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죄와 사례

1. 개요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2004)

2.1.2. 오산 만취여성 흉기 난동(2016)

2.1.3.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2019)

2.1.4. 부산 명장동 약국 흉기난동사건(2019)

2.1.5. 서울 관악구 초등학교 앞 흉기난동(2019)

2.1.6. 양평 흉기난동 사건(2021)

2.1.7.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2.2. 그 외 국가

2.2.1. 미국: 식료품점 흉기난동(2012)

2.2.2. 이스라엘: 예루살램 흉기난동 테러(2016)

2.2.3.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흉기소지범 검거(2019)

2.2.4. 중국: 산동성 흉기난동(2020)

2.2.5. 캐나다: 서스캐처원 흉기난동(2022)

2.2.6. 그 외

• 스웨덴 트롤하텐 교내 흉기난동 사건(2015년 10월 22일) #
• 스웨덴 에슬뢰프 교내 흉기난동 사건(2021년 8월 19일) #
•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 교내 흉기난동 사건(2022년 1월 10일) #

3. 검토

• 방어구 부족: 한국 경찰들에겐 상체 방검복만 지급되어 있다. 전신 방어구가 일선 경찰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경찰은 항상 부상을 감수해야 한다.

• 원거리 비살상 무기 문제
• 명중율과 사정거리가 지극히 낮아 경찰이 안전하게 범인을 제압하지 못한다. 테이저건의 경우 착용의복이 두껍거나 전극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스총의 경우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을 때에도 범인이 곧바로 무력화되지 않고 1분내외는 버티며 바람이 불거나 각종 돌발 상황에선 적중 시키기 어렵다.
• 훈련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테이저를 다루지 못하는 경찰도 10%나 된다는 2020년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 너무 많은 장비 휴대로 생기는 피로도

기존의 모든 장비 착용시 수kg이 넘어 경찰들의 피로가 심각했다. 무게를 줄인다고 테이저건과 스프레이건, 삼단봉, 방검복을 가벼운 모델들로 체용했는데 라이트 모델들이라서 효과가 매우 떨어져 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방검복을 빼고도 3kg에 육박한다.

• 과도한 인권위의 개입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경찰 직무집행법 :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 테이저 건도 실탄 만큼이나 각종 규제에 엮어 있어서 각종 사유에 맞게 써야 하며 모호한 규정에 의해 사유에 벗어날시 징계를 면하기 어려워 사용을 재대로 못하고 있다.
• 진압봉[2]이나 삼단봉 또한 사용에 많은 규제가 따라 범인이 칼을 들고 돌격해 오더라도 손과 발만을 가격해야 하는 등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에 얽메여 있다. 실제로 경찰의 삼단봉으로 모의 실험했을 시 범인을 손목을 처도 칼을 쳐내지 못했다. 게다가 범인이 상체라도 숙이면 때릴 곳이 직무집행법상으론 전혀 없어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찔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