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3:23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미라클 작전
,
,
,
,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8월 26일: 박범계 장관 인형 전달식 촬영 요구 관련 마찰
2.1. 상세2.2. 해명
3. 8월 27일: 강성국 차관 과잉 의전
3.1. 상세3.2. 해명
3.2.1. 강성국3.2.2. 법무부
3.3. 비판
3.3.1. 법무부3.3.2. 언론 책임론
3.3.2.1. 긍정론3.3.2.2. 부정론
4. 반응
4.1. 정부, 청와대4.2. 정계
4.2.1. 더불어민주당4.2.2. 국민의힘4.2.3. 정의당4.2.4. 무소속
4.3. 언론계 · 학계4.4. 인터넷

1. 개요

2021년 미라클 작전 수행 후 난민들을 대하는 국내 행사에서 법무부에 의해 일어난 의전 논란.

2. 8월 26일: 박범계 장관 인형 전달식 촬영 요구 관련 마찰

2.1. 상세

파일:미라클 작전 법무장관 01.png
파일:미라클 작전 법무장관 02.png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아프간인 가족에게 환영 인사 및 인형 전달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 측이 현장을 취재하던 취재진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라 장관만 촬영하는 것은 어렵고, 한창 게이트 밖으로 나오고 있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모습을 더 촬영하겠다"며 취재진이 거부하자, 법무부 직원들은 "공항 취재를 법무부가 허가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중앙일보)

또한 취재진은 방호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호복을 입지 않은 취재진은 장관 행사장으로 이동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일부 인사 자신들은 방호복을 입지 않고, 마스크에 페이스쉴드만 덧대고 직접 아프간인과 대면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장관을 앞세우며 역할을 과시하려는 탓에 작전 성과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사(SBS)

2.2. 해명

3. 8월 27일: 강성국 차관 과잉 의전

3.1. 상세

파일:강성국1.jpg
파일:법무차관 황제의전 논란.png
▲ 직원 위치 이동 전/후 사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법무부차관 강성국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전 9시경부터 이미 많은 기자들이 나와있었다. 약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전 10시가 되도록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고 조금 늦어진다는 말이 나왔다. 오전 11시에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의장단이 입구로 나왔지만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은 “도대체 언제 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쪽에서는 기자단과 법무부 담당자들이 브리핑 장소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 때문에 실내에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50명 밖에 들어갈 수 없다. 기자단은 이 많은 인원이 진천까지 내려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차라리 야외에서 브리핑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외 브리핑은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야외 브리핑이 결정됐고 연단부터 음향까지 급하게 준비되기 시작했다.

낮 12시10분,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다. 경찰특공대의 에스코트를 받는 5대의 전세버스가 들어왔고 1호버스 탑승자 한 명이 창문 밖으로 손을 들어 보이자 수십대의 플래시가 터졌다. 30분 뒤 5대의 버스가 더 들어왔고 직후 브리핑이 시작됐다.

낮 12시40분경, 혼자서 우산을 쓰고 있던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우산을 접고 연단 앞으로 걸어왔다. 그런데 빗줄기가 굵었고,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할 즈음 법무부 차관 보좌관이 커다란 우산을 들고 슬며시 차관 옆에 섰다. 그러자 기자 한 명이 ‘자세 좀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곧바로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뒤로 가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직원은 차관 뒤로 가 엉거주춤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더… 더 앉으세요”라는 요구가 또 나왔고 결국 직원은 차관의 엉덩이 근처에 얼굴을 대는 상황이 됐고 차라리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들었다. 기사(한겨레)

그리고 브리핑을 마친 뒤 강 차관은 몸을 돌려 그 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료를 건네 줬다. 직원은 휘청거리며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자료를 받아 챙겼다. 영상(KTV)[1]
2021년 8월 27일 (금, 오후)
사건 당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더쿠 뽐뿌 펨코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후 다른 공무원[2]이 해당 보좌관의 소매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검지손가락으로 보좌관의 오른손을 누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10분 넘게 무릎을 꿇고 상전에게 시중을 드는 듯 굴욕적인 장면이 나왔고, 하급자의 고통에 너무나도 무신경한 상급자들의 태도에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파일:아프간 인권 브리핑 직원 인권 01.png
파일:아프간 인권 브리핑 직원 인권 02.png
앞선 법무부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같은 날 18시 경 사건 당사자인 강성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나,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같은 날 20시 경에 방영된 SBS 8 뉴스에서는 전술한 박범계 장관의 인형전달식 관련 법무부의 고압적 태도 이슈와 함께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다. 영상(SBS)[3]
2021년 8월 28일 (토) ~ 29일 (일)
주말 사이 강성국의 황제 의전 논란이 박범계 장관 논란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기사(조선일보) 기사(머니투데이) 기사(연합뉴스TV) 야권은 강성국의 사퇴와 박범계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머니투데이) 박범계 장관 논란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다.

3.2. 해명

3.2.1. 강성국

3.2.2. 법무부

3.3. 비판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MPOV를 적용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MPOV를 적용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3.3.1. 법무부

법무부의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이었다. 생중계와 기자회견에 필요한 최소 취재 인원들만 가려낸 후 실내에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었으며,[5] 백번 양보해서 당시 현장 여건상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취재진에게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직원의 무릎을 꿇리는 대신 자신이 직접 우산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쏟아져, 누가 봐도 강 차관이 혼자 우산을 들고 브리핑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여섯 장의 종이를 넘겨가며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한손으로 우산을 들고 할 수는 없어 누군가는 우산을 씌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종이 문제로 우비를 입기도 어려웠다. 법무부가 방송국의 하위 기관인 것도 아니고, 해당 사건이 국민 정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물며 저날 우천은 갑자기 내린 소나기도 아니고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가 나왔던 부분이다. 비가 오니 실내에서 하는 게 나은데 그러자니 코로나 시국이라 방역수칙 문제가 있고 방역수칙 문제가 없는 실외에서 하자니 빗줄기가 굵은, 진퇴양난의 상황이긴 했으나 하다못해 파라솔이나 천막 등을 미리 준비했어야 맞다.

뒤늦게 한 사과도 무엇이 문제인지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이유 불문이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며, 기껏 언급한 거라곤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뿐이다. 또 실제로는 이유 불문 사과조차도 아닌 것이, 처음에는 "직원이 기마자세를 했다가~" 운운하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사과를 한 것이기에 이를 두고 '이유 불문 사과'라고 포장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 다 떠나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갑질이나 다름없는 행태에 분노한 것인데, 정작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3.3.2. 언론 책임론

3.3.2.1. 긍정론
다만 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과잉의전 사건 이면에는 신문사와 방송사 카메라 취재 관행[6] 또한 한몫 했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면 취재진이 우산을 들고 있는 직원에게 "뒤로 가세요", "더 앉으세요", "더 아래로"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성국이 그런 자세를 시킨 것도, 처음부터 그런 자세였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옆에서 우산 들어준 상태로 찍었으면 될 것을 계속 이런저런 요구를 해서 결국 해당 남자 직원은 자세를 바꾸고 또 바꾸다 결국 그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즉 상황을 이렇게 몰아간 것은 분명히 기자들이다. 자신들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황제 의전" 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 역시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견제받지 않는 중요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상황에서, 현장의 기자들이 고성을 내지르며 요구할 때 과연 기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냐"고 용기있게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다 악의적인 기사로 보복당하면 본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현실적으로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나 정치권 등은 펜대를 쥐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 어지간해선 함부로 하기 어려우며 취재진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음에도 온갖 이유를 들면서 상황을 교묘히 비틀어 그 대상을 비판해온 것이 언론의 속성이었고, 그러한 것이 과하다 못해 억지의 영역까지 넘어가면서 속칭 기레기라고 욕을 먹는 일이 사례를 일일이 들기 어려울 만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언론 상황이다. 따라서 언론이 하긴 했지만 그에 적극 협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상정하고 내리는 비판일 뿐이다. # # # #
3.3.2.2. 부정론
그러나 취재진의 요청을 핑계대는 건 일종의 자가당착이기도 하다. 앞서 발생했던 인천공항 취재진과 법무부의 마찰을 보면, 취재진이 법무부 관계자의 부당한 요청을 거부하자 법무부 쪽에서 “공항 취재를 법무부가 허가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취재)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다. 인천공항에서는 취재진에게 이것저것 요구까지 하며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던 법무부가 다음날 차관 브리핑 현장에서는 취재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자 말을 그렇게 잘 듣나본데 그럼 기자가 사퇴하라면 사퇴할거냐?’ 라며 비웃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언론의 하위 기관도 아니며 기자들에게 무슨 요청을 받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소탈한 사람'이라고 하는 강 차관이 직접 우산을 들거나 우비를 입고 브리핑을 진행했다면 애초에 아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그리고 취재진들의 요청을 적정한 수준까지만 받아들이면서 해당 남자 직원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논란은커녕 오히려 청년 세대를 잘 챙겨주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기자들의 요구 때 오히려 기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 사람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요?하고 호통이라도 쳤으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파일:아프간 인권 브리핑 직원 인권 02.png

우산을 들고 있는 직원을 마치 '소품' 취급하며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도록 이동할 것을 주문한 것은 물론 기자들이었다. 따라서 기자들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법무부 또한 직원의 자세를 직접 고정해 주는 등[7] 이 같은 취재진들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우산 의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현장에서 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던 법무부 역시 기본적으로 문제의 기자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동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기자들과 법무부, 둘 중 어느 쪽에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이 요구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일차적으로 법무부에 더 큰 비판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8]

4. 반응

4.1. 정부, 청와대

비판}}}
2021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잉 의전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서울신문)
*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특정 부처를 강력히 질타한 것은 '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겸손한 권력과 배치되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사(한국일보)
비판}}}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1년 8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회의원의 '과잉 우산 의전' 논란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정말 부적절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면서 '향후 어떠한 경위인지 파악하겠다'고 발언했다. 기사(경향신문)

4.2. 정계

4.2.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과 박용진 정도를 제외하면 법무부를 비판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언론 탓을 덧붙이고 있다.
입장 없음}}}
이낙연 캠프 측에서 8월 29일 각 언론사에 '이낙연이 자신의 오른쪽에 이장섭 국회의원을 둔 채 왼손으로[9] 우산을 들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기사(뉴시스)
* 하지만 우산이 이낙연 자신에게만 쏠려 있어서 네티즌들로부터 같이 쓰고 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음을 지적받았다. 기사(한국일보) 기사(아시아경제)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red; font-size: .8em"
비판}}}
2021년 8월 30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번 일은 과잉의전 정도가 아니라 무례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들면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며, '굳이 비 오는 날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법무부가 생각이 짧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언론개혁의 근거로서 엮는 건 지나치다'는 소견을 밝혔다. 기사(서울신문)
옹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보도라는 것이 기자의 눈을 빌려 하다 보니, 분석 없는 섣부른 비판이 결국 오보를 만들어낸다"라면서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연합뉴스)
옹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이 공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법무부 차관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이런 상황을 지켜본 현장 기자는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느냐"고 언급했다. 기사(연합뉴스)
옹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황제의전? 황제취재?' 법무부직원 무릎 누가 꿇렸나?'라는 제목 아래에 한 기사 링크를 올린 뒤 "잘못된 방송취재 관행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촬영기자 입장에선 가장 좋은 화면을 담기 위해 그랬을테지만 이번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면서 "법무부의 일방적 행동이 아닌 기자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생겨난 일임에도 이런 기사들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무부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더라도 폭우가 아닌 한 그냥 비를 맞든, 비켜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라며 법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옹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황제 의전인가 황제 취재인가"라면서 "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법무부의 과잉 의전도 비판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시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연합뉴스)
옹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법무부 차관이 잘한 거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의 관행도 뒤돌아보자. 한쪽 면만 부각해 보도하는 관행은 확 뜯어고치자"라고 말하며, 법무부와 언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 기사(연합뉴스)

4.2.2. 국민의힘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그는 자신의 SNS에 “우산이요?”라는 문구와 함께 2021년 6월 18일 새만금 사업 현장에 방문했을 때 우산을 스스로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링크를 첨부하여 공개했다. 기사(한국경제)
* 당시 대표실 당직자가 대표의 우산을 대신 들겠다며 우산을 잡았으나 이 대표는 스스로 들겠다며 그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MBN)
입장 없음}}}[비판]
2021년 8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하면서 왼쪽 사람과 함께 자신의 왼손에 쥔 우산을 나눠 쓰는 장면이 포착됐다. 기사(뉴시스)
* 이날 우산 의전 논란을 인식한 보좌진이 우산 관련 실수가 있을까봐 틈틈이 윤 후보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도 화제가 되었다. 기사(데일리안)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국민은 비오는 날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겁니다." 문구와 과거 10여 년 전 자신의 생전 어머니와 함께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함께 가는 모습의 사진을 첨부하여 공개했다.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사건 영상과 사진을 보자마자 '법무차관, 비 안 맞아서 좋습니까?'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라면서 "비 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관이 비를 안 맞도록 우산을 받쳐 든 그 젊은이는 속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분노한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빼앗아 가버린 정권, 입으로만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머니투데이) 최 후보 캠프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의 무릎을 꿇려가며 ‘인권’ 타령 늘어놓아봤자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기사(국민일보)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저 직원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가. 다 같은 국민의 공복"이라며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저 '차관님 나으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사(헤럴드경제)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인가? 눈을 의심했다"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그런 후 "문재인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상징적인 영상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황교안 본인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과잉 의전 논란( 국무총리 시절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논란)[11]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일이 재조명되며, 애초에 그가 이 사건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역풍을 불렀다. 기사(경향신문) 기사(머니투데이)
비판}}}
"청나라 황제 흉내를 내는가"라며 "정신 나간 법무부 차관은 사과도 필요 없다. 그냥 사표를 내라"고 다그쳤다. 기사(헤럴드경제)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50대 차관이 젊은 직원을 소품 취급하는 게 법무부가 추구하는 정의냐"며 "현장의 법무부 관계자는 이것을 왜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느냐"고 꼬집는 한편, "매우 비상식적이고, 청년들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불쾌한 장면"이라며 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사(헤럴드경제)
비판}}}
"강 차관은 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녹아내리는 설탕인가? 그야말로 슈가보이"라고 비꼬며 "강 차관이 법무부 직원을 대하는 태도, 나아가 뒤떨어진 시대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 “정의를 대표하는 법무부 차관이 국민 앞에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직원의 무릎을 꿇린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경향신문)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고민정을 비롯한 여권의 반응에 대해서 거세게 비난했다. "법무부가 차관의 '우산 갑질'에 기자 핑계를 대더니, 여당 의원은 '돈과 직결된 클릭 수 때문'이라고 한다"며 "졸지에 기자들이 '우산 갑질'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라는 언급을 했다. "결국은 이 정권의 내로남불 DNA가 갑질의 뿌리"라며 "희대의 우산 갑질이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기자 핑계를 대는 정권이니 참으로 딱하다"라면서 "언론중재악법이 '우산 갑질 방탄법'이 될 판"이라며 여권을 비꼬았다. 기사(한국경제)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김황식 전 총리의 사례를 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1주기 추모식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상주가 무슨 우산이냐'면서 "됐다, 치우라"라고 언급했던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말이 다 끝나 가는데 법무부차관의 사퇴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군요. 공직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는 후안무치입니다."라며 글을 끝맺었다. 기사(한국경제)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무슬림 아프간 난민의 인권은 하늘같이 중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은 비오는 날 무릎을 꿇릴만큼 무시해도 되느냐"며 "저 공무원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지 답답하다"고 했다. 기사(헤럴드경제)
비판}}}
"평소에도 이런 고압적 태도로 직원을 대하는 것 아닌가 법무부 직원들이 걱정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기사(헤럴드경제)
비판}}}
종업원이 고객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퍼피독 서비스'를 언급하며 "부하 직원을 퍼피독(강아지) 취급하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 갑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이어 "방송용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커튼 뒤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 이상의 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강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기사(헤럴드경제)

4.2.3. 정의당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21세기에 이런 장면이라니 눈을 의심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신분제 있는 나라인가 싶다"라면서 "법무부 차관은 ‘나으리’이고 직원은 종인가요?", "황당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의전이 어디 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KBS) 또한 법무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4.2.4. 무소속

비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모 기자의 글을 읽고 나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우산을 들고 있었던 그 공무원에 대한 위로의 말과 함께 "이번 기회에 정부의 조직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 기사(뉴시스)
옹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비교체험 - 아프간 구출 일본 vs 한국'이라는 제목의 박건웅 만평을 공유하며, 언론을 비판했다. '(문정부 황제의전은) 사실은 기자가 시켜서 한 행동', '나라는 선진국, 언론은 후진국'이라는 문구가 담겨있는 만평이다. 기사(이데일리)
비판}}}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4.3. 언론계 · 학계

비판}}} 파일:external/s.pstatic.net/mobile_140556488635.png
'기자들이 큰 목소리로 우산을 든 직원 보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보자면 기자들을 탓하는 법무부의 해명이 타당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정치인'인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후로 일명 '그림 만들기'가 잦아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공허한 '그림'을 만드는 데 열중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법무 행정에 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옹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1년 8월 31일에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 도중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부하를 함부로 다룬 황제 의전이 아니라, 기자들이 화면을 위해 공무원을 무릎꿇게 만든 기자 갑질"이라고 평가했다. "자신들 화면을 위해 그 직원을 뒤로 가라고, 더 앉으라 요구해서 무릎을 꿇게 만든 건 기자들이다. 이게 어떻게 황제 의전인가"라면서 "우산을 들고 쭈그리고 앉게 된 직원은 브리핑이 계속되자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 직원이 옆에 서있건, 우산을 잡은 손이 화면에 잡히건, 그냥 진행하면 문제없었을 일"이라고 논평했다. 기사(머니투데이)
비판}}} 파일:external/s.pstatic.net/mobile_140556488635.png
' 법무부의 소통방식은 원래부터 일방통행식이었다'는 목소리를 냈다. 즉, 이번 사건은 가까이서 보면 '기자들의 요구, 그리고 의전을 너무 당연시한 법무부의 태도가 뒤엉킨 문제'로만 보이겠지만,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법무부 스타일이 워낙 권위적이다 보니 곪아서 터질 게 터진 것일 뿐'이라는 얘기이다.
* 2021년 8월 25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서초동 법원단지에 상주하는 기자들에게 시작 30분 전에서야 통보해와서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고 한다. 8월 26일에는 전술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사진 촬영 요구로 취재진과 갈등을 야기했고, 8월 13일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질의응답도 당연하다듯이 거절하기도 했다. 비단 강성국 차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박 장관의 전임들도 비슷했다고 한다.
비판}}} 파일:external/s.pstatic.net/mobile_140556488635.png
오마이뉴스와 아주경제에 글을 기고하며, ' 권위주의의 산물인 과잉 의전 문화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과잉 의전 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만 이번 사건은 우리 언론 특유의 취재관행이 논란이 커지는 데 한몫 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그리고 의전 문화는 갑질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의제로 삼아서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옹호}}} 파일:external/s.pstatic.net/mobile_140556488635.png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기자 중 한 사람으로, " 무릎 꿇고 우산 들게 한 기자들, 다들 어디로 숨었나"라며,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건 오히려 취재진이었으며 취재가 과열된 상황에서 기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옹호}}} 파일:external/s.pstatic.net/mobile_140556488635.png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이다. "취재진들의 무리한 요구가 황제 의전 논란의 발화점"이라고 언급했으며, 위에 언급된 충북인뉴스 최현주 기자를 '다른 언론이 가지지 못한, 왜곡과 편견에 맞서고 잘못된 관행에 맞설 용기를 가졌다'고 칭찬하였다.

4.4. 인터넷


[1] 10:05부터. [2] 법무부 소속 검사로 밝혀졌다. # [3] 이후 사건 전개를 보면 이게 사건 확산의 트리거가 된 걸로 보인다. 2021년 8월 29일 기준으로 박범계 장관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4] 검사, 사법연수원 31기. [5]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정부 기관 브리핑룸에서는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으로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6] 취재 현장에서 종종 "다른 사람은 빠지라"고 윽박지르는 사진기자와 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7] 이때 법무부 차관은 이 모든 과정을 명확히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8] 얄궂게도 당시 브리핑의 주제 중 하나가 인권이었다. [9] 따라서 옆사람은 우산 속으로 몸이 반쯤만 걸치게 됐다. 왼손을 오른쪽으로 이동했거나, 만일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었다면 두 사람 같이 우산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비판] 다만 캠프 대변인인 김인규를 통해서 비판적 입장을 표시했다. [11] 대표적으로 ' 서울역 승·하차 플랫폼 차량 진입 논란'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 논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으나 당 차원에서 제명됨. [한나라당] 의원 임기 중 한나라당 소속. 현재는 무소속. [14] 군대에서 총을 들고 경례하는 '받들어 총!'을 패러디한 표현.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1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1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882 판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