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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全國公共運輸勞動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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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colbgcolor=#ffffff,#191919> 화물연대 |
| 창립일 | 2002년 6월 6일 |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서강빌딩 4층 화물연대본부 (우)07671 |
| 조합원 수 | 22,000명 (2024년 12월) |
| 위원장 | 김동국 |
| 사무처장 | 강대식 |
| 외부 링크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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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1]들이 만든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해있다.2. 설립 배경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직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고 2002년 화물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내부 투표를 통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사실 따지고 들자면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노조로 노조라고 붙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 트럭, 혹은 트레일러)는 대부분 근로자 - 사용자(배달 받거나 주는 업체)간의 거래가 아니라 업체(사업자) - 사용자(역시 업체)간의 거래, 즉 B2B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하나의 운송회사(예를들면 한진, CJ대한통운 등)에 취직해서 차를 모는 경우라면 각 직장마다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물 연대의 주축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을 차지하는 개인이 직접 사장으로 사업하는 즉, 개인용달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들만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마치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단체를 꾸린 것이 화물연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화물 노조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긴 하다.
3. 영향력
한국의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 존재감이 매우 큰 노조로 꼽힌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특히 파업으로 인한 규모가 엄청나다. 대한민국의 화물 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전면 파업과 운송거부로 들어갈 경우 한국의 국내 화물 운송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즉 바꿔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노동자들이 바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시 미가입 차량에도 운행 중단을 강제하는것도 물론, 비노조원에 대해 파업 동참 유도되는것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이다.이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코레일은 비상수송을 실시하고[2]
4. 평가
4.1. 긍정
- 화물차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의의. 특히 2006년 총파업땐 언론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도되면서 화물연대의 존재 의의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 화물 운송차량 면허 남발을 막고, 운전면허와 별개로 운송면허를 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4.2. 비판
- 가장 큰 문제는 과격한 시위활동인데[4] 그 중 유명한게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파손하거나 운행을 아예 못하도록 차량 하부로 기어들어가 연료라인 공급배선 절단 또는 차량을 불태우는 행동이다. 화물 운수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범한 화물연대가 정작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불태워버렸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가는 크게 깎인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파손-방화 사건 때 마다 자기들과는 절대 무관하다며 주장하며, 심지어 정부가 자기들을 음해하기 위해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 전부 화물연대 간부들의 사보타주 행위로 밝혀졌다.
- 고속도로 대형사고 유발 때문에 정부가 실시한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에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판스프링 개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화주들이 화물을 생산된 날 것 그대로의 화물을 적재하게 하는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안도 주지않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화물 적재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기사들이 과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화주인 건설업계의 책임도 아예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불법적인 비고정식 판스프링 개조로 인해 도로에서 인명사고가 다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화물연대는 본인들이 이득만 보면 같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이 죽어도 상관 없는 이기주의 빅딸배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유예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 문제는 방기되었다.
5. 논란 및 사건사고
5.1. ~2019년, 비조합원 차량 파손 행위
2006년 12월 총파업 - 비조합원 화물차 파손 및 방화 47건 #2009년 6월 총파업 - 비조합원 차량 손괴 10건, 방화 6건 #
2012년 6월 총파업 - 비조합원 방화 20건 이상 #
2019년 4월 농협 반대 파업 - 농협 물류센터를 점거하고 파업하던 중 센터로 진입하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를 향해 쇠파이프와 짱돌을 던져 화물차를 파손했다. #[5]
5.2. 2020년, 판스프링 단속 반대 파업
2020년 10월 1일, 불법개조한 판스프링 낙하 사고 때문에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끔찍하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 이후 불법 판스프링 장착 화물차에 대한 블랙박스 신고가 늘어나자 경찰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화물연대는 화주들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0월 29월 파업을 시작했다. # # # #
5.2.1. 비판
고정형 지지대는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개방형 화물차량과 화물적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화주들이 화물을 생산된 그대로의 날 것 형태로 적재시키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지지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화물차를 폐쇄형 적재함 형태로 개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도 책임은 오로지 화물 노동자가 져야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도기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단속한다'는 명분은 여론에 전혀 통하지 않았으나, 결국 파업에 의한 산업 현장 피해 때문에 2020년 11월 12일 국토부가 한발 물러나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판스프링 단속이 유예되었다. #화물차들에게 안전을 위협받는 대부분의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파업의 원인을 판스프링을 사용하던 적재함 지지대를 고정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며, 위법행위가 보이는 족족 신고하여 밥줄을 끊어주겠다는 원색적인 비난 반응을 나타냈다. #
5.3. 2021년, SPC그룹 반대 파업
2021년 9월, 화물연대 측에서 운행 코스에 따라 노동 강도와 시간이 다르지만 급여 차이는 별로 없는 시스템에 반대하여, 전국 SPC그룹 및 파리바게뜨 매장에 대한 빵과 재료 운송을 중단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비노조원에 대한 범죄행위들이 논란이 되었다.- 9월 15일, 노조원을 대신해 빵을 운송하던 화물차 기사를 집단 구타하고 화물차의 키를 훔쳤다. #
- 9월 17일, 광주광역시의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비노조원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점주를 위협했다.
- 9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 내 SPC 물류센터 입구에서 이동 중이던 비노조원의 트럭 앞유리창에 경찰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박치기를 해 유리를 부수고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
- 9월 20일, 세종시 부강면 소재 한 도로에서 자신들을 대신해 빵을 운송하던 일당 기사(대체 기사)를 집단 폭행했다.
- 9월 20일, 전남 무안에서 대체 기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사이 화물연대 측 조직원이 비밀리에 화물차 차체 하부로 기어들어가 연료 공급선을 잘라놓고 도주하였다.[6]
- 9월 20일, 강원 원주에서 화물연대 선전 방송용 승합차가 파리바게뜨 직원을 치어 상해했다. 해당 행위 이후 일부 노조원들은 욕설을 하기도 했다. #
- 9월 24일, 충북 청주시의 SPC 삼립 공장 앞에서 농성을 이틀째 지속하며 길가에 앉아 술을 마셨으며, 도로변에서 잠을 자고 소변을 누었다. 시위 목적은 파리바게뜨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
10월 21일, 48일만에 파업이 종료되고, 23일부터 업무가 재개되었다. 파업 측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었다. #
5.4.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021년 11월 25~28일 (3일간), 2022년 6월 7~14일 (7일간), 11월 24일~12월 9일 (16일간) 파업이 있었다.
5.5. 2022년, 하이트진로 반대 파업
앞서 2022년 3월, 하이트진로의 물류하청업체인 '수양물류'가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이들은 운임비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했다.2022년 6월 15일, 위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종료되었으나, 수양물류는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았다며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7월 26일부로 수양물류와의 운수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2022년 7월 22일, 화물연대가 이천-청주 공장을 점거해, '참이슬', '진로' 소주 출고량의 70%가 막혔다. 조합원 20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무더기 체포되었다. #
2022년 8월 2일, 화물연대가 홍천 공장을 점거해, '테라', '하이트' 맥주 출고량의 50%가 막혔다. #
2022년 8월 16일,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시너를 들고 로비 및 옥상을 점거했다. #[7]
2022년 9월 9일, 121일만에 파업이 종료되었다. 파업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27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회사가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발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논란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
5.6. 2023년 화물연대 기소
2023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5.7. 울주지부 조합원의 갑질 및 상해 사건
2023년 11월 7일,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출근한 비조합원 화물기사 홍모 씨가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인 김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모는 홍 씨가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8]로 감정이 좋지 않아 여러 방식으로 홍 씨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에 참다 못한 홍 씨가 김모에게 “사적으로 저한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 전달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30여회 주먹질을 했다. 김모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동년 12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 울주지부는 사측과 재계약을 못 하게 된 김모를 복귀시키라며 집회를 여는 추태를 보였다. #
1심에서 김모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6. 구호 및 노래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구호. 부당한 대우를 파업 등의 연대 활동으로 고쳐나가자는 의미이다.
화물연대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구호. 부당한 대우를 파업 등의 연대 활동으로 고쳐나가자는 의미이다.
6.1. 화물연대 진군가
| 1절 | 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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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를 멈춰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화물차 시동을 걸고 해방을 향해 달려라 어둠을 뚫고 가리라 척박한 산천을 넘어 투쟁의 조끼를 입고 동지의 어깨를 걸고 해방을 향해 가자 진군의 노래 부르며 동지여 멈추지 말자 화물연대 진군이다 |
깃발을 들어 동지여 화물연대 깃발을 결전의 날이 다가와 해방 광장 앞으로 투쟁의 전선 전선에 승리를 약속하리라 치욕에 울부짖던 날 그 날을 기억하리라 해방을 향해 가자 진군의 노래 부르며 동지여 멈추지 말자 화물연대 진군이다 해방을 향해 가자 진군의 노래 부르며 동지여 멈추지 말자 화물연대 총진군 |
6.2. 화물연대 동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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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고속도로 이 길을 오늘도 달리고 있네 희망 찾아서 행복 찾아서 나 어디쯤 달리고 있는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벗을 삼는 아 고달픈 인생살이 나 어디쯤 와있나 땀으로 목욕하고 먼지로 범벅이 되어도 엑셀 힘껏 밟아라 경적을 크게 울려라 동지여 가자 가자 가자 희망의 꽃짐을 지고 달리자 분노의 경적을 크게 울려라 화물연대 동지여 |
7. 관련 문서
[1]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자이다. 다만 조합 자체엔 회사 소속의 화물차 운전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본부는 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 실제로 회사 소속 직원 신분의 조합원의 비중도 매우 높다.
[2]
덕분에 보통 10~20량이 전부인 경부선 화물컨테이너가 자그만치 중련달고 40량을 이끌고가는 기행아닌 기행도 구경할 수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종점은
오봉역이지만.
[3]
실제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화물연대와 연대하겠다며 철도공사의 대체 운송 협조를 거부하는 태업을 벌였다.
[4]
비조합원차량 파손, 비조합원에대한 항의 또는 욕설이나 폭행등등
[5]
해당 영상의 원본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때마다 SNS에서 퍼지고 있다.
[6]
연료라인 절단은 그 과정에서 화재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7]
이 사건은
CJ대한통운 2021년~2022년 노사갈등 사태와 비슷하게 적극적 방식으로 본사를 점거했다.
[8]
정확히는 홍 씨가 2022년 7월 즈음 김모의 권유로 화물연대에 가입했으나, 두 달여만에 탈퇴했고 그 이후로 방해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