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섬진강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남 동부+경남 서부 시·군들을 합쳐서 거대한 광역시(섬진광역시, 한려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섬진강도, 전라동도, 한려도)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전남 쪽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등장하고 경남 쪽은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가 등장한다. 한술 더 떠 2013년에는 남해안해양특별시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2021년 김영록 전남도지사 안에는 여수시와 남해군만이 등장한다.2020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여수시 281,121명, 순천시 281,054명, 광양시 152,016명, 사천시 111,184명, 남해군 43,102명, 하동군 45,454명으로 6개 시·군 총 인구는 913,931명이다. 광역시로 승격하려면 꼭 100만 명을 넘길 필요는 없으므로 이론상 승격을 시키려고 한다면 광역시로 승격이 가능하다. 광역시 승격에 대한 법적 인구 기준 자체가 없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2. 등장 배경
박정희 정권기에 내무부에서 진주-순천간 경전선을 건설하면서 여순광과 진주 지역을 별도의 도로 분도하자는 제안을 처음 했다. #[1] 노무현 정부에서도 영호남 7개 시도를 묶어 '섬진강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3. 경과
그러나 위 계획은 이후 무산되었고, 지역감정이 뿌리 깊게 악화되면서 섬진강 생활권 지역의 통합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이 주장을 계속해서 공론화한 사람은 다름아닌 19대 국회의 하반기 국회의장이였던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원[2]이라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실제 구상을 위한 토론장이 여러차례 열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 호남 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정책으로 여러차례 공론화하고 인터뷰했다는 것이 기사 검색으로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다. 도로 설치할 경우 지역간의 갈등이 우려되어, 구역이 비대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시로 설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시군구의 자치권을 작게 하고 도의 권리를 크게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같은 내용임에도 섬진강도 구상과 섬진광역시 구상으로 표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2015년에 섬진강 주변의 여수와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 등 6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켜 수도권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발전 이루자는 취지의 구상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했다. 6개 시군이 통합되면 인구는 100만명, 세출 3조 4000억원, 지방세 징수 7900억원, 지역총생산 43조원 대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국회의장이란 직책의 파워가 서열과 함께 물파워는 아닌지라 정의화 의장의 입법간담회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국장급) 등 중앙정부 실·국장급도 참석해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통합지대 구상'주제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정록 전남대 교수와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의 경과발표,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정현복 광양시장, 주철현 여수시장, 조충훈 순천시장, 박영일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이선두 사천부시장,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이성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관, 천우정 국회 행정법제심의관이 자유 토론했다. # 류준상 새누리당 상임고문 #도 적극적인 듯. 하지만 정의화 의장이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고, 어디까지나 부산 기반의 정치인이었던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정당이 주도하는 섬진광역시 담론은 사장되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시와 남해군만을 대상으로 한 '남해안남부권 신해양·환경수도'를 건의했다. # 서울특별시가 경제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를 맡고 여수-남해가 '환경수도'를 맡자는 주장이다. 영호남 화합도 노린다고는 하는데, 기사를 읽어 보면 핵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촉구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1년 10월에는 한 여수시의원이 고흥군~ 여수시~ 남해군의 생활권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한려해저터널) 덕분에 해당 지역간 교류가 늘어날 것 자체는 확실시된다. #
4. 정의화 의장 구상의 현실적 어려움
4.1. 비대한 면적
이 점은 행정구역 개편/호남 문서에도 적혀있는데, 당장 여수시, 순천시[3], 광양시 3개 시의 면적만 합쳐도 1,861.81㎢으로 제주특별자치도(1,850.3㎢)와 맞먹는 수준이며 현재 기초자치단체 면적 1위인 홍천군보다도 넓어진다. 역대 통합시 중에서 이 정도 면적은 등장하지도 않았고, 통합 창원시, 통합 청주시의 면적의 2배에 현재 시 면적 1위인 안동시 면적의 1.2배에 달하는데 인구는 72만 명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통합을 한다 해도 전대미문의 스케일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판에 경상남도의 하동군, 남해군까지 끌어들일 경우에는 농담이 아니라 섬진시가 아니라 가칭 섬진도(道) 식으로 새로운 광역지자체 도를 만드는 게 더 타당할 정도가 된다.다만 통합할 때 이름이 꼭 광역시가 되라는 법은 없다. 도와 광역시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이니 얼마든지 '도'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과거 도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광역 행정구역이었던 ( 23부제의[4])' 부(府)'가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4.2. 전라남도 몰락 문제
일단 전라남도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시의 비율이 적은 곳이다. 총 지자체 개수가 22개인데 시가 5개밖에 안 된다. 시가 2개 적은 충청북도(3시 8군)보다 시의 비율이 더 적다. 일말의 과장 없이 전남 도정 자체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동부 3개 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전남권에서 잘 나가는 공업단지이자 전라남도청의 밥줄인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전부 도에서 이탈해 버리면 전라남도의 재정은 사실상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정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져,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니, 저 셋이 있는 지금도 취약한 상태. 게다가 면적 문단에서 언급했지만 전라남도 인구 180만명 중 70만명이 이 세 도시 인구이다. 전남 총 인구의 40%, 경제력 수준으로는 이 세 지역(정확히 말하면 여수+광양의 공업단지와 항구)으로 전라남도 전체의 70% 가량을 버티고 있는 매우 불균형한 상태다. 이 점이 경상남도와 다른 점이면서 더 암울한 요소다. 최소한 경상남도[5]는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남동권 벨트로 공업이 넓게 분포라도 되어있지만 전라남도의 공업기반과 수익요소는 경제권으로 봤을 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인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순광 3개 도시가 떨어져나가면 심하게 말해서 전라남도는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의 수준이다. 만약 저 세 도시가 이탈해 버리면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나주시 두 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나주시도 도농복합시로 읍면 비율이 매우 높으며(...),
순천시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매우 열악한 편이지만 그 대신 행정, 사법, 서비스, 상업, 교통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순천시가 섬진광역시 소속으로 바뀔 경우 현재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섬진지방검찰청 및 섬진지방법원으로 바뀌는 것부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순천시와 교류가 많은 전남 동부의 사법행정 관할 구역을 고쳐야 할 정도이다. 하지만 엄연히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인 철원군의 사법, 행정을 경기북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고용센터, 포천세무서 등 경기북부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생활권을 따르기 위해 놔둘 가능성도 있다.
4.3. 원 소속 광역지자체의 반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원래 자신들의 하위 행정구역이 떨어져나가서 자신의 도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크다. 전라남도의 문제는 윗 문단의 몰락 문제 수준이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서부 경남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예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변한다고 하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4.4. 지역 갈등
마창진 통합이 통합 창원시 내 지역갈등을 야기했듯이 여기도 시청 위치 문제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통합 후 치고받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남의 3개 시는 여수시 율촌면 일대에 조성한 공단을 놓고서 서로의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바가 있고 심지어 여수시는 아직도 삼여 통합 이후 갈등과 후유증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남 내에서도 사천시 역시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 지역의 갈등이 아직 상당하다. 그런데 섬진광역시는 호남과 영남을 하나로 묶어놨다. 이 지역들을 한 행정구역으로 억지로 통합해 버리면 광역시가 최소 6개에서 9개까지 쪼개져 서로 싸울 가능성이 있다.게다가 광양시와 하동군은 섬진강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 섬진강 권역의 통합시를 추진하는 것은 섬진강 권역에서 시작하여 영호남 화합과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최초의 대의명분 자체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합이 된다고 해도, 당장 지역 내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여순광 3개시의 경제력은 전남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다. 반면 경남 지역의 경우 하동과 남해는 농업과 수산업이란 전형적인 1차 산업 위주이고, 진주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을 통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 그나마 사천시에 KAI 등 항공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1960년대부터 조성되어 국가단지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광양만권에 비하면 이전까지 쌓여있던 경제력의 차이는 아직까지 격차가 큰 편이다.
그 외 '섬진광역시'라는 이름으로 시 이름을 결정하게 된다면, 남해군, 여수시 등 섬진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6] '한려광역시'[7] 등 다른 이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름을 짓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역은 충무공 이순신과 연관된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8] 향후 이순신 콘텐츠를 두고서도 타 지자체와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남에만 복원된 거북선이 무려 9개일 정도다.
4.5. 연관성이 낮은 광역생활권
혹여 섬진광역시/섬진강도가 출범할 경우 중심지가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훌륭하며 기존 전남 동부의 중심지인 순천시가 될 공산이 높은데, 섬진광역시에 편입되는 경남 지역이 광역생활권 상으로 순천권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 된다. 수백년간 내려온 광역생활권에 비해 섬진광역시/섬진강도의 영역은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다.지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섬진광역시의 동부 호남지역과 서부 영남지역은 크고 아름다운 소백산맥을 기점으로 갈려있다. 그나마 섬진강을 사이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광양시와 하동군의 경우 접경 지대인 섬진강변 일대에서는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양시의 다압면, 진상면, 진월면과 하동군의 하동읍, 악양면, 화개면 일대가 이에 해당한다. 광양 동부 일대를 다니는 광양시 시내버스 중 하동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노선도 있다. 또한 하동군에서 섬진강변 일대 지역은 진주보다 순천이 km수로 가깝기도 하고 화개장터에서 알 수 있듯이 강 건너 전라도와 교류가 예로부터 많았다. 하지만 순천이 가깝다고는 해도 주민들이 상위 상권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같은 경남인 진주로 더 많이 나간다. 또한 전라도와 교류를 하는 지역은 하동읍내와 화개면을 포함한 하동군 서부 지역 뿐이고, 진교면, 북천면, 옥종면 등 동부 지역은 전라도와는 관계가 없다시피 하다.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남 동부 중심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하동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섬진강 접경지역부터 금남면 일대이다. 그나마 금남면이 하동군에서 경남 지역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진교, 북천 등은 금남면에서 더 북동쪽으로 가야 한다.
남해군의 경우 도로 발달 이전에는 배 타고 여수시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로가 발달한 지금은 전라도와의 교류보다는 진교를 거쳐 진주로 가거나 사천시 삼천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에 한려해저터널이 2023년 착공하면서 연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전라남도와 경계를 접하지도 않으니 순천과는 더욱 동떨어져 있다. 이 논의에서 해당되지 않은 순천-진주 사이는 거리상으로는 가장 멀지만 시외버스가 매일 15회 운행한다. 순천시-하동군 간은 진교터미널 중간경유 한정으로 다수의 시외버스로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 순천시-남해군 사이도 하루에 4회씩 시외버스가 정기운행을 하지만 순천-사천 간은 운행 자체가 없어서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환승을 해야 할 정도이다.
철도교통으로는 완사역을 통해서 순천시와 사천시의 교류가 가능하지만, 완사역이 위치한 곤명면에서 사천읍에 있는 사천터미널까지 택시로도 25분, 시내버스로는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순천시-사천시 간의 중심지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정도이다.
이렇게 순천과 별 관련 없는 곳도 끼워넣으면서 정작 진짜 순천권인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을 버려놓았는데, 이는 후에 행정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 중에서도 구례군은 섬진광역시 구상에서 빠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고[9], 순천시계 바로 밑에 붙어있는 보성군 벌교읍도 만만치 않게 걸린다. 이들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개편 논의에 대해선 후술.
5. 정의화 의장 안으로 진행될 경우의 시뮬레이션
섬진광역시 추진 자체가 확정된 바 없고, 2021년에 여수-남해로 한정된 개편안이 제기되는 등 중구난방이다. 따라서 하단 내용은 큰 정보가치가 없는 추측성 내용들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5.1. 분구(군)
다른 광역시의 구 설치와는 성격이나 사례가 너무 달라서, 인구로 끊을 경우에는 얼마 나오지 않을 인구지만 각 자치시/군이 대규모로 합친 통합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자치시/군의 모습을 유지한 최소 6개에서 최대 11개의 행정구역로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조정하면 여수구, 순천구, 광양구, 하동구(또는 군), 사천구(또는 군), 남해구(또는 군)으로 하되 일부만 다른 구(또는 군)으로 넘길 수 있고, 좀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순천시와 여수시에는 각각 2~3개 구, 광양시에는 1~2개 구, 사천시에는 1~2개 구를 설치하고, 하동군과 남해군은 통합하거나 그냥 2개 군으로 유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여기서 일단 전남의 3개 시가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점이 있는데, 도농통합 이후 면적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생활권에 따른 경계조정이 어렵다. 면적으로 순천을 동서로 2개 분구, 여수를 2~3개 분구하자니 순천시의 농어촌 지역과 여수시 서부 면 지역의 인구가 발목을 잡고 인구로 긋자니 면적이 너무 비대한 구와 너무 협소한 구가 탄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도농통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가능할지 아니면 도농통합 이후 모습으로 구성할지의 문제도 존재한다.
자치구는 읍면을 둘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도농통합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통합 이후 동으로 승격한 읍면지역은 인근 구에 편입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 12개에서 최소 9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통합하고 쪼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자치구, 군은 취소선 처리.
| 현재 행정구역 | 단순 개편 시나리오 | 인프라 |
| 순천시 | 순천구 | 순천대학교와 순천교육지원청,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10], KTX역,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다. |
| 여수시 | 여수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교육지원청,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여수공항, KTX역 등이 있다. 남해군과 다리 건설 계획(가칭 한려대교)이 실현되면 육상으로 연결 가능해진다.[11] |
| 광양시 | 광양구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교육지원청이 있다. K리그의 전남 드래곤즈가 프로스포츠 연고지팀으로 있다. |
| 사천시 | 사천구 | 사천공항과 사천교육지원청,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사무소[12],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다. 향후 남해와 다리 건설을 통해 연결 가능하다. |
| 하동군 | 하동군 | 남해군과 연결된 남해대교가 있다. 하동교육지원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한국남부발전[13]이 관리하는 하동화력발전소가 있다. |
| 남해군 | 남해군 | 남해교육지원청이 있다. 강원도의 동해시, 경상남도의 남해군이 있는데, 서해에는 서해시나 서해군이 없다.[14][15] 남해 망운산송신탑을 KBS순천방송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방송이 잘 나온다고 한다. |
현재 시군 중에 과거의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쪼갤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구역도 나올 수 있다.
| 현재 행정구역 | 개편 후 예상 행정구역 | ||
| 순천시 | 순천구 | 승주군 |
|
| 여수시 | 여수구 |
|
여천군[18] |
| 광양시 | 동광양구 | 광양군 | |
| 사천시 | 삼천포구 | 사천군[19] | |
| 하동군 | 하동군 | ||
| 남해군 | 남해군 | ||
섬진강도라는 광역지자체로 출범하여 시군을 조정할 경우에는 도농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그냥 놔둘 공산이 크다. 단, 지역 화합과 통합의 목적상 현행 구조보다는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5.2. 광역시 청사 위치
광역시청을 어디에 둬야 하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약간 난감하다. 광역시청 외에 광역시교육청도 있어야 하므로 위치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한다. 지리적으로는 섬진강 일대가 중간지역인데 이 경우에는 광양시와 하동군이 시청 후보지를 놓고 대립할 공산이 높다.[20] 그렇다고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삼자니 너무 섬진강 동쪽/서쪽으로 치우친 것도 문제이고, 이 통합시의 문제점은 서쪽인 전남 3개시 지역 인구가 약 3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여수+순천+광양으로 72만명 VS 사천+남해+하동으로 22만명. 단순히 규모라던가 영향력으로만 판단하면 섬진강 서쪽 지역으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벌어지고, 양보를 하자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5.3. 공공기관 명칭변경 등 개편
통합시 명칭이 섬진광역시가 된다면, 여수시도시공사가 섬진도시공사 또는 섬진광역시도시공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고, 광역시 내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 순천대학교가 섬진대학교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섬진항만공사 등으로 명칭이 바뀔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여수경찰서, 순천경찰서, 광양경찰서, 하동경찰서, 남해경찰서, 사천경찰서 등을 묶고 섬진지방경찰청[21]을 신설하려고 할 것이고, 섬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22]도 신설될 것이다. 섬진광역시청에서도 여수소방서, 순천소방서, 광양소방서, 하동소방서, 남해소방서, 사천소방서 등을 묶어 섬진소방본부를 만들 것이다. 그 외에 섬진광역시교육청도 생긴다. 기존 광역시 중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보유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각각 섬진지방법원[23]과 섬진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려는 시도도 나올 것이다.또한, 해양수산부 하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순천, 광양을 관할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24]은 하동, 남해, 사천 등을 관할하고 있는데, 통합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 구역 개편으로 여수청이 섬진청으로 확대되면서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2003년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보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에 걸쳐 있어 행정적인 불편함은 물론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부터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25]가 번갈아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책적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섬진광역시장으로 임명권이 일원화되어 효율적 행정 체계로 바뀐다.
5.4. 지역번호 부여
현재 여수,순천,광양은 전남 지역번호 061을 사용하고 있고 하동,남해,사천 등은 지역번호 055를 사용 중이다. 광역시가 탄생할 경우 전남(061), 광주(062), 전북(063), 제주(064)에 이어 '065' 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 부산(051), 울산(052), 대구(053), 경북(054), 경남(055)에 이어 '056' 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하지만, 양 도에서 갈라져 나온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기술적 문제가 없을 시 영호남 통합을 명분으로 아예 새로운 07X 시리즈를 요구할 수도 있다. 070의 경우 인터넷전화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071이 될 수 있다.
5.5. 국회의원 선거구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구도 복잡해진다. 각 자치군끼리의 국회의원 선거구도 복잡했는데 이를 광역시의 자치구로 할 경우에도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광양지역이나 사천지역의 선거구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순천과 여수 지역이다. 이곳은 광역시 출범으로 자치구가 될 경우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째로 뜯어서 재배치해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순천시 인구가 아직까지는 단독으로 선거구 2개를 갖추지 못하지만 분구 상한선까지 3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향후의 미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천시에서 2석, 여수시에서 2석이 배정된다. 이를 어떤 경계로 맞추느냐와 그에 따른 게리맨더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6. 도 체계가 폐지된다면?
광역시 문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광역시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전국의 광역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면, 해당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역을 '섬진부'로 묶어 버리면 된다. 광역지자체 '섬진부' 산하에 기초지자체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등등을 두면 된다. 도농분리는 당연히 필요없고 현재의 도농복합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다만 서부 경남을 '진주부'로 묶게 될 경우, 하동과 남해라면 몰라도 사천의 경우에는 진주 생활권이니 섬진부가 아닌 진주부로 붙기를 원할 수도 있다. 서부 경남 전체를 섬진부로 묶어 버리면 인구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을지언정 인구밀도가 너무 낮아져서 광역행정이 불편해지고, 진주나 고성 혹은 통영의 경우에는 여순광 지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26] 서부 경남 전체를 '섬진부'에 포괄할 수는 없다. 서부 경남은 진주를 거점으로 하는 '진주부'로 두고 하동, 남해, 사천은 진주부와 섬진부 가운데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위에서 '순천 생활권인데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한 고흥과 보성도 섬진부 산하 자치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만일 이런 형태의 개편이 단행된다면 아마도 전남 남서부를 '목포부'로 묶게 될 텐데, 목포부에 묶이기에는 목포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생활권도 맞지 않으니까...
[1]
원문의 한자가 흐려서 '삼천포'가 '삼십포'로1/100 너프, '순천'이 '
순대'(...)로 바뀌어버렸다. '증평군'도 '회평군'이 됐다.
[2]
새누리당 부산 중구-동구 선거구로 당선된 5선 국회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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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반 정도인 910㎢를 순천이 차지한다.
[4]
23부제 실시 이전이나 23부제 폐지 이후의 부는 도 산하의 고을 단위 기초행정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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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국립대학이 많고, 도청 기능 일부가 있는
진주시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사천시 정도를 제외한 군들이야 지방세수 면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가주면 더 좋아할 가능성도 있다. 계산기 돌려보면 창원이 독립하겠다고 날뛰는 게 더 신경쓰일 입장이다.
[6]
순천광역시나 광양광역시, 여수광역시 등 특정 시군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것보다는 덜 반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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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의 여(麗)가 여수시에서 따온 것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여수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등에 걸쳐 있다. 이 이름의 경우 자기는 안 끼워주는데 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이름인 한려를 자기들이 가져가느냐고
통영시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역특산물인 충무김밥 등이 있어 통영시의 전신인 충무를 따와서 충무광역시로 하는 걸 더 반대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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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수시는
전라좌수영 소재 지역이니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 순천시와 광양시는 직접적인 전투로써는 연관성이 적을 수 있으나, 순천시는 전라좌도의 군사 중심지였던 순천도호부 소재지이며
왜교성 전투 격전지이고, 광양시는 옛 광양현이 전라좌수영 휘하이기도 했고 격전지 근처이다. 하동군은 이순신의 백의종군길 행선지이며, 남해군은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 해전의 격전지이다. 사천시의 해당 행정구역에서는
사천 해전이 일어났으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순신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지역들이다. 여기에 이 논의에서 빠진 실제 섬진강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9]
당장 순천시의 북부 지역을 가면 이곳이 구례인지 순천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구례군의 관문인
구례구역이 순천시에 있음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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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시절에는 순천지방철도청이 있었다.
[11]
KTX를 타기 위해 이쪽 루트가 활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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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통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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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부산 남구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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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이 새만금지역을 서해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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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후 덩어리가 커지면 더 커진 목소리로 남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경남 거제) 등 공공기관들을 이전해달라거나 남해
어업관리단 등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16]
일제의 강압으로 폐지된
낙안군을 복군한다는 의의는 있으나, 인구가 너무 적으므로 가능성이 없다. 이건
벌교읍이 와도 가망이 없고, 벌교 생활권 전 지역이 편입될 경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17]
구여수와 구 여천시 간의 알력과 시가지 파편화를 생각하면 서로 나눌 것으로 예상되나, 굳이 나누지 않고 놔둘 수도 있다.
[18]
기존 여수시의 읍면지역 관할. 단, 여천구가 분구될 경우 명칭 중복 문제로 여천구/군 중 하나는 명칭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방안으로, 돌산읍을 포함시키도록 구획을 하면서 옛 이름 중에
돌산군을 붙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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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천시의 읍면지역을 관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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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통합창원시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명칭과 청사는 결국 가장 인구가 많던 구 창원시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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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개수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치안감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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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보통 지방법원장이 맡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공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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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가정법원도 신설 요구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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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이 통합창원시가 되었지만 지방청 명칭은 아직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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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도 한발 걸치고 있어 양쪽으로 임명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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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성과 통영은 진주 생활권도 아니고 무려 창원 생활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