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앙정부청사는 한 국가의 정부기능을 다수 포괄하는 정부청사를 뜻하는 말이다. 여러가지의 기능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내무부같은 규모가 거대한 기관이 들어가서 소수의 기관이 들어갔음에도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건물일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기관이 한 건물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에 존재하며 국가기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1세기에는 기능을 여러곳으로 분활하여 없어지는 추세이다.2. 상세
봉건시대에는 왕궁이 중앙정부청사의 역할을 겸임했다. 군주가 최상위기관이었고 관료와 군대는 군주의 통치를 보좌하는 기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비유럽권에서는 일찍이 관료제가 발전한 경우[1]가 많았지만 관료제가 발전했더라도 정부청사가 따로 독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단지 궁궐이 여러 건물로 나뉘어서 그 중에 관료들이 업무를 보는 건물이 존재하는 식으로 불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었다.[2] 그럼에도 정부기능이 군주의 거주지와 군주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이러한 상태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행정이 고도화되면서 행정처리에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인력만큼 업무처리에 필요한 장소도 커질 필요가 생기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한 사람(혹은 소수가)이 발휘할 수 있는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주라는 절대권력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행정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3] 군주의 손아귀에서 권력이 세어나가기 시작했다.[4][5] 그럼에도 이러한 기류를 읽지 못한 유럽의 군주들 중에는 행정력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만큼 저항했지만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 군주는 혁명을 당하고 사라졌다. 때마침 관방학의 등장으로 행정학이 걸음마를 띄고 있던 터였고 통치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행정부서도 세밀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는 각 부서가 다른 건물을 쓰게 했다.
하지만 여러 부서로 나뉘었다고 해도 모든 부서가 다른 건물을 쓰면 행정의 비효율문제가 생겼다. 지금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행정용 인트라넷으로 전산상으로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관료간의 거리가 멀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산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부서간 거리가 멀면 그만큼 업무속도도 떨어졌다. 그래서 중앙기능을 수행하는 청사의 대부분이 수도에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대한 청사를 함께 사용했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된 나라에서 소수의 청사에 다수의 기능을 넣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러한 청사 중 핵심기능을 거의 전부 포괄적으로 넣은 청사를 중앙정부청사 혹은 중앙청사라고 불렀다.
3. 사례
한국사에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 일본제국이 조선에 지은 조선총독부 청사가 있다.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북원사업을 완료한 이례로 계속 정부기능을 경복궁으로 정부기능을 옮겨갔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에는 상당수의 정부기능을 법궁이었던 경복궁에서 이행되었다. 하지만 곧 국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통감부가 정부기능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곧 통감부가 상당수의 기능을 가져갔다. 통감부가 총독부로 바뀐 이후에도 남산에 있었던 통감부 청사가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에서의 통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통감부 청사로는 더이상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은 청사가 조선총독부 청사이다.조선총독부 청사는 1926년에 완공되어 해방되는 순간까지 일본령 조선의 중앙정부청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의 중앙정부청사로 쓰였는데, 이 때 중앙청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대한민국 중앙청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이 식민통치기구로 세운 건물을 중앙청사로 쓰고 싶지 않아했다. 점진적으로 중앙정부 기능을 중앙청에서 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기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중앙정부청사로 쓰기 위하여 1970년에 정부종합청사를 지었다. 정부종합청사는 1993년에 정부과천청사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청사의 지위를 점점 상실하기 시작했다. 결국 현재는 여러 정부청사를 짓고 기능을 나누면서 이름을 정부서울청사로 바꾸고 중앙정부청사의 지위를 상실했다. 현재 한국은 다수의 기능을 망라하는 중앙정부청사가 없다.
북한에서는 6.25전쟁 직후 재건사업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195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종합청사를 지었다. 북한도 정부가 고도화되면서 내각종합청사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이후 1977년에 주석궁을 지어서 중앙정부청사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우상화에 정신이 나간 북한이 주석궁을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그곳을 김일성 김정일의 미라보관소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청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미 내각종합청사는 중앙정부청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6] 중앙청으로 환원되지 않았다.[7]
[1]
특히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는
과거제의 도입으로 관료제가 일찍이 보편화되었다.
[2]
이런 형식에는 대표적으로
자금성과
경복궁이 있다.
[3]
현대 행정국가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행정역량을 통제기관에 집중해서 권력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 형태의
독재자란 존재는 고도로 발전한 현대 행정체계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현대적인 통제체제는
전간기 쯤에야
비밀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다.
[4]
전근대적
전제군주가 사라진 이유 중에는 전제군주라는 체계가 현대국가라는 고도의 행정국가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도 있다.
[5]
현대에 전제정부를 유지하려면 행정부를 작게 유지하거나 이념교육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제군주의 통제에 복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브루나이와
통가의 왕가가 있고 후자의 경우로는
이슬람의
와하브파를 등에 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가 있다. 어느쪽이든 국익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이 두가지를 전부 사용중인
북한의 자칭
백두혈통이 북한을 말아먹음으로써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북한은 통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에 대한 통치행위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있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이념으로 국민을
세뇌하여 이념적으로 충성하게 만들고 있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 것이다.
[6]
나라가 발전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쓸데없는 대국민 감시업무와 로동당 사무가 늘어서 더이상 북한의 정부업무를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7]
애초에 1954년에 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라 건물의 수명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외벽장치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에어컨 설치도 불가능하고 철근콘크리트건물 설계 중에서도 구식설계라서
서버실의 설치도 불가능할 정도로 구식설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부수고 최신설계로 다시 지어야할 건물이다. 북한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정부청사를 짓는 것은 돈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