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 개요

2. 정의

•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 사.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 아.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적용범위 등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범죄신고자등보좌인

•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 ④ 보좌인은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보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으로부터 취소 또는 교체 신청이 있을 때
• 2.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범죄신고자등을 보좌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결정한다.
• ⑦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⑨ 보좌인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⑩ 보좌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5. 보호 내용

• 조서 작성시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심지어 가명으로 조서 작성이 가능하며 재판시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제7조).
•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제13조의2).
•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

6. 벌칙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제1항).

7. 관계 법률

• 스토킹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