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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17 22:48:48

허위공문서작성죄


문서에 관한 죄
분류 유형위조 무형위조 변조, 변작 자격모용
사문서 사문서위조죄 허위사문서작성죄[a]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변조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변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전자기록 사전자기록등위작 사전자기록등변작[b] -
공전자기록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변작[b]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1. 개요2. 구성요건요소3. 보호법익4. 판례 및 관련 사건5. 쟁점
5.1. 문서죄 다른 죄책과의 비교5.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5.3.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1. 개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본 죄는 이른바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죄책이다. 공문서위조죄는 '유형위조'라 한다.

2. 구성요건요소

여기서 '허위'는 진실에 반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서에 거짓된 기재를 하면 처벌한다는 의미로 거짓말 범죄의 일종이다.

3. 보호법익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개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4. 판례 및 관련 사건

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세월호 관련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4.2. 그 외 사건사고

5. 쟁점

5.1. 문서죄 다른 죄책과의 비교

참고로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없고, 허위진단서만 처벌한다. 만약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존재한다면, 개인과 개인간에 나눈 편지, 대학교 동아리 지원 원서에 거짓말을 썼다가는 처벌되는 세상이 온다. 현실적으로 형법이 그런 영역까지 개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문서작성죄를 두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의사의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권위를 부여받으므로 반진실의 기재를 처벌하는 것이다.

5.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본 죄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5.3. 직무유기죄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