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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학( 停 學)은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어겼을때 학생의 등교를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등교정지[1]나 출석정지로도 부른다. 정학을 당하면 당연히 학생의 등교와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자동으로 무단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개근상은 받지 못한다.[2]대한민국에서는 1997년까지 정학이 있었다가 학생보호 차원에서 잠시 폐지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자 2004년 출석정지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에 최대 10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무기정학도 가능하다.[3] 다만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인한 정학은 원칙적으로 일수 제한이 없으며, 길면 한 번에 15일 정도의 정학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4]에서 정학을 당할 경우 자동으로 결석 처리되므로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종업이나 졸업이 늦어지지는 않지만 정학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유급을 하게 되어 졸업이 늦어진다.[5] 이럴 경우 상위 학교나 군대에서 꼬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고등학교에선 대하기가 상당히 미묘하다. 고등학교는 정학을 통산 일정 일수 이상 당하면 퇴학 처분하는 학교도 있으니 학칙을 잘 읽어볼 것.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원 외 관리 처리되어서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6]
정학은 일반적으로 한번에 적어도 3일 이상은 내려지는 편이다. 특히 하루짜리 정학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정학 기간에는 실제 수업일수만 산입하고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학을 당한 학생의 처리는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에 등교하게 하되 특정한 공간에서 반성하도록 하고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7]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8] 출석 인정만 하지 않을 뿐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은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도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6항에 해당하는 정학은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 이전 가정학습을 하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등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며 집에 머무르게 한다. 학교에 등교하게 하는 정학인데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정학이 아닌 일반 결석으로 처리되고, 결석일수만큼 정학이 끝나는 날짜가 늦어진다. 정학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험, 특히 지필고사만큼은 응시하도록 배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대한 사건이라면 아예 응시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품행 불량에는 적용하지 않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를 한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당연히 결시로 처리되며 최하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된다.
한편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중학교에서는 정학이 징계처분의 최종 보스가 되는데 강제전학도 있지만 전학을 간 시점부터 전적 학교에서 받았던 벌점, 징계들이 리셋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대학교에서도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이 존재한다. 무기정학은 학생 신분은 유지되지만 평생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영구 제적, 즉 출학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9] 유기정학은 해당 기간만큼 강제로 휴학하는 효과를 가진다.
2. 퇴학과의 차이
일각에서는 정학과 퇴학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학보다는 퇴학이 강도가 더 높다. 유기정학을 기한제 차단이라고 하면 무기정학이나 퇴학은 무기한 차단 또는 영구 차단과 같다. 퇴학은 학교 교무사항과 학생의 행동여부에 따라 학교 교장이 승인하면 그 학생을 학교에서 아예 제명해 버리는 방식이다. 무기정학이 사실상 퇴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정학은 유기정학일 시에는 정학 기간 이후에는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무기정학이라도 학생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그러나 퇴학은 아예 학교에서 퇴출당하고 재입학할 수 없는 처벌이기 때문에 정학보다 강도가 높다. 퇴학을 당할 경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중졸로 최종학력이 남게 되며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딸 수밖에 없다. 물론 나중에 이력서를 낼 때는 당연히 검정고시로 기재한 후 적당히 둘러댄다던가 해서 퇴학 사실을 숨기겠지만.[10]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자 교육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학이 최대 처벌이다. 따라서 퇴학은 고등학교 교육부터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성적이 좋은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다수의 장학금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정학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경우 장학금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액 몰수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학은 특이사항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라는 내용이 기입되므로 결석일수가 같아도 불이익이 더욱 커진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이사항만 삭제될 뿐 결석일수는 그대로 남으므로 취업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는 대기업 생산직에 지원할 생각은 접어야 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무단 결석도 페널티가 되는데, 하물며 학폭이면 볼 것도 없다. 대신 대졸 취업의 경우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11] 학폭 가해자가 대학을 졸업한다면 피해자가 작정하고 공론화를 하지 않는이상 가해자 낙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학에 입학할 때 수시 학생부 전형은 물론이고 정시 전형조차 2025학년도부터는 학폭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학에 들어간 가해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
3. 처분 과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비행 청소년이 되었거나 탈선행위, 폭력행위[12] 등을 했을 경우 또는 학교에 장기결석이나 무단결석[13] 등을 했던 경우 학교 교장을 주재로 학교 선생들이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학교 담임선생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물은 후 그 학생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으로 나뉜다.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선생이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정학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통보를 하게 되면서 해당 학생의 학생지위 및 교육지위를 정지하는 징계과정을 밟게 된다. 학교 자체에 따라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징계 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4. 정학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정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14] 및 제31조제6항[15]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이외의 정학은 모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정학이다.학교마다 정학을 처분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학 처분을 할 수 있다.
-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 폭력, 괴롭힘, 성폭력, 금품갈취 등의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사에게 폭행, 폭언, 성폭력, 기타 심한 반항 및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무단결석 일수가 일정 일수를 넘어가는 경우. 또는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횟수가 너무 잦아도 정학을 내릴 수 있다.
-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 부탄가스, 본드 등을 흡입한 경우
- 시험 기간에 중대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서류(주로 출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 학교 내에서 방화를 한 경우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 도박, 음란물 소지 등의 퇴폐 행위를 한 경우
- 학교 외부에서의 불량한 행적(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경찰서 등에 연루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기타 비행 청소년으로 판명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생활규정 위반이 극히 잦은 경우
5. 사례
- 2019년 말,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줌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중학생이었음에도 야간에 초등학교에 들락날락하면서 한 초등학생의 자리 및 물건에 오줌 테러를 가했다. 학폭위원회는 이 중학생에게 강제전학 대신 정학 조치를 내렸으나 정학을 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 초등학교 6학년생이 초등학교 5학년생을 사흘 간 폭행해 왼쪽 무릎을 골절시키고 성추행 가해자로 누명을 씌워 공황장애 피해를 입게 하여 정학 10일을 받았다. # 초등학생이 정학을 받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6. 정학을 당한 캐릭터
- 마크로스 프론티어 - 란카 리
- 용자지령 다그온 - 다이도우지 엔
- 주술회전 - 호시 키라라 & 하카리 킨지
-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 이시가미 유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정학을 당했다. 다만 이게 다소 억울한 정황도 있는데, 문서 참조.
- 동충하초(키에커) - 신영재(동충하초)
- 블루 아카이브 - 코사카 와카모
7. 여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에 기재된다.
[1]
등교중지하고는 다르다. 등교중지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등교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2]
2일 이하로 정학을 당한 경우에는
정근상은 가능할 수 있다.
[3]
원래는 무기정학은 부활하지 않았으나 2012년 4대악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함께 부활했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무기정학은 사실상
퇴학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4]
보통 초등학교는 정학을 웬만해선 내리지는 않는 편이다. 물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5]
정학을 먹어서 유급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동기들은 진학을 하는데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
[6]
고졸 검정고시는 시험 공고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자퇴 및 퇴학 처리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7]
일반적으로 교실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며 점심식사도 못 하게 한다. 다른 학생들의 경멸과 비웃음은 덤으로 따라오며 아예 반 급우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8]
만약 등교할 경우 교문 밖으로 내쫓아버린다.
[9]
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중학적을 막기 위해
자퇴가 필수적이게 된다.
[10]
사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퇴학을 당할 정도면, '학력'을 중요하게 보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11]
어디 고등학교 입학일/졸업일만 쓰고, 그마저도 최종학력인 대학교만 졸업증명서를 내지 고등학교는 고졸 지원자가 아닌이상 그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12]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만이 해당된다.
[13]
다만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무단결석이 아니라면 정학 처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14]
정확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정학 외에 봉사활동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15]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하기 전 가정학습 기간을 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등교를 허용하지 않는 미인정결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학이나 마찬가지이다. 퇴학 이전에 학교가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