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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1] | 재판기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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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 ( 법률심) |
대법원 | |||
| 상고 | [math(\Uparrow)] | [math(\Uparr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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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 사실심) |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
| 항소 | [math(\Uparrow)][3] | [math(\Uparrow)] | [math(\Uparr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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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 사실심) |
지방법원 단독부 | 지방법원 합의부 | 행정법원 | |
| 제소· 기소 | [math(\Uparrow)] | [math(\Uparrow)] | [math(\Uparrow)] | |
| 사건 종류 |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 행정사건(서울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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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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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