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논란 및 사건 사고

1. 개요2. 간부들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3. 포항MBC의 노동 관련 프로 취재 방해4. 건산노조 횡령, 비리5. PB파트너즈 노노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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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한국노총은 진보정당 지지자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어용노조"란 비판을 듣는 경우도 있으며,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국회의원, 중앙당 차원에서의 정책협약과 별개로 노사분규, 노동문제 해결 측면에서 나쁜 평을 듣는 경우도 있다.[1] 특히 포스코의 사례나 SPC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사측의 편을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후속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어용노조 혹은 친 사측이라는 이미지가 잘못 씌어져서 곤혹을 치른 경우도 한 두건이 아니다. SPC 그룹의 사태에서도 기자 혹은 언론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는 입장이 끊임없이 바뀌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나, SPC그룹의 경우 결국 검찰에서도 조합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2. 간부들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당초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의 성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니, 2015~2016년에 이르러서는 새누리당 심판, 노동개악 반대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극렬히 반발하고 민주노총과 공동대응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처음 있던 일이다.

하지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전·현직 간부 7명이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 #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일부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2]

3. 포항MBC의 노동 관련 프로 취재 방해

2020년 12월 10일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것 #에 대한 노동부가 포항MBC 취재진[3]과 유가족과 국회의원 노웅래가 함께 조사를 하려고 왔는데, 이 단체 금속노련 산하 포스코노동조합 회원 10명이(!)이 취재진의 동행 취재를 막아서 문제가 되었다. #[4] 보통 산재 관련 취재는 노조측이 아니라 사용자측(여기선 포스코측)에서 막는다는 걸 고려하면 무척 이례적인 상황.

참고로 여기에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연합이 성명문을 냈다.

12월 10일 포항MBC에서 방영한 “그 쇳물 쓰지 마라” 시사보도과 관련하여 포스코노동조합은 포스코 1만7천명의 노동자와 1만8천명의 협력사 노동자, 그 외 수 만명의 제철소 관계업종 노동 형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대표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포항MBC의 편파 보도 형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포항MBC사장 및 해당 프로그램에 제작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포항MBC는 해당 프로그램 (그 쇳물 쓰지 마라)을 통해 객관적 사실보다는 왜곡, 악마의 편집 보도를 함으로서 철강노동자의 자긍심을 상실케 했을 뿐 아니라 지난 50년간 포항이 전국 최고의 중소도시로 성장하는데 공헌한 포스코 작업장 노동동지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자괴감 마저 들게 했다.
이에 우리 포스코노동조합은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가 상생 발전하는데 앞장서 왔던 일체의 활동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포항MBC가 포스코를 없어져야 할 기업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향후 회사가 지역사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 및 검토중인 사업에 대해 전면 보류를 요청하고 지역사회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
둘째. 포항MBC가 포스코로 인해 전국의 암 발생률 1위라고 칭하고, 지역사회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였으므로 포스코가 지역사회를 위해 실시해 오던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일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중단토록 할 것이며, 직원들의 중식, 간담회 등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전면 중단 할 것이다.
셋째. 포항MBC가 노동자의 고향 포항을 사람 살지 못할 동네로 이간질 하였으므로 포항 인구 유입을 위해 본사에서 포항으로 이주한 직원과 타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주소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토록 해 인구 50만 이하의 포항시가 가져올 변화(공무원 감축, 남/북구 관공서 통폐합 등)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 언론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금번 포항MBC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로 만들기 위한 포항시와 시민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분명히 하며 포항MBC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포스코노동조합은 금번 포항MBC의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노동자, 그리고 포항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편파보도 중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件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 할 것이다.
포항MBC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포스코노동조합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퇴출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포스코노동조합

이후 12월 16일, 포항 MBC는 포스코노조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포스코는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희생과 사랑,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역 사회 투자와 사회 공헌 활동은
포스코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지,
포스코가 포항시민들에게 베풀거나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때문에 노조가 특정 방송사의 다큐를
문제 삼아, 50만 포항시민과 포항시를
볼모로 협박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닌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50만 포항시민과 포항시는 물론, 언론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MBC는 이번 다큐를 통해
포스코 철강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궈온 50년의 성과와 명예를 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년간 묻혀 온 철강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를 드러내고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노동자를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19년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전국 기업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용광로 브리더 대기 오염 문제,
경상북도의 TMS 미설치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9명의 산재 사망, 대형 폭발 사고 등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환경, 노동, 안전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며, 환경, 노동, 안전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언론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포항의 한 구성원입니다.
포항MBC는 앞으로도 50만 포항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정의당 소속 전 경북도당 위원장 박창호가 해당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비판하였다. #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도 포스코에 방문하였고 이번에는 포스코의 경영진들이 포항 MBC의 취재를 막았다고 한다.

함깨 취재에 동참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5]도 노조원을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래서 제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도 포스코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비판하였다.[6] #

4. 건산노조 횡령, 비리

한국노총 건산노조의 진병준 위원장의 비정상적 회계, 조합비 횡령, 정부보조금 부정수령[7] 등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2022년 7월 건산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022년 시점에서 한국노총 내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노총의 참여게시판이 난장판이 되었고, 건설산업 분야 조합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5. PB파트너즈 노노갈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약 5,100여명이 소속된 기업 'PB파트너즈'에는 2개의 노조가 있다.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소속으로 조합원 수 4,400여명의 다수노조인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으로 200여명이 가입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그것이다.

PB파트너즈 노동조합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우호적인 기사 등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을 '민주노총 2중대'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민주노총 측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광고가 실리는 건 물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이 SPC그룹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MBC 뉴스데스크, KBS 시사직격 [8], SBS SBS 8 뉴스 에서 SPC 사측, 가맹점주협의회 점주의 노동탄압 행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 [9] 특히 한국노총 관련 기사를 많이 송고하는 참여와혁신도 SPC 관련 건은 한국노총 측을 옹호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측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대응은 오히려 SPC그룹 불매운동과 SPC그룹, 한국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10]이 늘어나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가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기사 1 가맹점주들은 비대위를 출범했다. 관련 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들이 제기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2022카합21166)을 기각하였다. 이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간에는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밀접한 관계이다. 해당 기사의 사진을 보면 밑에 주최측에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엄연히 노조이면서도 사측 편을 들어 어용노조로 비판받고 있으며, 2022년 9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교섭대표노조라는 점을 믿고 SPC 사측과 민주노총이 만나서 협상하는 것을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측은 민주노총 측 노동조합원을 한국노총으로 빼 오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 대다수 기자들도 노동탄압을 '노노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축소하고 사측의 입장, SPC그룹 행사 보도자료와 한국노총 측 노조의 입장을 받아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사

2024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피비파트너즈의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이용한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되었다.

[1] 이는 노동 관련 의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양대 노총과 정책 측면에서 협력에 나서기도 하나 민주노총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실제로 SPC그룹 사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SPC그룹 사태 해결 및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 지역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출마한 지역구가 새누리당 간판 달고 질 수가 없는 곳이였다. 심지어 친박계 현역의원~~그것도 3선의원~~을 컷오프시키고 내리 꽂혔다. [3]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취재를 위해서이다. [4] 심지어 해당 방송인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유가족의 동의 하에 취재하였다. 포스코 측의 취재에 응하지 마라는 문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5] 민주당 내에서 드문 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이다. 현장 노동자 출신이 아닌 언론노조 출신이기는 하다만. 사실 민주노총의 기본 노선으로 인해 민주노조 건설 이후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해 대립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현장노동이 아닌 지적노동을 하는 산별에서는 친민주당 성향의 조합원이 상당히 많다. 실제로 한준호 의원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신이나,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6] 민주당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에 대해 민주당의 지역위원회가 비판했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할 수 있는데, 한국노총 중앙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지만 한국노총 경북지부는 이에 반발하여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기에 # 이상한 점은 없다. 민주당 중앙당과 한국노총 중앙은 협력적 관계이지만, 한국노총 경북지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과는 대립관계인 것. 실제로 일본 렌고도 자동차, 전력노조 등 회원조합의 야당공투 지원 거부가 조직 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7]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타냈다. 기사 [8] 식품산업노련은 심지어 KBS에 항의 성명을 냈다. [9] 하지만 여론전의 실패는 상급단체의 차이도 있는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련의 경우 2010년대 신규 회원조합으로 가입한 네이버 공동성명, 넥슨 스타팅포인트, 카카오 크루유니온 등 IT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인터넷, 언론 등으로 여론전을 주도해 왔지만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의 경우 이런 내용을 주도할 수 있는 노조가 없다. [10] SPC그룹의 제품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고, 2022년 8월엔 세븐틴 팬덤에서도 유튜브 컨텐츠의 배스킨라빈스 PPL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