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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이재명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정리한 문서다.2. 기소된 사건
- 사안별 체포동의안, 병합 및 분리기소 정리
| 사건 | 혐의 | 상태 |
| 대장동 관련 논란 |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
|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 (a) 기소 | |
| 성남 FC 관련 논란 |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
| 백현동 용도변경 | 특경법위반(배임) |
(c1)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b)건에 병합 |
|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공표 | (a) 기소 | |
|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
|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 제3자뇌물죄 |
(c2)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관련 | 위증교사 |
(c3)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분리기소 및 분리재판 |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 배임 | 기소 |
현재 이재명이 재판 중인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다. 위의 표에서 (a)건은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b)건은 1차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되었고, (c)건은 2차 체포동의안 가결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 되어 (b)건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2024년 11월 현재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하나의 재판이지만 분리기소된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의 공소사실이 병합된 경우도 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3.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 <rowcolor=#fff> 사건 |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 공직선거법위반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위증교사 |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무죄 |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3.1.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FC 재판
의
이재명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때 발생한 사건들로 4개의 재판이 병합돼서 진행 중이다. 위 표의 (b)와 (c1)건들에 대한 재판이다.
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의
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위 표의 (a)건들에 대한 재판.
2024년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3.3. 위증교사 사건
의
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위 표의 (c3)건에 대한 재판
2024년 11월 25일,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3.4. 대북송금 사건
의
이재명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위 표의 (c2)건에 대한 재판. 위 세 건과 다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3.5.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2024. 11. 19. 업무상배임 혐의로 전격 기소되었다.이 사건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4. 기타
- 참고로 이재명은 이전에도 재판을 여러번 받은 전례가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원 사칭 건, 공용건물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받은 재판에 대해서는 모두 약식기소로 유죄가 확정되어 그대로 전과가 되었으며 산성역 명함 배부는 상고심까지 가서 벌금형이 확정 되었다.
- 그 외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당시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기사회생 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사건들과 관련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등과 연결해서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억지 기소를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원외정당인 새미래민주당[1] 측에서는 공정한 법치주의, 상식적인 기소라고 평가하는 등 진영에 따라 평이 엇갈리고 있다. # .
[1]
양당 외에 새미래민주당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례적이다. 군소 정당이라 뉴스에 나올 소재가 별로 없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전병헌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광역기초의원조차도 하나 없어서 지지율 집계도 안되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수준이라
제도권 언론사에서도 잘 안다뤄주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