과 관련된 사망 및 피해사건은 공식적으로는 0건이나,[1] 그렇지가 않다는 의견이 현재 우세하며 본 문서가 생성되었다.

2024년 9월 1일에는 "응급실은 무정부 상태"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2018년에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화려한 장식으로 가려져 있을 뿐 붕괴되고 있었지만 이를 정치권이 외면한 결과, 이번 의료 대란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2. 주요 사건 및 현황

파일:응급실 대한6.jpg

3. 원인

직접적인 원인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다. 후술하듯이 응급실은 의료인들에게 있어 상당한 중노동을 요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존재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겨 더욱 사태가 악화됐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의사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해당 과를 기피하거나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2][3] 그 외의 주요한 요인들로는 높은 근로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진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4. 대책

5. 여론조사

6. 인터넷발 허위 게시물 논란



[1] 정부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이후에 총 2392건이 신고되었음에도 그중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 [2] 실제로 의사가 없다는 소아과도 불과 6년 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지원율이 113%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교수와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25.5%, 2025년 2.4%로 급감했는데, 시쳇말로 응급실 의사 열에 아홉은 소송 중이라는 말도 있는 데다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 한국처럼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물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민사소송의 빈도가 매우 많고, 그 합의금 또한 한국보다 커서, 단순히 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의 빈도만을 독립변수화하여 바이탈 기피 현상을 설명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4] 정부는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이후에 총 2392건이 신고되었음에도 그중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