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11월경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2023년 11월경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논란으로, 일본의 집권 여당 자유민주당에서 정치자금파티 수입으로 벌어들인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기재하지 않고 편법,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았다는 논란이다.기시다 후미오를 총리직에서 끌어내리고 70년 가까이 이어졌던 자민당의 파벌 체제를 거의 종식시킨 충격적인 사건으로, 2022년 하반기에 터진 통일교 게이트와 함께 현대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의 부패와 실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린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에 실시된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주면서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15년만에 과반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전개
2022년 11월 6일,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아카하타에서 자유민주당 5개의 파벌들이 정치자금파티에서 정치자금 20만엔(약 180만원)을 지불한 참석자들의 이름과 자금을 정치자금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탈법적으로 이름과 자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의 내용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불기재된 이름들이 59명, 자금들만 무려 2422만엔(약 2억 162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알기 쉽게 설명하면 저 정치자금파티란 한국으로 치면 정치인 후원회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파티의 입장권을 유료로 팔아서 그 수익을 정치자금화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민당이 소속 의원들을 압박해 기업에 입장권을 사실상 강매하고 정치자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티는 대충 가라로 한 뒤[1] 그마저도 수익을 은폐한 것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고베가쿠엔대학의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1958~) 교수가 독자적으로 조사해 같은 달 자민당 파벌의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도쿄지방검찰청에 지속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023년 10월, 가미와키 교수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68만엔(약 3억 7546만원)을 불기재했다"며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가 1952만엔으로 불기재 금액이 가장 높았다.
2023년 11월 2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자민당 파벌들의 정치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었다. 24일, 총무성은 2022년 정치자금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아베파가 9480만엔으로 국회의원만 94명인 최대 파벌임에도 다른 파벌들보다 자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단
2024년 1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쇄신본부를 발족시켰고 정치자금 문제가 심했던 이케다 요시타카와 오노 야스타다, 타니가와 야이치 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하고 각각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1월 19일, 지수회(니카이파)의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파벌 해산을 선언했고 아베파의 관계자도 단독 보도를 통해 파벌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저녁 시오노야 류 상임간사회 회장이 파벌 해산을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자민당 회계 책임자를 기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파벌인 굉지회(기시다파)를 해산했다. 파벌 해체 결정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총리 지지율은 23%와 24%로 집계됐다.
2024년 4월에 정치자금 관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
2024년 5월 2일, 검찰이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조회장과 세코 히로시게 전 경산대신을 불기소 처분했다. #
2024년 6월 19일.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 #
2.1. 징계
자민당 당기위원회가 4월 4일 오후에 정치자금 파문에 연루된 정치인 3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징계는 8가지의 징계 중에 이당권고(2단계), 당원 자격정지(3단계), 당무정지(6번째), 계고(7번째) 총 4가지의 징계가 내려진다.[2]징계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rowcolor=#fff> 이름 | 중/참 | 징계 | 비고 |
| 세코 히로시게 | 참의원 | 이당(탈당) 권고 | [3] |
| 시오노야 류 | 중의원 | [4] | |
| 시모무라 하쿠분 | 중의원 | 당원자격정지 1년 | |
| 니시무라 야스토시 | |||
| 다카기 쓰요시 | 중의원 | 당원자격정지 6개월 | |
| 미츠바야시 히로미 | 중의원 | 당무정지 1년 | |
| 하기우다 고이치 | |||
| 야마타니 에리코 | 참의원 | ||
| 호리이 마나부 | 중의원 | ||
| 하시모토 세이코 | 참의원 | ||
| 다케다 료타 | 중의원 | ||
| 히라사와 가쓰에이 | |||
| 하야시 모토오 | |||
| 마쓰노 히로카즈 | |||
| 나카네 카즈유키 | 중의원 | 당무정지 6개월 | |
| 야나 카즈오 | |||
| 스기타 미오 | |||
| 미야모토 슈지 | 참의원 | ||
| 무네키요 코이치 | 중의원 | ||
| 칸케 이치로 | |||
| 오다와라 키요시 | |||
| 에토 세이시로 | |||
| 오츠카 타쿠 | 중의원 | 계고 | |
| 와다 요시아키 | |||
| 나카야마 야스히데 | 無 | ||
| 시바야마 마사히코 | 중의원 | ||
| 호리이 이와오 | 참의원 | ||
| 세키 요시히로 | 중의원 | ||
| 마루카와 다마요 | 참의원 | ||
| 하뉴다 타카시 | |||
| 오카다 나오키 | |||
| 요시노 마사요시 | 중의원 | ||
| 카다 히로유키 | 참의원 | ||
| 오미 아사코 | 중의원 | ||
| 스에마츠 신스케 | 참의원 | ||
| 호소다 겐이치 | 중의원 | ||
| 야마다 히로시 | 참의원 | ||
| 니시무라 아키히로 | 중의원 | ||
| 다카토리 슈이치 |
한편 이당 권고 징계를 받은 세코 히로시게 전 참의원 간사장은 징계에 승복하여 자민당을 탈당했고, 시오노야 류 재무위원장은 징계에 불복하여 당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23일 기각되었다. 기각 후 10일 이내로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처분된다. # 24일, 징계에 승복하여 자민당을 탈당했다.
3. 영향과 징계 이후
이로써 약 20년간 자민당의 실권을 잡았던 보수방류는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가 해체됨에 따라 사실상 몰락했다.[5] 보수본류에서도 굉지회(기시다파)가 해체되었다.본 논란으로 인해 2024년 1월 나가사키 3구에서 타니가와 야이치 의원이 사직하여 2024년 4월에 중의원 보궐선거[6]가 치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 논란으로 인해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3곳에서 전승했고 자민당은 참패하게 되었다. 심지어 자민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낸 시마네 1구는 '보수왕국'으로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도 입헌민주당 후보가 50%대 후반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본 사건 및 보궐선거 전패로 인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론조사상으로도 기시다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
이어서 2024년 5월 시즈오카현지사 선거에서도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추천 후보가 자유민주당 추천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입헌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전직 현지사가 과거 지역 비하 발언[7]에 이어 직업 비하 발언[8]을 했다가 사퇴해 실시한 선거인데도 다시 입헌민주당 추천 후보가 당선된 것을 보면, 지역비하 논란보다도 본 논란으로 인한 자민당 심판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던 기시다 총리는 2024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했다. 2021년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불출마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총재 선거에서는 파벌과 정치자금 파문으로부터 자유로운 무파벌[9]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되었고, 정치자금 파문에 가장 많이 엮여있던 구 세이와 정책연구회 출신과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의 실세로 군림하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지공회 소속 정치인들은 내각에서 거의 기용되지 않았다.[10]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과거에 이끌던 파벌인 수월회에서조차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부실 기재 혐의가 발견됐다. #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사무소를 통해 "경리 담당자에게 지시해 사실관계를 확인시키겠다"고 밝혔는데 해명이 불투명할 경우 본인이 선언한 조기 총선에서 이시바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 전체에 대단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10월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대신,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대신,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 정치자금 파문에 연루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조기 중원선에서 공천 배제를 발표했다. # 해당 의원들은 자민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해도 공천을 받지 못했으므로 당적이 무소속으로 처리된다.
10월 18일, 여러 언론사에서 조사한 제50회 중원선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이시바 총리의 거짓말 논란과 정치자금 파문으로 인해 과반수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 연립여당인 공명당 또한 선거구 전승은 어렵다는 조사를 내놨다.
10월 19일, 갑자기 자민당 본부에 화염병이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되었고,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정치자금 파문과 이시바 총리의 거짓말 논란 등으로 인한 자민당과 내각의 여론 악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자민당에서 공인되지 않은 후보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지부에 당 본부가 선거 공시 후에 2000만엔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 이시바 총리는 보도에 부인하고 있다. #
결국 50회 중원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권의 의석 과반수 달성 실패에 따라 그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4. 둘러보기
[1]
예를 들면 파티 시간을 평일 오전 시간대로 잡아놓으면 웬만한 기업 직원들은 입장권을 사고도 못 간다. 그런 식으로 파티를 형식적으로만 열고 실제 행사같은 건 아무 것도 없이 끝내버리면 부대비용 같은 건 일체 만들지도 않으면서 파티 입장권 수익을 그대로 정치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걸 숨기기 위해 내각제 특성상 의원이 장관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부처의 공무원을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 모임에 동원해 위장하는 수법까지 썼다.
[2]
참고로 만약 이당권고를 어길 시에는 당규에 따라 강제 제명된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제명이나 다름없는 처분.
[3]
징계 후 탈당.
[4]
징계 불복 후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됨. 이후 탈당.
[5]
사실 자민당 내
보수방류는
보수본류(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한 이후부터 점차 쇠퇴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가
아베 신조가
피살당한 사건으로 이러한 기조는 더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번 정치자금파티 논란이 제대로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6]
나가사키 3구와 함께
시마네 1구 및
도쿄 15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졌지만, 본 논란이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았다. 시마네 1구는 자민당 소속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의 임기 중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것이다. 그리고 도쿄 15구는 자민당 소속
가키자와 미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사퇴로 인해 치러진 것으로, 자민당 의원이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것은 맞으나 본 논란과는 별개이다.
[7]
"저쪽에는 고시히카리밖에 없다" 발언
[8]
"공무원이 야채상보다 머리가 좋다" 발언
[9]
과거
수월회라는 파벌을 운영하긴 했으나, 사실상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고 아베 퇴진 이후
2021년 총재 선거에서 자신이 지원한
고노 다로가 패배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월회를 해산했다.
[10]
적어도
지공회 소속인
아사오 게이이치로와
무토 요지는 각각 환경대신과 경제산업대신에 기용되었으나, 청화회 출신들은 국무대신은 물론 정무관에서조차 단 한 명도 기용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