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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모 의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2006년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 조작 활동을 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018년 5월 한겨레에서 최초 보도되었으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18년 6월 5일 한겨레가 다시 단독보도 (PC버전) (아카이브)를 터뜨림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었다.이슈가 되었다고 해도 실시간 검색어에나 오르내렸을 뿐이지 막상 이슈가 터지기 시작한 당일인 6월 5일 지상파 3사는 물론 조중동, 연합뉴스 등 그 어느 언론사에서도 주요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태블릿 PC를 훔쳐 가면서 신나게 두들기던 TV조선은 원래 우편향 언론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네이버 메인 뉴스 속보를 독점하다시피 한 연합뉴스는 6월 5일이 끝나 가는 시점까지도 침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짧은 기사 1편만 내보냈을 뿐이었고 JTBC에서도 뉴스룸 단신 보도 1건에 그쳤다. 일단 사건 자체가 옛날에 일어나서 그런 면도 있고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도 며칠 동안은 지켜보는 모양새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6월 6일에 KBS와 MBC가 단신 보도하였다.
네이버에서도 4위에 머무르고 있었던 실시간 검색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갑자기 실검 10위권은커녕 20위 안에서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에서 발견되었으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이 사건과는 정반대로 언론들과 포털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박철완의 증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6월 6일에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철완 교수가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매크로 조작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중략)
박철완 교수는 당시 SNS본부 인사들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것 같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변이 없었다. 당시 대선 캠프 내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직책이 없었다고 한다는 질문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6월 9일, 일요신문 '매크로 진실공방…박근혜 캠프 SNS 담당자들 입장은?'
(중략)
박철완 교수는 당시 SNS본부 인사들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것 같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변이 없었다. 당시 대선 캠프 내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직책이 없었다고 한다는 질문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6월 9일, 일요신문 '매크로 진실공방…박근혜 캠프 SNS 담당자들 입장은?'
박철완이 실제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본 게 맞는지, 직속 기관이 매크로를 돌렸는지, 외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매크로를 돌렸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었다.
의혹 제기 후 수사 진행도 되지 않았다 진척 사항이 없이 묻혀 버려 의혹 제기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2. 상세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댓글, 각종 소셜 미디어 등지에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은 항상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가장 큰 두 사건들이 바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1]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다.A씨는 본인이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MB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인 기사에 댓글을 달았으며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특히 BBK 관련 기사 등에 대해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비단 한나라당 시절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시절에도 매크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대까지도 해당 여론조작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시효가 지났지만 업무방해죄로 기소는 가능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매크로 사용이 사실이라면 당직자가 연루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원 드루킹의 조작 사건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17대 대선 SNS 책임자였던 정두언 전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제보자도 당시 한나라당 고위직이 매크로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나 고위직이 연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2011년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처럼 하위직 당직자들만 처벌받고 끝날 가능성도 있었으며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는데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유한국당은 역풍을 맞고 더 수세에 몰릴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다만 7회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인지 언론이 이 사건을 취재할 여유가 없었던 데다 민주당도 딱히 정쟁거리로 삼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해 버린 탓인지 후속기사가 거의 없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형사부에 배당되는 등 수사는 진행되었다. 다만 2012년에 민주당도 매크로를 돌렸다는 사실이 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기사) 어차피 이 문제로 깊게 공격하는건 제살 깎아먹기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2.1.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사건
◆ 박철완> 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이 아까 본부 김철균 SNS 팀 내에 김철균 본부장님 말도 듣지 않는 특정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2012년 걸렸던 불법선거 사무소를 통할을 했던 작자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팀들이 마치 소규모 세포처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SNS 본부의 지시와는 별도로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불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그들이 매크로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철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쪽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시가 떨어지면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트위터) RT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뭔가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거나 상대 당에게 불리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혹은 가짜뉴스가 생성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것 좀 돌려주시오, 매크로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각각의 팀들이 매크로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확산시키는 방법. 이렇게 순식간에 했다.
◆ 박철완>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쪽으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댓글 작업하는 팀도 있고 트위터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른 SNS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 따로 움직이는군요.
◆ 박철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끼리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명령센터가 카톡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팀들이 마치 소규모 세포처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SNS 본부의 지시와는 별도로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불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그들이 매크로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철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쪽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시가 떨어지면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트위터) RT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뭔가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거나 상대 당에게 불리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혹은 가짜뉴스가 생성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것 좀 돌려주시오, 매크로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각각의 팀들이 매크로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확산시키는 방법. 이렇게 순식간에 했다.
◆ 박철완>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쪽으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댓글 작업하는 팀도 있고 트위터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른 SNS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 따로 움직이는군요.
◆ 박철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끼리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명령센터가 카톡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이를 했다는 증언 등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대선 선거 캠프 디지털상황실장이 증언하였는데 "매크로는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해도 오히려 반문하였으며 당시 김한수 등 불법온라인팀 청와대 직책을 맡았고 그 외 군소정당도 매크로를 썼다는 언급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인터뷰] "새누리도 매크로 돌렸다.. 대선 후 청와대 들어가" 해당 기사에는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제보자의 증언도 실렸지만 제보자도 이정현 의원이 매크로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은 보고받았지만 매크로 사용은 몰랐다고 주장한 김경수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정현 의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태블릿PC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도 청와대로 들어간 인물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제보자는 또 다른 폭로를 했는데 네이버만 아니라 다음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많이 쓰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새누리당 외의 다른 군소정당에서도 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업자와 당을 막론하고 매크로를 써 왔다는 것이다.[2]
2020년 7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들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1165만 7112회에 걸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 날랐다고 적시됐다. #
3. 경과
3.1. 6월 5일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시간 | 네이트 | 다음 | 네이버 |
오후 1시 경 | 1위 | 1위 | 10위권 |
15:54 | 1위 | 1위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5:59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6:01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20위 이내 |
16:11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0위 이내 |
16:22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6:40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20위 이내 |
17:03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위 | 20위 이내 |
17:07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위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7:24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위 | 20위 이내 |
17:47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위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8:07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1위 | 20위 이내 |
18:29 | 1위 | 1위 | 검색순위에서 사라짐 |
3.2. 6월 6일
한겨레의 단독보도가 이어져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때도 여론조작을 벌였음이 확인됐다. (PC버전), (아카이브)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댓글 지원을 부탁했는데 카톡에는 매크로를 쓰라는 말은 없었지만 제보자는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작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5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심지어 대선 후 실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증언도 있다.3.3. 6월 7일
한겨레의 단독보도 이후 엿새 후 있을 지방선거는 물론 이전에 있었던 관련 기사의 댓글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다는 한겨레발 보도가 이어졌다. (아카이브)3.4. 6월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나라·새누리당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부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 검토했다. #3.5. 6월 18일
18대 대선 때 '서강바른포럼'에서 매크로를 돌렸다는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갬프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눈치챘겠지만 서강바른포럼의 '서강'이 박근혜 후보가 졸업한 '서강'대학교에서 따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3.6. 8월 14일
KBS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매크로를 돌렸음이 확인되었다. #3.7. 8월 19일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드루킹이 '킹크랩'의 제작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 10억원에 댓글 기계 200대를 용산전자상가(...)등지에서 사들여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고 댓글 기계 운용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맡기면서 이들에게 20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4. 정치계 반응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여론조작의 실체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가장 잘 알 듯한데, 네이버는 드루킹 외에는 아무 말이 없다"고 비난했고 진선미 의원과 표창원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6월 6일자 기사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동시에 "드루킹 관련자는 슬슬 미루면서 버티기 하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한나라당 수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권성주 대변인도 이 사건이 민주당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과 특검이 성역없는 조사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에서 "한나라당 매크로 프로그램 댓글 조작 의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검찰에 바로 고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아예 반응이 없었는데 이 사안의 폭발력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데다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 “여야가 합의해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으니,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야가 논의해 결정하면 될 것” 이라고 일부 당 관계자가 소극적인 반응을 한 정도가 전부다.
- 이후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드루킹 김경수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2006년 일도 수사로 밝혀내면 된다"고 언급했다.
- 정두언 전 의원은[3] "전혀 모르는 일이고, 가짜뉴스 성격이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나경원 의원은 의원실을 통하여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하여 본인은 "첨예한 계파갈등의 당사자가 전혀 아니었으며, 매크로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던 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태가 커지면서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은 몰랐다며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새누리당의 소극적 행보와 다름없는 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