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1. 개요

2.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각죄

• 존속살해 - (형법 제250조제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단, 보복살인죄 이상[1]으로 가면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살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살해의 미수와 일반 살인죄의 기수가 상상적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한다.[2]
• 존속상해 - 상해죄의 가중(형법 제257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수상해죄나 특가법 상 보복상해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상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중상해 - 중상해의 가중(형법 제258조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단, 특수중상해죄나 특가법 상 보복상해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중상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상해치사 - 상해치사의 가중(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폭행 - 폭행의 가중(형법 제260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수폭행죄나 특가법 상 보복폭행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폭행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유기 - (형법 제271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학대 - 학대의 가중(형법 제27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유기치사상·존속학대치사상 - (형법 제275조제2항, 치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가법 상 보복체포감금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체포감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형법 제277조제2항, 2년 이상 유기징역)
• 존속체포감금치사상 - (형법 제281조제2항, 치상은 2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단, 특수협박죄나 특가법 상 보복협박죄인 경우는 그 법조로 처벌되며, 별도의 존속협박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존속상해·존속중상해·존속상해치사(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존속상해예비음모[3](국가보안법 제4조제4항, 10년 이하 징역)
• 2인이상 공동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형법상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누범[4]
• 존속폭행, 존속협박(폭처법 제2조제3항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폭처법 제2조제3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협박(폭처법 제3조제4항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체포·존속특수감금(제3조제4항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3. 존폐 논란

4. 같이 보기

• ↔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