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21년

1. 1월

1.1. 1월 19일

• 국가정보원이 20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을 열람한다. 사참위가 문서 목록 열람 과정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국정원은 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제)

•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했는데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뉴스1)

1.2. 1월 20일

• JTBC 취재진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7개월 동안 유가족의 움직임을 자세히 기록한 179건의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따져보니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표현을 써서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가려내려는 의도였다. (JTBC)

1.3. 1월 21일

• 뉴스타파가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의 문제점과 시사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낙제에 가까운 수사 과정 등을 분석했다. (뉴스타파)

1.4. 1월 22일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분수대 인근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20여명이 2m씩 거리두기를 하며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 시작하고 진상규명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군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록 제한 없이 공개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쿠키뉴스)

1.5. 1월 25일

• 이날부터 시작해 30일까지 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약속이행 응답을 촉구하는 촛불피케팅'이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 및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편 푸르메센터 앞에서 진행된다. (오마이뉴스)

1.6. 1월 26일

•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참사 당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수부 상황실 모니터에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해수부 상황실 AIS 항적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었다. (뉴스타파)[1]

1.7. 1월 28일

•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유족 사찰 의혹을 불기소하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유족 동향을 파악했다”는 국가정보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했고,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은 감사원 잘못을 지적하며 불기소했다. (경향신문)

• 세월호에 있던 DVR에 참사 3분 전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어 근거 없는 조작 의혹이 6년 넘게 이어졌고, 앞으로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JTBC 취재진이 DVR을 언제, 어떻게 수거했는지에 대한 해군의 발표를 뒤집는 영상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JTBC)

2. 2월

2.1. 2월 15일

•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고, 특별수사단도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3. 3월

3.1. 3월 11일

•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해경 직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한겨레)

3.2. 3월 22일

•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사 7주기를 앞두고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마이뉴스)

4. 4월

4.1. 4월 9일

• 저녁 7시 대구4.16연대는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에서 ‘4.16세월호 참사 7주기 대구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이번 문화제에 세월호 유가족, 생존자 가족, 시민 등으로 구성된 4.16합창단이 직접 참여해 1시간 30분 동안 무대를 꾸몄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99명으로 제한했다. (뉴스민)

4.2. 4월 11일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병풍도 앞바다 참사해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7주기 선상추모식을 취소했다. 진행할 선박으로 목포해경 3009함(3천t급)[2]이 준비되자 유족들이 분노했다. (한겨레)

4.3. 4월 12일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었던 3009함을 선상 추모식에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향신문)

4.4. 4월 13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유족이 데이터 조작을 주장하는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의뢰했다. (한겨레)

4.5. 4월 15일

• MBC가 선체 조사 현장에 투입된 한 조사관이 하루하루 기록했던, 9백여 쪽 분량의 일지를 구했다. 슬픔과 분노가 수시로 교차했던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문화방송)

4.6. 4월 16일

• 참사 발생일 이후 7년이 지난 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기억식 등 행사를 열었다.
•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및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열렸다. (UPI뉴스), 풀영상(오마이뉴스)
•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희생자 41명이 봉안돼 있는 인천가족공원 추모관에서 열렸다. 4.16 재단이 주최한 추모식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인천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OBS 경인TV)
• 세월호 참사 7주기 경남준비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세월호 7주기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곳저곳에 추모 현수막이 내걸렸고, 광장 한편에는 시민 분향소도 마련됐다. (경남도민일보)

4.7. 4월 23일

•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 특검 임명은 전날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현주, 장선근 변호사(14기)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뉴스1)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유가족이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 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한겨레)

5. 5월

5.1. 5월 13일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며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반증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존재다.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um 뉴스(경향신문)

6. 6월

6.1. 6월 14일

•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한 영상과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6.2. 6월 30일

•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또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7. 7월

7.1. 7월 1일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강기탁 변호사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뉴스1)

7.2. 7월 2일

• 문재인 대통령은 이현주 특별검사가 요청한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했다. (뉴스핌)

7.3. 7월 8일

• 지난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21일(수) ~ 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공사기간에 임시 이전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철거는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 전문(4월16일의약속 기억연대)

7.4. 7월 13일

• MBC는 2014년, 참사 4개월 만에 복구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전부를 확보해서 전문가들과 따로 검증해 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보도했지만 복구 담당자의 반론이 있었고 특검 수사 결과 오보로 결론이 나왔다. CCTV 영상으로만 가득 해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TV 예능 프로나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 보도1, 보도2(문화방송)

• 작가 김훈 등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가 돼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경향신문)

7.5. 7월 16일

• 13일 MBC의 관련 보도에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는 14일 SNS에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구성된 고려대 이상진 교수의 인터뷰는 MBC가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성에 맞춰 일부만 잘라서 쓴 것”이라고 MBC 보도를 비판했다. 이상진 교수는 1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분석 결과 CCTV 영상이 조작됐다기보다는 포렌식 도구 PC-3000이 오작동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맥락상의 발언이 보도에 담기지 않아 조작 가능성이 있는 쪽에 동의하는 뉘앙스로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PC-3000을 제작한 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시스템상에 오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스)

7.6. 7월 21일

• 특검이 최근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영상에 조작이 없었단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동안 일각에서 "해군과 해경이 DVR 수거 영상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나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근거로 조작보다 동영상 관리가 부실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JTBC)

•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기억공간'의 철거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대선후보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뉴스(데일리안)

7.7. 7월 23일

•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최종입장을 전달했고 유가족은 기억공간 점거농성에 나섰다.

7.8. 7월 24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가 광화문 세월호 참사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영구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중의소리)

7.9. 7월 26일

•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에 반대하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농성이 지난 23일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날 다시 한 번 기억공간 철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마이뉴스)

7.10. 7월 27일

•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남측에 있는 기억 공간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회가 내주기로 한 곳에 새로운 기억 공간을 이전한다. (JTBC)

8. 8월

8.1. 8월 4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뉴스타파의 세월호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8.2. 8월 10일

•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약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한겨레) 기자회견 영상

8.3. 8월 12일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 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 전문(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8.4. 8월 13일

• 세월호 특검이 DVR(CCTV 영상 저장장치) 바꿔치기와 CCTV 영상 파일 조작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증거 없음’ 결론을 내리고 지난 10일 석 달간의 수사를 마감했다. 사참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향후 특검 수사 내용을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특검이 내린 결론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사참위의 조사와 판단 과정이 합리성을 크게 결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파)

8.5. 8월 19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수사 특검팀의 '불기소' 결과 발표 이후 "지난 12일 경찰청 등 다수 정부 부처와 기관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KBS)

8.6. 8월 20일

• 문현웅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사참위는 2022년 6월1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와 활동백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문 소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사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9. 9월

10. 10월

10.1. 10월 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원고이자 목사인 강아무개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2014년 당시 강 목사가 유가족들에게 다이빙벨을 권유하며 시신을 찾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오보에 대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 배상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오늘)

10.2. 10월 14일

• 대법원 1부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겨레)

10.3. 10월 28일

• 서울고법 민사4부는 이날 오전 안산 단원고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7명이 국가와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2018년 12월5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뉴시스)

11. 11월

11.1. 11월 1일

• 서울시의회는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다. 2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KBS)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외부 충격 때문에 급히 항로를 바꿨을 가능성이 담겨있었다. 사참위는 시험용으로 제작한 스태빌라이저와 세월호의 오른쪽 스태빌라이저를 떼내 실험을 벌였고, 연구 결과를 오는 5일 조선 학회에서 발표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는다. #1
• KBS 취재진도 전문업체에 의뢰해 세월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봤는데 뭔가 저항을 강하게 받은 듯한 소리의 변화가 확인됐다. #2(KBS)

11.2. 11월 4일

•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이른바 '잠수함 충돌설'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명자료에서 "침몰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며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1.3. 11월 12일

• 최근 KBS의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보도 근거가 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용역 보고서들이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혹평을 받았다. (뉴스타파)

11.4. 11월 30일

• 세월호 가족극단이 네번째 이야기로 목포에 찾아왔다. 7년의 세월 동안 가족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실제 겪었던 기억들이 무대에서 재연됐다. 감염병 위기로 대부분 공연을 올리지 못했던 세월호 가족극단은 목포를 시작으로 12월에도 무대를 이어나간다. (목포문화방송)

12. 12월

12.1. 12월 22일

•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소송에 참가한 유가족들에게 1명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BS)

12.2. 12월 28일

• 경기도교육청 산하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된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10개의 교실과 1개 교무실 내 비품, 복도에 걸린 그림 등 모두 473점이다. (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