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북한 및 안보 관련3. 정치 활동 중 논란
3.1.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3.2. 비서실의 제왕적 권한 및 자기 정치 논란3.3. 청와대 특수활동비 논란3.4.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3.5.
청와대의 울산시장 공천개입 의혹
4. 정계 은퇴 후 논란5. 정계 복귀 후 논란1. 개요
임종석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담은 문서.2. 북한 및 안보 관련
해당 논란들로 인해 림종석이라고 까이기도 한다.[1]2.1. 과거 NLPDR 활동
#1 #2 과거 대학 재학 시절, 전대협 의장으로서 임수경 방북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크게 논란이 됐었다. 지명수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망을 빠져나와 각종 운동권 활동에 참가하는가 하면, 기습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덕분에 당시 임종석 검거에 대한 포상으로 2계급 특진과 1000만 원의 보상금이 걸려 있을 정도였으며, 임종석을 잡기 위해 12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었다. 국보법·집시법 위반 외 10여 개의 법률 위반 혐의와 임수경의 방북을 도와,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3 그 후 상고하여 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 대법관)은 임종석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되었다.
또한 김정일의 사망 당시 임종석은 북한에 조문을 써 보냈고, 북한에게 답신을 받게 되었다. 이후 임종석은 그 조문에 대한 답신을 박정근의 구속 사유를 비꼬기 위해 트위터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통일부에 활동내역 신고를 한 상태에서 진행된 남북교류라서 실정법을 위배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근거는 없다. # 트윗 아카이브, 사진 아카이브
자유한국당에서는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과거 행적을 들어, 적국과 오랜 기간 내통한 주사파의 우두머리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게 합당하냐며 반발하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외교부가 2020년 3월 31일에 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기밀 해제된 1989년도 외교문서 1577권(약 24만쪽)을 공개했는데, 임수경 방북 사건의 기밀문서만 유일하게 기밀 해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권 실세인 임종석이 이 사건의 주도자이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
2.1.1. 본인 입장
1989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은 전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주사파라는 지적에 대해 “ 전대협이 지향하는 이념은 자주 민주 통일이며 북한의 주체사상은 결코 전대협의 지도 이념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임종석 당시 의장은 “전대협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대협은 북한을 찬양한 적도 없었다. 전대협이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이적단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2. 북한산 자료 저작권료 수금 및 독촉 논란
-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 문재인 정부, 박왕자씨 북한군 피격 사건이후 중단한 북한 저작권료 지급 움직임
- 김기식의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 통해 되돌아본 '임종석 경문협'의 김일성대 지원 사업
- 북한 저작권료 지켜주려… 국고 귀속 앞두고 北청구권 연장
- 남북 방송 영상물 저작권료 '일방통행'…불평등 논란
- [한반도 인사이트] 임종석 靑 비서실장·경문협 ‘남북대화 키맨’ 역할 하나
- 이주영 “北 저작물만 보호…우리 저작물 北 사용 방치”
- [단독] “국군포로들 배상금 못 주겠다” 임종석이 대표인 경문협의 궤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 연혁. 가장 많이 보이는 이름이 임종석이다.
임종석은 2004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출범을 주관했고 2005년 7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이사장을 맡아 북한 측 저작권 대리인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재단이 북한에 저작권료 명목으로 2005~2017년 13년간 187만 6700달러(22억 5206만원)의 돈을 퍼줬다.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북한의 방송을 내보낼 땐 꼭 이 재단에 돈을 줘야 한다. 사실 저작권료 지급 자체는 베른 협약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 저작물을 사용하고서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주영 당시 새누리당 의원 또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자금 흐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방송업계에서는 경문협이 영세업체들을 쥐어짠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먼저 2000년대 중반에는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구설수에 올랐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만 6000달러(약 7억 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
또한 임종석 의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였을 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이 김일성대의 도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통외통위 피감기관인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고, 예산 8억 6000만 원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을 이용했다가 구설수에 올라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비슷한 케이스이다.
그러다가 2008년 7월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제재로 저작권료를 북한에 보내지 못하고 2009년 5월에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러다가 공탁금의 국고 귀속일[2]이 임박하자, 2019년 4월에는 '회수 후 재공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북한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준 꼼수를 부렸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억 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잠잠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부쩍 심해졌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닥치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국군 포로 2명이 북한을 상대로 강제 노역에 시달린 배상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은 둘에게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3]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경문협이 원고에게 배상을 해야 했으나[4] 경문협은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사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북한 언론은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귀속된 선전 기관임에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2/17/6HY7ZEES5JG2HBUC64SKZOTPMU/
2.3. 국가 안보 기밀 누설
밑의 자기 정치 문단에서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 시찰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자기 정치 논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기밀사항을 공개한 것이다.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 즉 GP로 들어가는 우리 측 통문이 고유 번호와 함께 위치가 공개되었는데 이 정보는 군사기밀로, 통문은 우리 장병들이 지뢰를 피해 다니는 길목이자 유일한 비상구이다. 또한 건너편에 있는 북한 초소의 위치도 드러났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서는 경계 상태를 드러내는 내용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는 "북한 GP 초소와 국군의 무기류, 통문 숫자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지만, 정작 청와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사
그리고 임 실장의 군 정보 누설은 과거의 주사파 경력과 엮여 같이 까이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 실장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의 과거 주사파 경력 때문에 그가 대북문제와 안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매우 불안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청와대는 문제의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과했다. 해당 동영상은 수정 전까지 조회수 2만 4천 회를 기록했다.
다른 논란들과는 다르게 군사기밀 누설은 옹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비판점이다.
3. 정치 활동 중 논란
3.1.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
3.2. 비서실의 제왕적 권한 및 자기 정치 논란
"내각과 장관들이 소외되고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이 너무 크다", "행보가 비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사실 이러한 지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반부터 일자리창출, 적폐청산 등 국정현안을 다룰 때부터 제기되었다. 줄곧 주무부처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을 핵심에 두고 움직였다는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출범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서는 '부통령급' '국무총리급' 비서실장이라는 뒷말도 나왔다. 기사1 또한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을 뒷받침하고 내각 장관들이 정책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청와대가 정책방향을 정해 '톱다운'식으로 내려보내 내각과 청와대 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기사2
|
|
이외에도 전여옥 전 의원 또한 "비서실장이 권력을 과시하고 다닌다"고 임 실장을 비판하였으며,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또한 "참 특이한 비서실장이다. 대부분의 역대 비서실장들은 대통령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했다"고 평했다.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글라스 끼는 것은 자유다"라며 "앞으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면 되는데 마치 큰 사고를 친 것처럼 몰아세우니 과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러한 야권에 반응에 대해, 차기 대권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우려해 이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의 자기 정치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3.3. 청와대 특수활동비 논란
2018년 11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도 줄였는데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줄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50%를 삭감하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용역비도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임종석 실장은 "구체적인 정책은 부처가 만들겠지만, 정책이 적절한지, 부처 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민 여론과 부합하는지는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라서 관련 용역은 더 필요하다"며 "의원님 저 삭감하지 말아주십시오"고 요청했다. 이에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한 좌중이 미소를 띄었다.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181억원을 책정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서도 동일한 181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2017년도 대비 50억원, 2016년도 대비 80억원을 이미 선제적으로 삭감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평균 258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적은 편이다. CBS는 예산 자체를 '하나도 안 줄인' 것은 맞지만, 2018년도 예산부터 눈에 띄게 낮아서 오는 착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3.4.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3.5. 청와대의 울산시장 공천개입 의혹
그러나, 2022년 12월 14일, 울산 시장 선거개입에서 임종석이 거론 됨으로써 위의 무혐의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
2024년 1월 18일, 서울고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인물로 조국과 임종석을 다시 재수사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4. 정계 은퇴 후 논란
4.1. 최재형 감사원장 맹비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하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최재형 원장을 원색적으로 맹비난했다.임종석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최재형 원장 공격에 대해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고유 업무를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여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공격 대상이 되는 형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
4.2. 코로나19 방역수칙 회피한 꼼수 가족모임 논란
2021년 설날에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서로 엇갈리게 부모님을 방문할지 작전을 짰다"며 "막내 며느리는 어제 저녁에, 막내아들은 오늘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 부부가 찾아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따라서, 임종석 전 실장은 결과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교묘히 회피해서 가족 모임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방역당국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엇갈려서 가도 바이러스는 옮겨진다"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있다면 (동시 모임과 마찬가지로)연쇄 감염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4.3.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오세훈이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2021년 3월 23일, 임종석이 " 박원순은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다음날 피해자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라디오에서 밝혔다.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박원순을 옹호하는 망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심지어 같은 당 후보로 공식선거운동에 나선 박영선과 당 대표였던 이낙연 역시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조국과 함께 박원순 옹호를 멈추지 않았다. #
결국 서울시장 상납에 가장 큰 공을 세우고 말았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해 대선과 지선 참패에도 기여했다.
5. 정계 복귀 후 논란
임종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페이스북이나 방송을 통해 정치 재개를 시사했으며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까지 노렸으나 비명횡사의 대상자가 되어 2024년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다. 하지만 때때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암중모색하고 있다.5.1.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수용론 주장 논란
[1]
사실 임종석은 任(한자 본음이 '림'이 아니라 '임') 씨이기 때문에 북한
문화어에서도 실제로 '림종석'이 되지는 않는다.
[2]
법원에 공탁한 돈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3]
헌법상으로 북한도 우리 땅이니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조선노동당이 한국 법원의 판결대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문협이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북한 방송 저작권료를 수취해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송금하는,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기에 법원에서 경문협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