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논란 및 사건 사고

상위 문서: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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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찰 수사 결과3. 칼럼 관련

3.1. "출산하면 애국자, 암 특효약은 결혼" 칼럼 논란3.2. "3m 청진기로 여성 진료해야" 칼럼 논란3.3. "면접사진 ‘포샵’ 여자가 더 심해" 칼럼 논란3.4. " 스마트폰 이용자는 정신질환자" 칼럼 논란

4. 농지 대리 경작 의혹5. 위장 전입으로 농지 취득6. 복지 분야 업무 비전문성 논란7. '40년 지기' 친구 장관 지명 논란

7.1. '하루 검증' 논란

8. 자녀 관련

8.1. 딸·아들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8.2. 아들 논문 관련

8.2.1. 논문 공동저자 등재 논란8.2.2. 논문 표절 및 짜깁기 논란

8.3. 아들 이공계 장학금 수령 뒤 의대 편입8.4. 월세 2천만원 받으며 딸 '형편 우선' 장학금 수령8.5.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비교 반응8.6. 아들 병역비리 의혹

8.6.1. 진단서 내용 논란8.6.2. 4급 판정 뒤 해외여행 논란

9. 논문 표절 논란10. '이모부 찬스' 간호사 특혜 채용 의혹11. 타 기관 겸직 관련

11.1.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11.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 겸직11.3. 미신고 겸직으로 최소 5천만원 수령

12. '비정규직 경력 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무시13. 경북대병원 운영 관련

13.1. 4년 간 865억 원 적자13.2. 업무추진비 최다 사용13.3. 업무추진비 부실 관리13.4. 청렴도 꼴찌 수준13.5. 응급의료기관 평가 연속 최하 등급13.6. 병원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적발13.7. 수술·연구수당 과다 수령 의혹

14. "공무 출장서 골프∙투어∙댄스파티" 논란15. 해외 학회 배우자 동반 논란16. 녹조 근정훈장 공로 가로채기 의혹17. 신천지 코로나 사태 관련

17.1.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17.2. 감염병 대응 실적 부풀리기

18. 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19. '연 소득 5억' 소상공인 공제 혜택 논란20. 부인 재산 증가 의혹21.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

1. 개요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논란 및 의혹을 정리한 문서.

보면 알겠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차도 사퇴하라고 하는 등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상황이다.

심지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0%는 물론이고, 60%를 넘기더니 이제 70%를 앞두고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안 그래도 낮은 정부 지지율의 국정동력이 시작부터 상실할 위기에 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결국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서 그에 맞춰 정호영은 낙마로 가닥이 잡혔다. 윤석열이 참모들에게 역정을 내며 정호영이 한덕수 희생양이냐고 했지만 한덕수에 대해 야당의 양보를 받고도 정호영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 결국 5월 23일부로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윤석열 정부 내각의 2번째 낙마 인사가 되었다.

2. 경찰 수사 결과

‘장관 후보 낙마’ 정호영 자녀 입시 특혜의혹 ‘무혐의’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의혹 '무혐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빠 찬스 의혹 무혐의: 정 전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은 약 8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로 판단.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외유성 출장 의혹 무혐의: 2018년 미국 출장 중 일정을 골프 및 크루즈 투어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관련 비용은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농지법 위반 혐의 송치: 농지법 위반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친척 농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병역 특혜 의혹 무혐의: 정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병역 심사 전 허리 질환 진단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3. 칼럼 관련

경북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시절 대구· 경북 지역지 매일신문에 기고했던 칼럼들로 인해 수많은 논란이 생겼다.

3.1. "출산하면 애국자, 암 특효약은 결혼" 칼럼 논란

요즘 와서 보면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때'를 만난 것인데 바로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다.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른다. 만일 셋 이상 다산까지 한다면 '위인'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2012년 10월 기고한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

[단독] “암 치료 특효약은 결혼… 온 국민 중매쟁이 나서자”는 尹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출산하면 애국자, 암 특효약은 결혼” 기고 논란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정 후보자 논리대로라면 늦게 결혼해 자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애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암 수술 전문의가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라는 농담을 칼럼에 싣고는 "이제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호영은 "해당 칼럼은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점에 일어나는 가장 핫이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격의 글" 이러며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대단히 죄송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

애당초 재미있게 표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 위암 수술 전문의이고, 암환자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진대, 어떻게 그걸 재미로 표현할 수 있냐며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

3.2. "3m 청진기로 여성 진료해야" 칼럼 논란

애당초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할지도 모를 일이다.

2013년 11월 게재한 '3m(미터)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

"女환자는 3m 청진기 진료"…조롱글 동조한 복지장관 후보
정호영 후보자, 과거 칼럼서 '아청법' 조롱…"청진기 더 길어지게 됐다"

‘3m 청진기’는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롱하는 취지로 언급했던 소재다. 전의총은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 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쳐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호영이 전의총의 부적절한 논조에 동조했다는 점,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제한 법률을 조롱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4월 11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는 "10년 전 글일 뿐"이라며 사과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다음날(12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처받은 분께 사과"한다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13일 인사청문준비단은 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성인지 감수성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차 사과했다. #1 #2 #3

3.3. "면접사진 ‘포샵’ 여자가 더 심해" 칼럼 논란

요즘은 디지털 사진이 필름을 몰아내고 변형작업(보정)이 성행하면서 사진이 그 동안 가져왔던 '재현성'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필자 역시 거기에 대한 고충을 가지고 있다. 몇 년째 병원 직원채용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출한 사진과 실제의 인물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심하고 여자의 경우는 미모든 아니든 사진과 실물이 다른데 아마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포샵'(후 보정 프로그램 이름을 딴 유행어)을 한 모양이다. 아무튼 사정이 이러니 서류의 사진을 보아서는 도저히 그 인물을 기억할 수가 없다.

어차피 사진만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직접 면접을 보는 직원채용에 왜 아무 도움이 안되는, 스스로 미화시킨 사진을 쓰는지 필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2010년 12월 게재한 ‘디지털 사진’이라는 제목의 칼럼

정호영 후보자 “면접사진 ‘포샵’ 여자가 더 심해” 또 칼럼 논란
“男보다 女 ‘포샵’ 심하고, 女 미모든 아니든 사진·실물 달라” 정호영 후보자 또 칼럼 ‘구설’

면접관으로 참여한 정호영은 응시자의 실력이 아닌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남성보다 여성 지원자가 사진 보정을 더 많이 한다고 일반화했다. 이에 여성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채용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4. " 스마트폰 이용자는 정신질환자" 칼럼 논란

사람들은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금달래 같다'고 했다.
언제부턴지 시내에 나가보면 금달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빼앗긴 채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간다. 분명히 일행인 듯한 사람들끼리도 제각기 따로 중얼거리며 걷는다. 길에 웬 금달래가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에 무엇인가 꽂혀 있다. 휴대전화 이어폰이다.

2012년 3월 ‘금달래’라는 제목의 칼럼

어떤 코미디언이 말했다.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은 꼭 들어야 한다고. 바로 엄마, 아내,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여자 목소리)이란다. (중략)
아예 '스마트'를 자기 이름에다 떡하니 붙인 거만한 기계도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중략)과연 스마트한 기계를 쓰는 사람들은 스마트한가 아니면 바보가 돼 가는가?

2011년 8월 같은 지면에 게재한 ‘스마트폰을 가진 바보’라는 제목의 칼럼

스마트폰 중독자 정신 질환자에 빗댄 정호영…또 칼럼 논란

정호영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스마트폰 이용자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성별 관념과 첨단기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드러내 논란이 됐다.

4. 농지 대리 경작 의혹

[단독] 정호영, 농지 대리 경작 의혹‥정 후보자 "일부 논 팔겠다"
'의사가 논 1,600평 소유?'…정호영, 부동산만 45억

경상북도 구미시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5,250㎡, 1,558평)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농지 가격은 논이 6억원, 밭이 7,200만원이다. # 정호영은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문중 땅이고, 농사는 친척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구매한 경우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5. 위장 전입으로 농지 취득

(kbs)20대 때 ‘위장 전입’으로 농지 취득…정호영 “송구”

1980년대, 정호영이 20대일때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농지 관련법 대로라면 정호영은 농지를 살 수 없었다. 때문에 농지 매입 한 달 전, 정호영은 해당 농지에서 100여ｍ 떨어진 곳인 시골이자 1987년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삼촌의 집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농지를 취득했다. 당시 외과 의사로서 한창 바쁘던 와중에도 주소를 이전해 농지를 산 뒤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정호영은 위장 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을 인정하며 당시 농지 소유자였던 종손이 급하게 이민을 가는 바람에, 매입을 서두르다 벌어진 일이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호영의 농지는 주변 지역 개발 호재로 인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

6. 복지 분야 업무 비전문성 논란

시민단체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전문성 없어”
‘의사 출신’ 장관 후보에 대한 기대감 Vs. 우려
정호영 후보자, 복지 분야 문외한…‘전문성’도 논란

코로나 방역조치가 연이어 해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꾸려갈 막중한 임무를 지닌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 없는 의료인 출신인 정호영이 복합적인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2

참여정부 시기 SARS를 막았던 의료인 출신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예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이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한 적이 있는 보건학 박사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뭣보다 보건학 자체가 복지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1], 거기에 김화중 전 장관의 경우, 무려 3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기까지 했다.

또한,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연금 개혁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 복지 정책∙경제 전문가가 나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경제학자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된 유시민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벽에 부딪히자 사퇴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고도의 정무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자리인데, 병원장 출신 의사가 이런 부문에서 이해관계 조정·갈등 관리·정책 협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

즉, 새 정부 보건복지부의 핵심 과제인 ' 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보장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정호영의 커리어는 보건복지부의 두 가지 축인 '보건'과 '복지' 중 보건(의료)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복지 분야 자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2]

윤석열 당선인은 '보건 전문가를 장관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차관에 임명하여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중론에 따라 지명했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가칭)와 복지부(가칭)로 분리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 정호영을 보건부 독립을 염두에 두고 지명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7. '40년 지기' 친구 장관 지명 논란

尹의 인사, '실력'만 봤다는데…'40년지기 친구'가 복지부장관에
尹 “할당·안배 없이 지명”… 일각선 “당선인과 친분 작용”

정호영을 단지 윤석열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장관에 지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당선인을 비롯하여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측근 인사'를 신랄하게 지적해왔는데, 정작 정호영은 자신을 "윤석열과 '40년 지기' 친구"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황당하게 비쳐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호영 후보 지명으로부터 약 2주 전, 인수위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에 대해 '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교 동창'[3]이라며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적 있다. # 그랬던 인수위가 당선인과의 '40년 지기 친구'를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정호영은 인연이고, 대통령 동생 대학 동창은 알박기 인사냐"는 지적이 나왔다. # 직접적인 친구사이인 윤석열-정호영과 달리, 출신 대학도 다른 문재인-박두선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 심지어 정호영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지만, 박두선 사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출신에 대우조선해양에서만 무려 36년을 근무하며 주요 부문에 모두 경력을 갖춘 선박 산업 전문가이다. 오죽하면 노조에서도 "올만한 분이 왔다."며 환영해 노사갈등 없이 임명됐을 정도다. #

2022년 4월 19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윤 당선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정호영을 지명했고, 이에 따라 의혹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해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호영 본인은 지난 3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은) 40년 한결같은 친구”이고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하려 했다. (초임 검사 시절) 공무원 봉급을 받아 가면서도 주변에는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라며 친분을 드러낸 적 있다. # 공정을 앞세운 윤 당선인이 ‘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뒤늦게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

7.1. '하루 검증' 논란

[단독]윤 당선인 40년 지기 정호영 ‘하루 검증’ 논란

정호영은 자신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모두 검증을 거친 내용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검증한 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는 것이 채널A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정호영은 채널A에 지명 이틀 전 밤에 연락이 왔고 인사검증 동의서는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2022년 4월 8일 인수위의 연락 후 4월 9일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4월 10일 지명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인수위가 정호영에게 자료를 받아 검증할 수 있었던 시간은 딱 하루였던 셈이다.

정호영 측은 경북대병원장 임명에서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각각 2번 검증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관심과 언론의 주목도가 훨씬 낮은 경북대병원장 임명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관 임명 후보자의 검증 강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다.

8. 자녀 관련

8.1. 딸·아들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

자세한 내용은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구경찰청,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 '무혐의' 결론

8.2. 아들 논문 관련

8.2.1. 논문 공동저자 등재 논란

[단독] 복지장관 후보 아들, 의대 편입 전 KCI급 논문 2편 등재… “놀랄만한 아이디어 제안”
정호영 아들, 편입 때 논문등재 기술…저자 중 혼자 '학사'
[단독] '의대 편입' 정호영 아들 “놀랄 만한 아이디어 제안”···논문 공저자 “아이디어는 박사·연구실 것”
[단독] 의대 편입한 정호영 아들 논문 공저자, “정씨 번역·편집 주로 했다”
[단독] 정호영 아들, 연구참여율 30%에도 석·박사 제치고 논문에 이름
[단독] '표절 의혹' 정호영 아들 공저 논문, 원저자는 2배 일하고 이름 못 올렸다

정호영의 아들이 의과대학 편입 직전 학부생 시절 KCI 논문 두 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경력을 2017~2018년 의대 편입 과정에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편의 논문 저자들 가운데 학부생은 정 씨가 유일했으며, 두 논문 모두 학회에서 검토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와 관련해서 정 씨는 자기기술서에 “제가 의학연구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프로젝트 초반에 직접 참여했다”고 적었는데, 이를 통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스펙 활용 목적을 미리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정 씨는 “(내가 참여한 연구실은) 석·박사 과정생들이 주축이다”라면서도 "처음 제 일은 자료를 정리하고 영어 논문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선배들에게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최신 논문도 번역하면서 연구실의 심부름꾼이 아닌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했고, 결국 두 편의 논문에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정씨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원래 전부 다 연구실 것”이라며 “논문 작성은 학부생이 해도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박사나 연구실에서 계속 내려오는 걸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인데, 연구실에서 (나오고), 사실 내 아이디어”라며 “학부생을 논문 제1저자로 못 올리는 것은 아이디어가 박사 것, 연구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씨가 낸 아이디어가 논문에 반영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랩에 다른 학부생은 없었으며, 의대편입을 준비 중이었던 정씨를 랩실에 받아준 것은 지도교수 박모 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지도교수 박모 씨는 "(정 씨가) 논문 검색, 번역, 편집을 했다"고 밝혔다. #

이미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논문 검색과 번역 등의 기여도만으로 논문 저자로 표시될 수 없는 게 원칙 #임을 생각하면 정호영의 자녀의 논문 저자 주장은 자격여부에 대해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었다.

한편 지도교수 박모 씨의 제안으로 정호영 아들이 연구팀에 합류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제안 자체가 드물기도 하지만 있을 경우 대부분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기 때문이다.[4] 하지만 정호영 아들의 자기기술서에 따르면 정씨 지도교수는 정씨가 대학원이 아닌 의대 진학에 뜻이 있음을 알고도 연구생 제안을 한 셈이 된다. #

이런 가운데 박 교수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총 35건의 논문 중 학부생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는 정호영의 아들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제출된 총 3편의 논문들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체 15명의 연구원들 중 6명만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데, 정호영의 아들은 이들 중 유일한 학부생이었음은 물론 전체 연구원들 중 프로젝트 기여도가 평균 이하로 가장 낮은 30%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정호영 아들 의대 편입 논문의 원본을 쓴 원저자인 중국인 유학생은 논문의 바탕이 된 프로젝트에 정씨보다 높은 참여율로 기여하고도 정작 저자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유학생의 평균 기여율은 80%였고, 2016년 3월 미국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8.2.2. 논문 표절 및 짜깁기 논란

[단독]정호영 아들 논문, 유학생 논문 번역·짜깁기 의혹…지도교수 10년간 공저 논문에 유일한 학부생
정호영 아들 논문 출처 없이 상당 부분 ‘짜깁기’…표절 의혹으로 번지나
정호영 아들, 의대 편입 논문 '짜깁기' 의혹…인용 표기 없어
[단독] 정호영 아들 다른 공저 논문도 '박사논문 요약'

이런 가운데 정호영 아들의 의대 편입에 실제로 쓰인 논문 두 편 모두 다른 연구원들의 학위논문을 표절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먼저 2016년 4월 논문은 지도교수 박모 씨의 지도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번역해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4월 대한전자공학회 전자공학회논문지에 게재된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oneM2M기반 ISO/IEEE 11073 DIM 전송 구조 설계 및 구현’ 논문의 경우, 경북대 전자공학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2015년 6월 제출한 석사논문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EEE 11073 DIM/Service Model using CoAP for Internet of Things’의 상당 부분을 ‘번역’ 수준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 유학생은 이 논문의 저자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으며,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도 이 석사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논문의 도입부에는 "사물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해당 문장은 같은 연구실에서 10개월 전에 발표된 영어논문과 똑같으며 논문에서 사용한 그림과 표도 이전 논문이 그대로 사용되는등 영어를 단순 번역하거나 일부만 바꿔놓은 게 그림은 8개, 표는 7개나 되며 논문의 결론에 사용된 3문장은 아예 그대로 번역한 수준이다. 또한 곳곳에서 기존 논문이 그대로 사용됐지만 인용 표시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

이어 2016년 6월 논문은 해당 연구센터 소속 박사연구원 A씨가 2014년 4월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은 연구 모형, 연구 방법, 분석 결과가 모두 일치하며 제목까지 유사하다. 8월 논문의 제목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 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 방법'으로, A씨 학위논문 제목 'CoAP-based Mobility Management for Internet of Things'와 비교했을 때 '신뢰성 있는'이란 문구를 넣었을 뿐 그대로 번역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 경우 학위논문 원저자가 학술지 논문에 제2저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5] 하지만 기존 학위논문을 다듬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기에 이미 논문이 완성된 지 1년이 지나 해당 연구실에 합류한 정호영 아들이 어떤 기여를 했기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두 편의 논문 모두 타인의 과거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결국 정씨의 의대 편입에 도움이 될 '스펙'을 쌓아주려 이름을 넣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8.3. 아들 이공계 장학금 수령 뒤 의대 편입

"정호영子, 이공계 장학금 1천170만원 수령…의대편입으로 환수"
민주당 “정호영 아들 받은 이공계 장학금 의대 편입 후 일부 환수"
"정호영 아들, 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 편입해 일부 환수"

정호영 아들은 경북대학교 IT대 전자공학부 재학 시절인 2012∼2015년 한국장학재단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5학기에 걸쳐 총 1171만 4천 원을 받았다. 이 장학금은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 국가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2019년 의대에 진학 후 과거 수령한 장학금 중 한 학기분인 233만 8천 원이 환수조치됐다. 아들의 자기기술서에 따르면 이미 2014년 U-헬스케어 네트워크 연구원으로 참여할 당시에 의대 진학의 뜻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의대 편입에 필요한 '생물학 1'(2012년 겨울 계절학기 수강)과 '화학 1'(2015년 1학기)을 수강했다. 이처럼 이공계 장학금을 다섯 학기에 걸쳐 받으면서 의대 편입을 준비한 것은 결국 이공계 지원법을 악용해 장학금만 받고 ‘먹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8.4. 월세 2천만원 받으며 딸 '형편 우선' 장학금 수령

[단독]정호영, 월세 2천만 원 받으며…딸 ‘형편 우선’ 장학금
월세만 2000만원 받던 정호영, 딸은 서울대 '형편 우선' 장학금

딸은 서울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2학기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나 가계형편이 곤란한 3학년 학부생으로 소득 6~8분위 우선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는 당시 월 가구소득 세전 605만 원에서 855만 원 사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호영의 봉급은 월 세전 평균 1375만 원이었으며, 여기에 매달 2300만 원 씩 월세도 받고 있었다.

8.5.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비교 반응

(한국일보)'조국 판박이' 정호영 논란... 윤 당선인 측 "지켜보겠다"지만 난감함도
(매일경제)"가즈아, 조국 시즌2"…진중권, 정호영 자녀 특혜 논란 저격
(뉴스1)'조국' 연상시키는 자녀들 의혹…정호영 아들, 병역 논란까지
(문화일보)‘조국 닮은꼴’ 정호영… 국민의힘, “문제없다”면서도 전전긍긍

정호영의 자녀 문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상기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임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정호영의 '아빠 찬스' 의혹 및 논란을 가리켜 "제 2의 조국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 #2 #3

특히,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논란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었는데, 정호영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젊은 보좌진 사이에선 “우리 당과 국민은 조국 사태에 분노하지 않았느냐”라며 “정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조국흑서를 출판하며 조국에게 거세게 비판을 퍼부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시즌 2, 국힘(국민의힘) 편"이라고 평하며 자기 학교 의대에 두 자녀 편입시킨 정호영, 검증은 한 건가'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호영에 대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의 자녀입시를 때려잡아 대통령이 된 분이 자녀입시 의혹이 있는 이를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인수위는 검증이란 걸 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제대로 검증 못한 인수위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정호영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돼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도 정호영이 ‘국민의힘판 조국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호영과 관련한 우려를 인수위에 직접 전달했다. #

민주, 친홍 계열에서는 아예 조국을 넘어섰다고 쬬뀪, 쬬뀪X100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있으며, 조국 사태에 분노하며 시위했던 청년들이 왜 정호영에는 그만큼 못하냐고 당연히 비판하고 있다.

8.6.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정호영 내정자, 이번엔 아들 병역문제 불거져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이번엔 아들 병역논란
[단독] "정호영 아들, 현역→4급 재검진단서 경북대병원서 발급"
정호영 아들 병역 4급 받게한 '진단서'…아빠 병원서 발급받았다
[단독] 척추협착 탓에 공익 판정 정호영 장남, 환자 이송 업무 봉사활동
[단독] 척추협착 탓 ‘현역’ 안갔는데…강의·연구에 자원봉사까지 가능?
[단독] 정호영 아들 '공익' 받게 한 척추질환 …5년간 쓴 의료비 15만원
정호영 아들, 다른 추간판 탈출증 환자보다 의료비 지출 크게 적었다?
[단독] 정호영 아들, '병역 재검용' 진단서 발급 전 22개월간 병원 찾지 않았다
[단독]정호영 아들, 병역 재검 때 학력 허위 기재

정호영의 아들(31)은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판정(2급)이 나왔다. 그런데 2015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서 2019~2020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의혹이 제기되자 정호영 측은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를 받고 11월 6일 시행한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때 제출된 병무진단서는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진단서는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한 전문의가 발급한 것으로 “상기환자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거래 보행 시 통증이 재발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 및 작업 시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악화될 시 수술적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가 발급된 2015년 2학기 정호영 아들은 전자공학부에서 6과목(19학점) 수강, 10월~12월 석달간 ‘경북대 유(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매주 40시간씩 학생연구원 근무, 여기에 학교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이에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및 디스크 상태에서 고된 연구와 19학점 이수 병행이 가능했는지, 혹시 진단서의 허위 여부는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호영 아들은 재검을 받기 전 22개월동안 병원을 한번도 찾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9월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경북대병원 내원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L5-S1(요추 5번·천추 1번) 허리디스크 3단계’이고 ‘디스크가 나와 왼쪽 신경을 많이 누른다’, ‘약 치료를 해보고 다음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 그런데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 한 달간 약물 치료를 진행해 증세는 호전됐으나 위염 증세로 인해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14년 1월 같은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그 이후 1년 10개월 간은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재검을 앞둔 2015년 10월 27일에서야 동일한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22개월 간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불편 없이 생활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10월 29일 외래기록에는 '왼쪽 다리가 당기고 아프다', '요통 증상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고, MRI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에도 '5, 6번 허리 디스크가 뒤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간판(디스크) 탈출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11월 6일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검에서는 외과(일반·흉부·신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 나머지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4급 재판정을 전후한 시기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하루 3~7시간 환자 이송 지원 및 물품 정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작성한 내역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출이 총 15만원으로 연평균 3만원 수준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척추협착증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만큼 신체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척추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의 5년간 평균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분석한 결과 20대 남성의 평균 진료비는 100~150만원으로 7~10배 차이가 났다.[6] 이에 정호영 측은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는 것"이라며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호영 아들의 2015년 병역 재검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를 종합하면, 정씨의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니라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입돼 있다. 6년제 대학은 보통 의대를 뜻하는데, 당시 정씨는 경북대학교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경북대 관계자도 “전기공학부는 4년제”라고 밝혔다. 즉, 정씨는 6년제가 아닌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호영 아들은 관련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로도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측인 민주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정호영 아들의 MRI, CT 기록등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2022년 4월 19일 정호영 측은 아들의 당시 MRI 및 CT 기록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재차 거부했다. #

2022년 4월 20일 정호영 측은 수일 내 다른 병원에서 아들이 재검을 받게 하여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일시와 검사 병원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2년 4월 21일, 정호영 측은 아들의 자체 재검 결과를 공개했다. 재검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루어졌으며 4월 20일 MRI를 촬영하고 이튿날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정호영 측이 공개한 재검 진단서 및 MRI 소견서에는 진단명은 '요추원판 전위' (질병분류번호 M51.2,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5년 MRI와 2022년 MRI 둘 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천추 1번 신경근 압박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022년 MRI 판독지에는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도 적혀 있다. 정호영 측은 '수핵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4급에 해당한다는 2015년도 당시 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4급 판정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2015년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과 당시 4급 판정의 적절성 여부"라며 "정 후보자는 '병역법에 따른 4급 판정이 맞음'이라고 단언했는데 진단에 대한 병역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돼 있다. 오늘 (4급 판정) 판단은 세브란스가 한 것이냐, 인수위가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세브란스 진단명은 '요추원판 전위', 즉 허리디스크라고 돼 있다. 차마 척추협착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MRI와 CT 영상자료를 직접 제출해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전문가 판단을 의뢰, 판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8.6.1. 진단서 내용 논란

[단독] 정호영 아들 '척추협착', 의사 소견엔 없었던 진단명
정호영 아들 병역 허위진단서 의혹…존재않는 '6번 요추' 디스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의 내용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의사의 소견과 진단명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과거 진료기록, MRI 판독소견, 그리고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추간판 탈출증'과 그에 따른 증상(다리 통증 등)이 일관되게 기재돼 있는데, 진단서의 진단명은 이와 전혀 다른 질환인 '척추협착'(질병코드 M48.09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으로 기재되었다. 척추협착은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과 증상이 일부 겹치긴 하나 전혀 다른 질환[7]임과 동시에 디스크보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척추협착은 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50-6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 20대 남성이 진단받는 비율은 현재 고작 0.07% 정도다. 이에 당시 MRI 및 CT 자료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로 진단서에 "상기 환자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목을 두고 "요추 6번"이라는 표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의학적으로 요추(L, Lumbar)는 1~5번까지 있고 그 아래로 '천추'(S, Sacrum) 부위가 있다. 이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8]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호영 측에서는 "임상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며 병무용 진단서에 '요추 5-6번'으로 표기해도 '요추 5번-천추 1번'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명했다. # [9]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경북대학교병원 척추질환 전문의는 자신이 정씨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한 건 맞지만 정확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전문의는 정씨 부자와 동일한 경북대 의대 출신이다. #

8.6.2. 4급 판정 뒤 해외여행 논란

[단독] 군대는 안 되고, 여행은 된다..'4급' 받고 해외 여행
인재근 "정호영 아들, '4급 판정' 변경 두달 만에 동유럽 관광"
'오래 걸으면 재발' 진단…"정호영 아들, 병역 4급 판정 두 달 만에 유럽여행"
'오래걸으면 재발' 4급 판정 뒤…"정호영子, 24시간 비행 유럽관광"

(동유럽 여행은) 거의 대부분이 박물관, 유적지 막 이런 거 관광이셔서, 걷기는 많이 걸으셔야 돼요.

여행업계 관계자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호영 아들이 척추협착증으로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2016년 1월 20일, 아들을 포함한 정호영 일가는 8박 9일의 동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난다.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포함, 8박 9일 동안 5개 국가 13개 도시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이동 거리만 2,500km가 넘는 일정이었고 당시 거의 모든 관광지가 걸어서 둘러봐야 하는 곳들이었다. 재검용으로 제출한 진단서에는 '장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면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기재돼 있었는데, 정작 왕복 24시간 장거리 비행을 하고 주로 도보로 관광하는 여행을 떠난 것이다.

게다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정호영 아들은 입대하기 전에도 1주일 간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일본도 두 차례 방문했다. 아울러 최초 척추질환으로 내원했던 2013년 9월 11일 기록에는 5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보다 한 달 전에는 홍콩으로 5일간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호영 측은 척추질환자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통증도 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9. 논문 표절 논란

정호영, 아들 이어 본인 논문도 ‘표절 의심’ 논란
정호영 후보자, 이번엔 '논문 표절' 의혹 제기돼

아들에 이어 본인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2저자로 이름을 올린 2012년 대한외과학회지 논문('Clinical significance of insulin-like growth factor gene polymorphisms with survival in patients with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에서 1년 전인 2011년 대한암학회지에 실린 논문과 출처 표기 없이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8군데 발견됐다. 또 2003년 2저자로 들어간 대한외과학회지 논문('림프절 전이에 따른 조기위암의 예후')의 경우 '고찰' 부분 일부가 같은 학회지의 2001년 논문('조기위암의 림프절 전이에 따른 치료성적 및 예후인자')과 비슷했지만 역시 출처 인용 표기가 없었다. 또 2저자로 참여한 대한소화기학회지의 2000년 논문('위암 환자의 체중 변화와 예후') 서론의 4번째 문단은 1994년 발표된 같은 학회지 논문('위암환자에서 위절제후 체중변화') ‘서론’의 2번째 문장의 내용과 표현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원문에 대한 인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주로 다른 논문의 문장이나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도 인용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렇게 현재까지 6개 논문에서 13건의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10. '이모부 찬스' 간호사 특혜 채용 의혹

[단독]정호영, 처조카 병원 취업때 평가위원 참여

정호영의 처조카(32)는 2015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공채에 합격해 현재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그런데 공채 당시 정호영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진료처장)이었고, 평가위원으로 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에 참여했으며, 친인척이 지원했는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모부 찬스'로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조카는 2012년 2월 대구의 한 전문대 간호학과를 평점 3.43점(4.5 만점)으로 졸업했으며 입사 지원서에 외국어 성적은 내지 않고 다른 병원 2곳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했다. 졸업 석차는 중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공채에 합격한 같은 대학 출신은 12명의 평균 대학 평점은 3.91점이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A씨가 졸업한 전문대는 상위 10%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같은 대학병원의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며 “중위권 석차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병원 관계자도 “대학 졸업 성적은 성실성을 보는 중요한 합격 기준”이라고 말했다.

11. 타 기관 겸직 관련

11.1.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단독] 정호영, 경북대병원 근무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2017년 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별도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겸직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1.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 겸직

[단독] ‘시급 230만원’ 고급 알바? 환경박물관 이사로 이름 올린 ‘의사’ 정호영
정호영, 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도…30개월간 월100만원 보수
2~3달에 회의 1번…정호영, 공공기관 이사로 ‘월 100만원씩’
[단독] 정호영, 환경부 산하 기관 회의 11번 참석하고 3,200만원 받아
시급 230만원? 정호영 후보자, 환경박물관 이사 재임시 회의 수당 논란
[단독] 정호영, ‘서류 1등’으로 생물자원관 이사… 민주 “내정 의혹”

정호영이 외과 전문의 이력과 거리가 먼 환경박물관 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호영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다. 당시 자원관 이사에게 주어진 수당은 1년 기본급이 1,200만원, 회의 참석 수당이 30만원이다. 재직 기간 총 23차례 회의 중 정호영은 11번 참석했으며, 이 중 5차례 회의에서는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은 각 1시간 30분이었으므로 시간당 230만원을 타낸 셈이고, 회의로 따지면 참석 때마다 297만원을 타낸 꼴이다.

당시 정호영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대학병원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위직 인사로 재직하면서 직무 연관성이 낮은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해 수년간 활동한 셈이다. 또 해당 기간에 정호영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대구시 의료관광협의체 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호영은 지원서에 2012년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편안한 삶 추진단'에서 활동한 것을 기재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임원의 임명권자인 환경부 장관이 같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이었다. 최종윤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이사들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경북도 녹색환경과장 등 모두 유관 경력자들이었기 때문이다.

11.3. 미신고 겸직으로 최소 5천만원 수령

[단독] 정호영, 7년간 미신고 겸직으로 최소 5,000만원 수령
정호영, 7곳서 미신고 겸직…수당 5,000만원 수령
[단독] 월 임대수입 2,300만원...겸직 신고 안한 정호영의 해명

정호영은 부원장(2014~2017년)과 병원장(2017~2020년)으로 재직한 시기 모두 7군데 겸직을 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2015년 10월~2018년 4월), 대한병원협회 이사(2017년 11월~2020년 8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2018년 5월~2020년 8월), 서울대병원 이사(2018년 6월~2021년 6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2019년 1~12월), 대구의료원 이사회 임원(2019년 10월~현재),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2021년 10월~현재)이다.

정호영은 국립대인 경북대 의대 교수로 해당 법령 및 지침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경북대 역시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겸직 업무를 신고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 및 경북대 내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미신고 겸직을 통해 현재까지 최소 5,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또한 매달 2,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임대업 역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 '비정규직 경력 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무시

정호영, '비정규직 경력 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무시 논란

2019년 경북대학교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정호영은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권고는 2010년 인권위에 제기된 "다른 상급종합병원 두 곳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한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경북대병원의 호봉 산정 시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부 직원의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13. 경북대병원 운영 관련

13.1. 4년 간 865억 원 적자

정호영 후보자 재임 시절 경북대병원 4년간 865억 적자

정호영이 병원장으로 재임하던 4년 동안 경북대학교병원이 865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돼 경영∙행정 역량에 의문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국립대 병원 의료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2020년 경북대학교병원은 총 865억 2,5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 당선인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식견과 병원장 시절 리더십 등을 이유로 임명했지만 실제로 행정 역량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3.2. 업무추진비 최다 사용

[단독] 정호영 '4년 적자'에도 17·18년 국립병원 중 업무추진비 최다 사용

이런 가운데 2017년과 2018년에 10개 국립병원 기관장들 중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3년의 경북대학교병원장 임기 동안 정호영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3,500만원이었고, 대부분 '유관기관 대외활동 관련 경비'로 지출했다.

2018년의 경우 경북대학교병원과 비슷한 병상 규모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8배를 사용했다. 심지어 경상대병원의 경우, 본원인 경상대병원은 진주시에서 랜드마크급 병원으로 진주시민들이 매우 많이 찾으며, 분원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창원시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찾는데다, 경상남도 최대 의료기관인 관계로 흑자를 기록해 증축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더욱 비판받고 있다.

13.3. 업무추진비 부실 관리

[단독] '3년간 꽃값 2,000만원'…서로 다른 카드 막 섞인 정호영 업무추진비
'정확한 규모 파악 안돼'… 정호영 업무추진비, 부실관리 의혹

또한 경북대학교병원의 업무추진비가 지난 수년간 엉터리로 방만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기관장 카드 사용분, 다른 카드 사용분, 계좌이체분까지 뒤섞여 정확한 규모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정호영이 병원장 재직 당시 경북대병원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올라있지만 이 역시 엉터리였다.

경북대학교병원 측은 정호영의 카드 한도와 사용 내역을 비교하기 위해 당시 업무추진비 한도 또는 규모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예산으로 잡혀 있으며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다.

13.4. 청렴도 꼴찌 수준

정호영 원장 때 경북대병원 ‘청렴도’ 꼴찌 수준…국립대병원 평가 하위권 맴돌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2017~2020년 경북대학교병원의 종합청렴도는 하위인 4·5등급이었다. 당시 권익위는 조직문화 평가 항목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부정적 관행이 여전하다”며 하위권 기관 중 하나로 경북대학교병원을 꼽았다. 국립병원별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종합청렴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0.82로 강한 상관관계를 형성했다.

13.5. 응급의료기관 평가 연속 최하 등급

[단독] 정호영 원장 때 경북대병원 ‘2년 연속 최하등급’…과태료 처분까지

병원장 재직 시절인 2018년과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하(C)등급’을 받아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 드러났다. C 등급은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인력·장비 등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부여된다.

13.6. 병원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적발

[단독]정호영, 경북대병원장 재직 때 병원서 채용비리 3건 적발
정호영 병원장 당시 채용비리도…2018년 2건, 2019년 1건
"정호영 후보자 원장 시절 경북대병원 채용비위 5건"

경북대학교병원장 재직 당시 교육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5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에 대해 “병원의 수장을 맡았을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실책을 보면 이분이 대한민국 행정 부처의 장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과연 보건복지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3.7. 수술·연구수당 과다 수령 의혹

[단독] 정호영, 청문회 직전 또 의혹…"보조비·수당 과다" 지적
정호영 후보자, 병원장 재직 시 수술·연구수당 과다 수령 의혹
정호영, 병원장이란 이유로 부당 수령?…"보조비·수당 과다 의혹 제기"

병원장 시절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상연구보조비 3,600만 원을 받았는데, 연구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또 외과처럼 수술이 어렵고 비인기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에 대한 보상책 차원으로 마련된 제도인 가산수당 8,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기간 수술에 참여한 건 1년에 8번 꼴이었다. 이에 병원장 직위를 이용한 과다 수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대학교병원 측도 "학내 위치나 연공 서열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14. "공무 출장서 골프∙투어∙댄스파티" 논란

정호영 의혹 또 터졌다…"공무 출장서 골프∙투어∙댄스파티"
정호영 미국 출장, 알고보니 동창회 참석?…"노래하고 춤췄다" 지적
정호영 후보자, ‘골프·크루즈 투어’ 미국 동창회가 공무 출장?

경북대병원장 시절인 2018년 9월 11~17일, 그리고 2019년 9월 26일~10월 2일에 걸쳐 미국을 방문했는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출장을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 참석’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일정에는 골프(Golf Tournament), 크루즈 투어(River Cruise Tour), 연회(Banquet, Music and Dance)가 포함됐으며, 동창회 홈페이지 영상에는 정호영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시 제출한 공무상 국외 출장 계획서와 귀국 신고서에는 경북대병원 현황 및 업적을 보고하고 위암 연수강좌를 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년 11월 15~16일과 같은 해 12월 3~5일 각각 '중국 청도대학부속병원 협력 사업을 위한 방문(중국 청도)'과, '경북대-하마마츠대 공동 의학 심포지엄 행사 참석 (일본 나고야)’ 명목으로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인사 청문회를 앞둔 2022년 4월 13일에서야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이 내용을 국외출장정보연수시스템에 등록했다. 규정에 따르면 귀국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지만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등록한 것이다. 나아가 22명이 총 1,556만 원을 지출한 일본 출장 보고서에는 구체적 일정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날짜 또한 경북대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날짜와 달라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실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

15. 해외 학회 배우자 동반 논란

[단독]정호영, 해외학회 3번 부인 같이 출국…출장비도 챙겨

경북대병원장 시절 캐나다, 아일랜드, 체코 등에서 열린 해외 학회에 총 3번 참석했는데 이 때 부인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코 출장의 경우 학회 개최일보다 닷새 먼저 출국해 학회가 끝나기 하루 전에 귀국하기도 했다. 당시 학회에 참석할 때 연가를 사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학회에 다녀온 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출장비 정산 명목으로 76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16. 녹조 근정훈장 공로 가로채기 의혹

[단독] 일은 직원들이‥훈장은 병원장이?
정호영, 경북대병원 봉사활동으로 개인 훈장…‘공적 가로채기’ 논란

정호영은 2018년 7월 6일 농촌지역 의료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적 있다. # 이에 대해 직원 공로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적조서를 채운 상당수의 사업이 정 후보자 개인이 아닌, 경북대병원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호영이 직접 참여했다고 명시된 프로그램은 2016년 실버대학 강의 및 농촌 지역 주민치료 한 차례, 2017년 탁구대 전달 행사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농협중앙회의 대상자 추천 요청에 병원이 아닌 정호영 병원장 이름을 제출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 대구한방병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이 기관장이 아닌 단체를 대상자로 올린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즉, 병원 임직원 791명이 2년 동안 참여한 공적 사업이 정호영 한 명의 업적으로 돌아간 셈이다. 심지어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칠곡경북대병원 개원이나 경북대병원의 지역 암센터 지정조차 모두 정호영의 실적으로 언급됐다.

경북대병원 측은 "병원 구성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상이 왜 정 후보자 개인에게 돌아갔냐"는 MBC 질의에 "예전 일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정호영 측은 "농협에서 추천해 상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병원 임직원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으로 개인이 훈장을 수상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 후보자는) 공적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7. 신천지 코로나 사태 관련

17.1.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단독] 정호영 “법인카드 감시” 뒤…본인은 이용제한 시간에 썼다
정호영 '법인카드 사용' 도덕성 논란…이용제한시간에 결제
정호영, 이용 제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도덕성 논란
신천지發 코로나 사투때…정호영, 대구 술집·식당서 심야법카
대구 코로나 사망자 나올때…정호영, 술집·식당 심야법카
신천지發 코로나 사투때…정호영, 대구 술집·식당서 심야법카
[단독] 정호영, 심야에 '법카' 긁고 다음날 저녁 재결제 '꼼수'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법인카드 감시 강화 혁신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작 자신은 칵테일바와 호프집 등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약 2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클린카드 이용 제한 시간(밤 11시~오전5시)을 어기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에 바에서 약 20만원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흥주점은 물론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줏집, 선술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의 경우 음주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2020년 3월 심야에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많게는 49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신규 확진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나날이 폭증하던 시기였다. 대구의 경우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던 상황이었고, 경북대병원에서도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북대병원장인 정호영이 심야에 부적절한 곳에서 법인카드를 수십만 원 결제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아가 규정 위반 흔적을 지우려고 이튿날 다시 방문해서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대선 당시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큰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호영과 그 임명권자의 작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7.2. 감염병 대응 실적 부풀리기

[단독] 대구 팬데믹 때 ‘정호영의 경북대병원’ 진료실적 10곳 중 8위

2020년 2~3월 대구 신천지 코로나 대유행 사태 당시 경북대병원의 '코로나 진료 실적'이 이 지역 전담병원 10곳 중 8위로 최하위권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정호영의 업적으로 거론됐던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역시 정호영의 업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감염병 대응 업적’마저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호영은) 2020년 초 코로나 19가 확산될 당시 대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환자와 일반 응급환자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의 틀을 잡았다"고 치켜세운 적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경북대병원이 치료한 코로나 환자 수는 76명이었는데, 이는 대구동산병원(698명) 9분의 1 수준이었고, 같은 대학병원인 영남대병원(133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9위는 제2의 경북대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67명), 10위는 계명대 동산병원(33명)이었다. 2월 29일은 대구의 일일 확진자가 741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던 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에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경북대병원이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보다 환자를 훨씬 적게 봤다는 건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대구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상황에서, 빨리 병원을 비우고 중환자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 등 다른 병원이 병원 자체를 비우고 모든 직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한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 성과 역시 정호영의 업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2020년 2월 23일 손진호 칠곡경북대병원장이 도입해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아이디어는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교수가 에볼라 때 이미 학회지에 게시해 이번 코로나 때 감염학회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칠곡경북대병원이 간이로 시작하고 영남대병원은 컨테이너 등 바로 시설을 갖춰 제대로 먼저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8. 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

‘적십자병원 근무’ 정호영, 적십자회비 납부액 봤더니 고작…
정호영, 과거 적십자병원 근무했다…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는 '2만 원'
정호영 "적십자비 지속 납부해…일부만 부주의로 안 내"

보건복지부장관은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1조와 12조에 따라 중앙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게 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정호영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총 2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이 일었다. 정호영은 2019~2021년 회비를 내지 않았다. 정호영은 1993∼1998년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의료부 제2외과과장, 의료부장, 일반외과과장 등으로 근무했기에 적십자회비의 쓰임과 역할에 대해 더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호영의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재산 신고액은 총 34억원 상당 근린생활시설 2채를 포함해 총 62억 4,000만원이었다.

19. '연 소득 5억' 소상공인 공제 혜택 논란

[단독] 정호영, 연 소득 5억 원인데 소상공인 공제
[단독] 정호영, 월 임대료 2천만 원 넘는데 '소상공인 공제'
월 임대료 2천만원 넘는데…정호영 '소상공인 공제' 혜택 논란

정호영은 1994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구 번화가 동성로 3층짜리 건물에서 매달 2,3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납입 최대 한도인 200만 원씩을 적립하고, 많게는 연간 99만원의 절세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용으로 운영되는 목돈 마련 제도인데, 지난해에만 연간 5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정호영이 이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 부인 재산 증가 의혹

[단독]정호영 부인, 포르쉐 바꾸고도 8개월새 예금 3.8억 증가
'전업주부' 정호영 부인, 7,000만원대 포르쉐 구입하고도 예금 4억 늘어

전업주부로 마땅한 수입이 없는 정호영 부인의 재산이 8개월 동안 4억5328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기 예금은 4억 7,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약 3억 8,000만원 늘어났으며, 또 2006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처분하고 2019년식 포르쉐 카이엔(실거래가 7,408만원)을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예금이 8억 5,000만원까지 늘어난 것을 두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맞는 수준까지만 예금액을 이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이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3,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정호영 조처 소홀로 담당 환자 사망했는데...복지부 “보상금 지급했다”

정호영이 자신이 진행한 위암 수술을 받고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인수위가 정호영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호영은) 위암 수술 권위자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위암 수술 3,000건 달성과 위암 수술 사망률 0% 등 기록을 세웠다”고 알린 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정호영이 수술한 위암 초기 환자가 수술 2개월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는데, 정호영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약 처방과 검사 예약만 한 뒤 돌려보냈다. 그렇게 돌아간 환자는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두 차례 거쳤으나 10일 만에 다발성 장기 부전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환자의 유족은 경북대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정호영의 과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검진과 검사를 아니한 채 시티( CT) 검사 일자만을 잡고 ㄱ씨(사망한 환자)를 귀가하게 한 경북대병원 의사(정호영)의 조치와 ㄱ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시됐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않아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과전문의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엑스레이 정도는 찍었어야 한다”며 “수술하고 온 환자를 주의깊게 보고 상황에 맞게 빨리 검사와 조치를 취했으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호영 측은 “법원의 판결을 떠나 고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환자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일부 손해배상 역시 존중한다. 장관 후보자로서 의사도 환자도 모두 안전하게 진료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그래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를 만들기도 했다. [2] 그나마도 보건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 애초 보건 자체가 복지랑 같이 가는 분야인데, 이 쪽은 보건학 전공자도 아니다. [3]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78학번 동기라고 한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시기에 터진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통령님의 남동생 분도 해양상선 선장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의 눈물좀 닦아달라."고 편지로 읍소해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 되었다. [4] 학생이 먼저 학부연구생으로 참가하고 싶다고 하면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교수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보통 자신의 연구소에 석사 혹은 박사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즉 대학원에 가지 않는다 밝혔음에도 제안을 했다는건 상당히 모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그런데 또 제1저자로 들어가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 통상 이공계 공저 논문에서 주 저자는 제1저자로, 지도교수는 맨 뒤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때문이다. [6] 더구나 정호영 진료비 15만원은 척추질환을 포함한 일반진료비 전체였다. [7] 척추 협착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파행(걸음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인데 정호영 아들의 진료기록에는 이러한 증상이 기록된 바가 없다. 주로 노인들이 걸리는 병으로, 걷다 보면 힘들고 아파서 주저앉게 되고 쉬면 나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 [8] 드물게 6번 요추 보유자가 있긴 하다. 성인의 약 10%는 허리에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흔한 이상 중 하나가 6번 요추의 존재이다. #1 #2 하지만 정호영 아들의 경우 2013년 최초 진단에서 'L5-S1 추간판 탈출'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후 정호영 측 역시 임상에서 천추(S1)를 편의상 L6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9] 실제로 요추는 1~5번까지 있고 그 다음 부위는 보통 '천추'라고 부르지만, 의학지나 한방의학계에서 요추5번-천추1번 사이를 편의상 요추5-6번 사이라고 부르거나, "천추 디스크가 요추 5, 6번의 디스크 질환을 동반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천골을 요추 6번이라고 지칭하는 용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1 #2 #3 중앙일보에서 자문을 구한 신경외과ㆍ정형외과 전문의 5명은 요추 5~6번 기재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