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19 17:25:24

틀:교통사고 관련 범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4646cd><colcolor=#fff>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방해의 죄 · 자동차파괴죄
도교법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사고후미조치죄(손괴후미조치죄, 단순물피도주죄) · 사고후미신고죄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일명 교특치사상)
특가법 도주차량죄 · 위험운전치사상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기타 뺑소니 · 12대 중과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