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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건이다.2. 수사 전개
2.1. 고승덕 의원의 폭로
2012년 1월 3일, 고승덕 의원이 채널A의 정치 전문 생방송 토크쇼 프로그램인 쾌도난마에 출현해 한나라당의 2008년 전당대회 때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가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뒤늦게 처음 알려졌다. # 정확하게는 고승덕 의원은 2011년 12월 14일 자 서울경제신문에 기고한 <로터리> 칼럼에 '전당대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는데, 그 칼럼 내용 중에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방송의 진행자였던 박종진 앵커는 고승덕 의원에게 칼럼을 거론하며 돈봉투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물었고 고승덕 의원이 이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해주며 정국에 파란이 일었다. 고승덕은 왜 돈봉투를 지금 폭로했을까?
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선 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에다 자신을 지지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6개월 뒤 동료 의원들로부터 '돈봉투를 돌려주면서 지지의사를 확실히 밝혔어야 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서 "그 분과 돈을 전달했던 두분은 지금도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고승덕 '돈봉투' 폭로..판도라 상자 열리나
다시 말하자면 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고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신문은 복수의 한나라당 의원이 "고 의원으로부터 박희태 의장이 대표 경선 당시 김효재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으나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1월 8일 고승덕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2008년 7월 전당대회 2~3일 전에 의원실로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전달됐으며, 봉투 안에는 ‘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면서 “대표실에 있던 K씨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며 ‘ 박희태 대표에게 꼭 보고하고 전달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K씨는 당시 대표가 17대 국회이원이었을 때 의원실의 비서이며, 지금은 다른 의원의 보좌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돈 봉투가 건네진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해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한 젊은 남성이 내 여비서에게 노란 서류봉투를 건넸고, 서류봉투를 열어보니 흰 편지봉투 3개에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었으며 이들 다발은 H은행의 이름이 적힌 띠지로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 의원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고승덕 “돈봉투에 박희태 명함”
고승덕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하루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추가 폭로를 이어나갔다.
이 발언은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발언이었기 때문. "돈봉투에 박희태 명함" 고승덕 발언 일파만파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건넨 측을 특정함에 따라 금명간 해당 돈 전달과정에서 등장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돈봉투’ 파문 박희태 의장 귀국>朴 “난 모르는 일”… ‘돈봉투’ 털고가려던 與 ‘속타네’
檢, 박희태 국회의장 부속실 압수수색
'돈봉투' 수사팀, 특수부 검사 포함 대규모 구성(종합)
박희태 ‘돈봉투 모르쇠’ 일관… 수사 난항
검, 박희태 측근 줄소환 시작...‘돈봉투’ 열리나
검찰, '박희태 캠프 자금 의혹' 라미드 그룹 압수수색
2월 6일 박희태 의장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2월 13일 박희태 의장이 국회에 사표를 냈다. 그러면서 “집안 잔치(전당대회)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났던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돈 봉투와 관련한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장의 사퇴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돈봉투는 동지애적 집안잔치 관행”
2.2. 수사
정점식 당시 검사가 수사를 맡았고 박희태 의장을 포함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정점식)
하지만 고승덕이 폭로한 부분 이외에 더 나아간 건 없었다. 검찰은 수수자를 밝히지 못해 박희태 당시 의원을 ‘300만원 돈봉투 전달’ 혐의로만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20명에 이르는 금품 수수 의원 명단을 확보했으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자백’한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 돈봉투만 수수자를 입증했다. 박희태 의원이 조성한 1억 9천만원 중 나머지 1억 8700만원은 받은 자를 밝히지 못해 미궁에 빠졌다. #
2012년 1월 11일에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희태 의장의 전 비서 고모 씨가 이후 소환되었다.
당시 공소시효도 쟁점이 되었다. 보면 알겠지만 2008년의 사건을 2012년에야 폭로한 것이다. #
2.3. 재판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과 함께 돈봉투 공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당시 캠프 상황실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조정만(당시 캠프 재무담당)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당대회 돈 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서 집행유예
당시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14, 서울고등법원 2012노211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