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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5:15:30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횡령궁 김씨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 2018년 ~ 2021년
유형 범죄, 사적 유용
vs. 정당한 공무에 사용
발생장소 이재명 자택 인근
① 피고인 이재명
① 혐의 업무상배임
① 재판
제1심
진행 중
② 피의자 김혜경
② 처분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1. 개요2. 2021. 8. 2. 건 및 재판 내용3. 그 외 의혹과 전개
3.1. 2022년
3.1.1. 2월 2일: KBS 단독보도
3.1.1.1.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의혹
3.1.2. 2월 3일
3.1.2.1.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후 이재명 자택으로 배달 의혹 3.1.2.2.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
3.1.3. 2월 4일
3.1.3.1. 셀프 감사 논란
3.1.4. 2월 7일
3.1.4.1. 업무 추진비로 개인 운전기사 고용 의혹
3.1.5. 2월 8일
3.1.5.1. 자가격리 당시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3.1.5.2. 법인카드로 제사 음식 준비 의혹
3.1.6. 2월 10일
3.1.6.1.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3.1.7. 2월 11일
3.1.7.1.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 동원
3.1.8. 2월 16일
3.1.8.1. 법인카드로 복집서 318만원 결제 의혹
3.1.9. 2월 18일
3.1.9.1. 법인카드로 5개 식당에서 170만원 결제 의혹
3.1.10. 4월 4일3.1.11. 5월 7일3.1.12. 5월 17일3.1.13. 7월 27일
3.1.13.1. 사건 관련 참고인 자택서 사망
3.1.14. 8월 23일, 김혜경 소환3.1.15. 9월 5일, 이재명 불송치 결론3.1.16. 9월 6일, 배소현 소환3.1.17. 9월 7일, 김혜경 소환
3.2. 2023년
3.2.1. 8월 20일, 공익신고자의 이재명 부패행위 신고3.2.2. 8월 23일3.2.3. 10월 13일, 경찰청 국정감사3.2.4. 10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3.2.5. 10월 18일,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 통한 실명·얼굴 공개3.2.6. 10월 19일, 권익위 국정감사3.2.7. 12월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3.2.8. 12월 5일, 상점 주인 실종
3.3. 2024년
3.3.1. 2월 7일, 과일 구매 폭로3.3.2. 9월 5일, 김혜경 소환 조사3.3.3. 11월 19일, 이재명 기소
4. 수사 및 재판
4.1. 수사 결과4.2. 제1심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5.2. 국민의힘5.3. 법조계5.4. 전직 공무원

1. 개요

2022년 2월 초에 의혹이 제기된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논란. 현재 두 건으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2021. 8. 2. 중국음식점 건은 김혜경은 재판중, 배소연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 외 건들은 한차례 불송치결정이 났으나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재명, 배소연이 재판 중이다. 각각의 사건 모두 제1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다.

2. 2021. 8. 2. 건 및 재판 내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종로구 음식점 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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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할 대부분의 의혹들은 업무상배임 혐의인 것과 다르게, 2021년 8월 2일에 김혜경과 배소현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기부행위를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은 먼저 기소되었다. 배소현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었고 김혜경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3. 그 외 의혹과 전개

3.1. 2022년

3.1.1. 2월 2일: KBS 단독보도

3.1.1.1.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의혹
2022년 2월 2일, KBS에서 김혜경 측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단독 보도를 내면서 공론화되었다. #
배소현: 가면 안심 4팩 얘기 해놓았어요
7급 공무원 A씨: 네
배소현: 그거 사진 보내주세요
7급 공무원 A씨: 사진
배소현: 네 그렇게 4팩. 밑에 가격표 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심 됩니다. 금액 일단 찍어 보세요.'''
7급 공무원 A씨: 아이스박스 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배소현: 네넹
7급 공무원 A씨: 아이스박스가 없네요. 살 수 있는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소현: 일단 사와요. 수내[1]로 이동해 보세요. 진짜 진상이네.
2021년 4월 배소현[2]과 7급 공무원 A씨의 텔레그램 대화
제보자 A씨는 김혜경의 수행팀이[3]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 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총무과 소속 배 씨는 텔레그램에서 A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놓았다"면서 " 수내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비서실 전 비서 A씨는 개인 카드로 소고깃값 11만 8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비서실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다.

한우 고깃값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추려고 정육점이 아닌 정육식당에서 재결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12만원 한도 결제와 관련해서는 1인 3만원까지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왔다.

총무과 소속 배소현은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 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사과했다.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사용[4]과 전술된 것처럼 카드를 바꿔 결제한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했으며, 전임자도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을 왜 못 하느냐며 배소현이 A 씨를 다그치는 대화도 나왔다.

3.1.2. 2월 3일

3.1.2.1.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후 이재명 자택으로 배달 의혹
2022년 2월 3일 오전, 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기적으로 경기도청 측에서 지사 공관 행사 등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를 구입한 뒤[5],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배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즉 집으로 배달된샌드위치를 부인 김혜경씨가 이재명 지사의 아침밥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지사 공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음식 등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종류별로 대량 구입해 이를 이 지사 후보 집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 번에 적게는 10인분, 많게는 30인분 정도가 이 후보 집으로 배달됐다고 한다.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배씨나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한다. A씨는 주변에 "이재명 경기지사로 있는 동안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며 "이재명 지사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수내로 집 앞 등으로 샌드위치를 갖다줬다"고 주장한것 으로 전해졌다.

3.1.2.2.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
2022년 2월 3일 당시 5급 공무원 배소현이 당시 7급 공무원인 제보자에게 100원 단위를 없애고 1,000원 단위로 영수증을 끊게 한 이유를 보도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2021년 4월 13일경 개인 카드로 11만7900원에 구입한 뒤 이튿날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 11만8000원에 결제했다고 한다. 2022년 2월 3일 다음-채널A '기름 없는 등심, 11만8천 원에 맞춰'..'법카' 한도 고려? 2022년 2월 3일 네이버-중앙일보 '100원 단위 없애라'…김혜경 '소고기 법카' 식사비 위조 의혹
2022년 2월 3일 JTBC 단독 보도로 법인카드 결제 관련한 대화록을 입수했다.

3.1.3. 2월 4일

3.1.3.1. 셀프 감사 논란
경기도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직 지사에 대한 경기도의 ‘셀프감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소현과 7급 공무원 제보자는 2021년 9월과 10월 각각 경기도청에서 퇴직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이들을 강제소환 형식으로 불러 감사를 벌일 법적 근거도 없고,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도 없어서 감사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 애초에 그동안 이에 대해 쉬쉬하고 있던 경기도청이 자체 감사한다고 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부터가 의문이다.

3.1.4. 2월 7일

3.1.4.1. 업무 추진비로 개인 운전기사 고용 의혹
5급, 7급 공무원 외에 김혜경을 의전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김혜경의 운전기사로, 월급도 업무추진비로 지급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6] # #

3.1.5. 2월 8일

3.1.5.1. 자가격리 당시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
며칠 뒤 국민의힘은 부인 김혜경씨의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의 소고기 구입일이 공교롭게 이재명 대선후보가 작년 자가격리된 날임을 새로 발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경기도청 직원 4인이 '고깃집에서 안심 4팩 사고 수내(이 후보의 자택)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제 경기도 감사관을 통한 꼼수 감사가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정의했다. #
3.1.5.2. 법인카드로 제사 음식 준비 의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시켜, 경기도 예산으로 제사음식[7]을 준비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7급공무원 A씨: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 사진 찍겠습니다.
배소현: 제네시스[8]에 실어주고 퇴근하세요
7급공무원 A씨: 수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소현과 7급공무원 A씨의 텔레그램 대화

A 씨가 배 씨에게 ' 말한 뒤 사진을 올리자, 배 씨는 A 씨에게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A 씨 측은 "경기도청에서 미리 주문해둔 과일을 찾아서 전달했다"며, "과일가게에 전용 장부가 있어, 결제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제사음식을 산 날, 경기도가 같은 가게에서 업무추진비 43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가 도 예산으로 제사음식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건 지출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했다"며 "제사음식은 이 후보 개인 현금으로 결제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

3.1.6. 2월 10일

3.1.6.1.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제보자 A 씨가 이른바 '카드 쪼개기'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에 “중요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며 내놓은 반박성 폭로다. A 씨가 공개한 2021년 4월 30일 당시 배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배 씨가 A 씨에게 “12만원 안쪽으로 (법인카드를) 2장 긁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한도에 맞추기 위해 법인카드를 쪼개 계산한 정황”이라고 A 씨는 주장했다.
배소현: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원 하나 긁어오고.”
7급공무원 A씨: “네.”
배소현: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7급공무원 A씨: “네. 12만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배소현: “네. 12만원 안쪽으로 2장으로.”
배소현과 7급공무원 A씨의 통화 녹음 파일

A 씨 등에 따르면 인원수 등을 고려해 당시 총무과에서는 1회 비용 한도를 최대 12만원으로 정해놨다고 한다. 그 한도를 넘어서자 해당 건은 취소하고, 이전 결제 건과 합쳐 1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재결제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긁는 방식이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카드 결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4~10월 여섯 달 동안 A 씨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베트남식당(11만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일식당(10만원), 분당구에 있는 복요리 전문점(12만원) 등에서 개인카드로 10여 차례 결제했다. 이후 해당 카드 결제 건은 취소한 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계산했다고 한다.

해당 식당들은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보다는 이 후보 자택이 있는 분당구에 주로 몰려 있었다. A 씨가 사용했던 경기도 법인카드는 주로 총무과 의전팀 법인카드였다고 A 씨 측은 전했다. A 씨는 “배 씨 지시에 따라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분당 수내동(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카드 바꿔치기’(개인카드→법인카드)했다고 주장한 식당 10여곳은 2021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식당의 이름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등 다른 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발견됐다. A 씨가 결제한 지 사흘 뒤 같은 금액이 집행되는 식이다. A 씨는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등을 김 씨에게 묻고 싶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사용 내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

3.1.7. 2월 11일

3.1.7.1.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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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의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값 지불에 경기도청 산하 최소 5개 국(局)·실(室)의 업무 예산이 동원된 정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코로나 방역대책, 노사협력 등에 써야 할 예산이 이 후보 음식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라 이전까지의 의혹에 비해 구체적인 횡령 정황이 특정되었으며, 경기도청 산하에 있는 대부분의 행정 공사가 횡령에 참여했다는 의혹이라 할 수 있다. #

3.1.8. 2월 16일

3.1.8.1. 법인카드로 복집서 318만원 결제 의혹
파일:김혜경복집.jpg
2월 16일, 김혜경씨가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집 앞 복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정황이 불거졌다. #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3.1.9. 2월 18일

3.1.9.1. 법인카드로 5개 식당에서 170만원 결제 의혹
파일:김혜경법카.jpg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A축산, B능이백숙, C초밥, D중화요리, E베트남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15회, 17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

3.1.10. 4월 4일

경찰이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3.1.11. 5월 7일

압수 수색 당시 김혜경과 이재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에 적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 해당 법률은 벌금형이 없다.

3.1.12. 5월 17일

계양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은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라 아내가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이게 무슨 국고손실죄냐며 반박했다. #

3.1.13. 7월 27일

3.1.13.1. 사건 관련 참고인 자택서 사망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극단 선택 추정
'김혜경 법카' 40대 참고인 자택서 사망…이재명 관련 4번째

2022년 7월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김모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낮 1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개방한 후 숨져있는 김모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김모씨는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모씨의 지인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청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핵심 참고인은 아니며 피의자로 전환될 인물도 아니었다고 한다.

숨진 참고인 '법카 바꿔치기' 당사자였다…경기도 산하기관 근무도
김씨 거주지는 '김혜경 비서 역할' 배모 씨 명의 주택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단순 참고인을 넘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김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임이사로 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배씨가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다고 한다.

김씨는 전직 기무사 요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정보 요원으로 일했다. 이후 2018년 기무사를 전역한 뒤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군납 업체에서 일했고, 2021년부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일해 왔다.

사망한 참고인, 이재명 주재 회의 참석 사진 나왔다

김씨가 2014년 12월 18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됐다. # 사진

3.1.14. 8월 23일, 김혜경 소환

김혜경 '법카 7만8천원 유용'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부당사용 사실 알지 못했다"
'7만8천원 사건'된 김혜경 '법카 의혹'…수사 핵심은?

3.1.15. 9월 5일, 이재명 불송치 결론

경찰 내부에서 이재명은 불송치하기로 결론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후속 보도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표현된 바, 불송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1 #2

3.1.16. 9월 6일, 배소현 소환

검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혐의' 핵심인물 배모씨 소환조사

3.1.17. 9월 7일, 김혜경 소환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소환 조사
'법카 의혹' 김혜경,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檢출석
이재명, '김혜경 檢 소환에 "정치, 국민 삶보다 정쟁에 에너지 소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며 맞대응했다. #

3.2. 2023년

3.2.1. 8월 20일, 공익신고자의 이재명 부패행위 신고

해당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

3.2.2. 8월 23일



전 경기도 공무원인 모씨가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권익위에 냈다. 이 신고서에서 A씨는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배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고 했다. 당사자는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내 돈으로 먼저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측은 비서실을 통해 여기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선일보

해당 샴푸는 일본제로, 국민의 힘은 장예찬 최고의원의 입을 통해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반일 선동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고 비판했다. iMBC

3.2.3. 10월 13일, 경찰청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불송치 처분[9]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3.2.4. 10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보니 저희 감사결과는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 # # #

3.2.5. 10월 18일,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 통한 실명·얼굴 공개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10] 씨가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조 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며 "성실히 세금을 내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3.2.6. 10월 19일, 권익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재명이 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까지 가서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샴푸를 한꺼번에 여러 세트를 살 수도 없어, 한 세트가 다 떨어질 때마다 경기도청과 청담동을 두 시간 넘게 걸려 오가며 다시 사와야 했다고 한다. 8만 3천원 가량의 샴푸 세트 대금은 일단 그 공무원의 사비로 충당된 후, 경기도청에서 송금을 해주었다고 한다. #

3.2.7. 12월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

2023년 12월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경기도청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

3.2.8. 12월 5일, 상점 주인 실종

법카 의혹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 주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이후 익산에서 발견되었다. #

3.3. 2024년

3.3.1. 2월 7일, 과일 구매 폭로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1,000만원 어치의 과일을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폭로가 나왔다. #

3.3.2. 9월 5일, 김혜경 소환 조사

김혜경을 검찰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김혜경 측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

3.3.3. 11월 19일, 이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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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1심 선고가 나오고, 11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의 선고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1월 19일 검찰이 업무상배임으로 이재명을 기소하였다.

4. 수사 및 재판

4.1. 수사 결과

2024년 11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1심 선고가 나오고, 위증교사 선고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였다. 죄목은 업무상배임이다. #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액(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득)은 1억 653만 원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각각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김혜경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며 이로 인한 배임액이 6,016만 원이라고 보았다. 또 과일에 2791만 원, 샌드위치 685만 원, 세탁비 270만원, 그외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총 889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2. 제1심

사건이 이화영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했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11부로 배당됐다. 처음엔 이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해 형사11부로 재배당됐다.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

5.2. 국민의힘

5.3. 법조계

5.4. 전직 공무원

[1]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자택이 위치한 곳이다. [2]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김혜경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기본적으로 도지사 부인이 세금으로 수행팀을 운영하는 것부터가 이미 불법이다. [4] 법인카드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5] 이 샌드위치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이다. [6]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 범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당연히 개인 비서나 운전기사의 월급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 [7]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자칭 열성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바 있다. [8] 경기도 소속 관용 차량. [9]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간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10] 한편 조명현씨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11] 송영길은 김건희와 한동훈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4개월간 9차례 통화, 332차례 카톡 메시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한다. # 이에 한동훈 검사는 “김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 대표는 어떤 내용인지 근거 제시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불법적인 아들 인턴 부탁까지 들어준 것이 공개재판에서 유죄판결로 확인된 최강욱씨에 대해서는 정작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12]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 정연규 전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허섭 축산정책과장, 차상명 경기도청 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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