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는 2022년 11월 19일에 치러지는 제15대 말레이시아 총선거에 대해 다룬다.2. 일정
말레이시아 헌법 상 국회 임기는 최대 5년이나, 어디까지나 최대 임기일 뿐, 법적으로 고정된 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총리가 원하면 조기 총선을 강행할 수 있다.제14대 총선거가 2018년 5월 9일에 치러졌으며, 이렇게 치러진 제14대 국회는 2018년 7월 16일에 개회했다. 이에 따라 총리가 국왕에게 조기 국회 해산을 조언하지 않는 이상 임기가 5년이 되는 2023년 7월 16일 자동으로 해산된다. 국회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을 치러야 하므로, 늦어도 2023년 9월 16일에는 치러지게 된다.[1] 다만, 이렇게 자동 해산될 때까지 임기 5년을 마친 사례는 역사 상 없으며,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총선들은 조기 총선이었다. "정치 위기" 문단에서 후술하겠지만 이번 제15대 총선 또한 조기 총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특이하게도 주의회 총선을 연방 총선과 같이 치르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1인 2표를 행사하게 된다. 물론 이건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고, 통상 관례일 뿐이다. 다만 사라왁은 예외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의회 총선은 연방 총선과 기본적으로 따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어지간해서는 사라왁은 유일하게 1인 1표를 행사한다. 그런데 이번 15대 총선에선 관례를 깨고 파항, 페락, 프를리스의 세 개 주에서만 주의회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말레이시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은 만 21세라, 타국에 비해 장벽이 유독 높은 편이었다.[2] 이로 인해 젊은층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고, 이에 따라 2019년 국회 표결을 통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로 하향하게 되었으나, 정작 시행은 꾸준히 미뤄지고 있는 중. 이 때문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치러진 보궐선거 및 사바 주의회 선거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4. 주요 이슈
4.1. 정치 위기
원칙적으로는 2023년에 치러지나, 유독 이번 총선만큼은 2021년이나 2022년 등으로 앞당겨 치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큰 이유로 정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제14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희망동맹(PH)이 독립 후 무려 61년을 집권한 국민전선(BN)을 꺾고 단독 과반을 획득해 정권을 잡고, PH의 총재 겸 총리 후보인 마하티르 빈 모하맛이 제7대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허나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이 사실상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BN과는 달리, PH는 4당이 고루고루 의석과 지분을 적당히 배분하고 있는 형태라 자칫하면 내분이 발생할 여지가 컸고, 결국 2020년 2월 24일 마하티르가 총리직 사임을 발표함과 동시에 통일원주민당(PPBM)은 PH를 탈퇴하게 된다. 이후 PPBM은 BN 등 야권으로 전락한 범보수세력과 대연합을 구성해 무히딘 야신을 총리로 하는 새 정부를 구성, 소위 국민연합(PN)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허나 국민연합도 내분에 빠져들더니, BN이 먼저 PN에서 이탈하면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1년 1월 BN을 주도하는 UMNO는 15대 총선에서 PPBM과 협력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물론 이는 UMNO 측의 선언일 뿐, BN의 다른 구성원들은 미묘하게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BN 그 자체가 UMNO에 이끌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 BN이 PPBM과 손절하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UMNO/BN과 모처럼 협력을 시도하던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되레 PN 잔류를 선언하고, 친 PPBM 행보를 보이는 등, 범보수세력의 전략이 복잡해진 셈.
근본적으로 PN 정권은 매우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으로 힘겹게 출발했으며, PPBM 내 마하티르계 의원들의 이탈, 일부 UMNO 의원들의 무히딘 지지 철회 등으로 과반이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PKR 탈당파 3명이 추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중이다. 즉, 추가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PH가 선거 없이 도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이 때문에 무히딘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조기 총선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집권 초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중.
4.2. 코로나-19
코로나-19 앞에서 말레이시아도 예외가 아니라서, 위의 정치 위기와 엮이며 조기 총선의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자세한 사항은 말레이시아 코로나 문서를 참조할 것.현재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 지[3]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총선이 치러지는 시점이 코로나-19가 여전히 팬데믹 상태인지, 혹은 종식 상태인 지를 갸늠할 수 없다. 특히 전자의 경우, 기껏 조기 총선을 치르려는데 하필 의도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발하면서 되레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 최악의 경우, 만약에 법적인 날짜인 2023년 9월 16일 시점에서도 여전히 팬데믹 상태이면, 비상사태 선포로 연기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5. 정당별 상황
6. 선거 결과 & 총리후보
|
|
제15대 말레이시아 총선거 결과(하원 의석 수)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 희망동맹 (82석) | ■ DAP (40석) · ■ PKR (31석) · ■ AMANAH (8석)· ■ UPKO (2석) · | ||
| ■ 국민연합 (73석) | ■ PPBM (24석) · ■ PAS (49석) · ■ STAR (1석) | |||
| ■ 국민전선 (30석) | ■ UMNO (26석) · ■ MCA (2석) · ■ MIC (1석) · ■ PBRS (1석) | |||
| ■ 사라왁 정당연합 (23석) | ■ PBB (14석) · ■ PRS (5석) · ■ SUPP (2석) · ■ PDP (1석) | |||
| ■ WARISAN (3석) · ■ PEJUANG (0석) · ■ PSB (0석) · ■ MAP (0석) · ■ LDP (0석) · ■ 무소속 (2석) | }}}}}}}}} | |||
연대별 분류
- 국민연합(말레이시아)(PN) 73/222 (32.8%)
- 국민전선(BN) 30/222 (13.5%)
7. 전망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말레시이사 총선 결과가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과반 정당이 없는 '교착(hung) 의회' 선출로 끝나서 20일 부터 새로운 정치적 혼란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총선은 말레이시아 선거 사상 처음으로 3개 이상의 정당연합이 정권을 노리는 다자 구도로 치러져 하원 222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세력이 최종 승자가 될 전망이다.교착 의회가 탄생한 배경엔 이슬람정당을 향한 지지자가 놀라울 만큼 폭증한 결과라고 AP통신은 전했다. #[4] 한편 투표 결과에 무히딘 야신 전 총리는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와르 전 부총리는 "무히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다만 국왕이 PH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5] 안와르가 총리 지명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압둘라 아흐마드 샤 국왕은 안와르를 총리로 임명했다. #.[6]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계속된 정치위기에 질렸던 국왕은 PH-PN 간 대연정을 희망했으나, PN의 수장 무히딘 야신이
[1]
만약에 이렇게 치러지면, 공교롭게도 말레이시아 건국 60주년과 겹친다.
[2]
인접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3]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박멸되지 않고
토착화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즉 종식의 기준은, 국민들이 집단 면역을 달성해 더 이상 코로나-19로서의 감염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야 비로소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최소 4주 연속으로 지역사회감염이 0명을 기록할 때 비로소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다.
[4]
PAS가 PN 전체 의석 73석의 60%인 44석을 휩쓸어, 단일정당 기준 원내 1당이 되어버렸다.
[5]
2020년
마하티르가, 2021년
무히딘이 사임하였을 때도 안와르는 본인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강하게 주장했지만,
파항의 압둘라 국왕은 안와르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6]
말레이시아는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일단 국왕이 총리를 의회 동의 없이 임명해버리면 의회에서
내각불신임결의를 하지 않는 이상 총리는 직을 지킬 수 있다.
[7]
PN+BN+기타 지역정당 의원들을 합쳐 의회 과반의 서명을 확보해 왕궁에 제출했다고 한다.
[8]
결국 국왕의 마음은 처음부터 안와르에게 있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