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법)

1. 개요

주식의 법률적 특성에 대해 다룬 문서.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 또는 주식투자 문서 참조.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상법 관련 분쟁은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2. 주권

주권이란 주식의 소유임을 나타나는 유가증권 문서를 의미한다.

2.1. 액면가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적으로 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원래는 무액면주식 자체의 발행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주식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은 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소에서는 시장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액면가는 사실상 회계 및 법률상으로만 의미가 있을뿐, 주식투자 상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액면주식은 액면가격 이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액면가가 5,000원인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5,000원 이상으로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격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제417조), 이는 회사의 설립 이후 2년이 지나야 하며, 법원의 인가도 얻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액면가 문서 참조.

2.2. 주주의 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은 모두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유한책임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주식은 타인의 명의로도 획득할 수 있다. 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굳이 남 좋은 일을 하냐(...)고 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과 같이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뒤가 구린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출자자가 여러명인데 관리하기 힘들어서 단체 하나의 이름으로 주식을 획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332조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나누고 있다.

가설인[1]으로 하거나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 출자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명의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 출자자에게 납입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위의 조문에서는 결국 누가 주주인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에 법리가 나타나 있다.( 2016다265351판결)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민법의 계약당사자 이론을 적용하여 주주를 확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주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인으로 하거나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 출자자가 주주이다.
명의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 명의자가 주주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사정이 있다면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

2.3. 주식의 양도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5조의2~제337조 펼치기 · 접기 ]: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흔히 상장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주식을 매도/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주식의 양도이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정관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단 문서 참조.

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이 양도된다.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를 타인에게 교부한다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 전산화되어서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 이루어지면 주권이 이전된 것으로보기 때문에, 주식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다.( 2015다238342판결)

주권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가 발생할 수 있다. 주권발행 이전에 어떻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주식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곧바로 대항할 수는 없다.(제335조 제3항)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획득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만, 회사 설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주권발행 전이더라도 주식 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6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존에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던 주식이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되어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회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명의개서 문서 참조.

2.3.1. 주식양도의 제한 및 승인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가 원칙이지만,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그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가 자기의 주식을 팔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런 제한을 두어버리면 개인간의 주식 거래도 일일이 승인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런 정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수가 적고, 약간의 주식 취득만으로도 전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자가 배반할 경우 경영권을 쉽게 뺏길 수 있다. 예컨대, A, B, C가 33%씩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C가 돈이 급해서 A 몰래 B에게 자신의 주식을 다 팔아버린 경우 A는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주식양도제한의 조건을 두고 있다.

회사가 주식양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규정한대로 ①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하며, ②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한사항의 경우 상업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37조}[2], ③ 상업등기로 해당 제한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고 주식을 양도해도 해당 양도는 유효하다.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인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와 같다고 보면 된다.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뿐,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정관은 무효로 된다.

2.4. 주식과 질권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9조~제340조 펼치기 · 접기 ]: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도 질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질권과 마찬가지로 질권자가 그 유가증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주식에서는 해당 유가증권이 주권에 해당하므로 질권자가 주권을 갖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주식은 소각, 병합, 분할, 전환 등에 의하여 그 주식의 형질이 변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가 액면분할을 실시할 경우 주주들은 구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질권자 역시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구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3]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340조의2 제2항~제340조의5 펼치기 · 접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특별한 기여를 한 피용자, 이사, 감사, 집행임원에 대해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통은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4.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341조 제2항~제343조의2 펼치기 · 접기 ]: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343조의2 삭제 <2011. 4. 14.>[4]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본래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341조의2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 말고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사주 문서 참조.

5. 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44조의2~제351조 펼치기 · 접기 ]: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留保)하여야 한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49조(전환의 청구)
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5. 12. 29.>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 12. 29.>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이르는 말이다. 보통은 우선주라는 용어로 익숙한데, 이는 사실 모든 종류주식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를 의미한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과 같다.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제344조의2) : 다른 주주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을 받거나, 잔여재산에서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 보통은 의결권 없는 주식과 결합하여 우선주 형태로 나타난다

의결권 없는 주식(제344조의3)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다. 일반적으로 위의 이익배당에 관한 주식과 결합하지만, 이익배당이 없는 보통주에서도 의결권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이 형태의 종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주식(제345조) : 상환청구권이 행사되면,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상환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주식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0만원짜리 상환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주는 주식을 잃고 대신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상환청구권을 회사에게 줄지(제1항), 주주에게 줄지(제3항)는 상환주식 발행결의에서 결정한다.
전환주식(제346조) :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 다른 형태의 종류주식으로 바뀌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주의 전환주식에 대하여 '발행 후 2년이 지나면 보통주 2주로 바꿔주겠다'는 형태가 가능하다.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청구 시점에 전환이 되고, 회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최소 2주의 통지기간이 끝난 뒤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종류주식은 여러가지를 혼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선주의 경우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이익배당이 있는 주식의 혼합이다.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주식을 혼합한 내용의 종류주식도 만들 수 있다.[5]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7.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8.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취득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60조의24 제2항~제360조26 펼치기 · 접기 ]: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조문이다. 95%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다.

[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람을 의미한다. [2]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특별결의 요건을 뜻한다.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4] 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이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의미가 없어져 삭제되었다. 총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5] 예외적으로 상환주식은 또다른 상환과 전환주식과 결합할 수는 없다.(제34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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