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정치학

이기는 정치학
<colbgcolor=#FF6900> 저자	최병천
ISBN	9791157063338
쪽수	368쪽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국내 출간일	2024.01.31.
장르	정치비평 서적

1. 개요

2. 내용

2.1. 책을 펴내며

•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권력을 잡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권력은 정치공학으로 이어지고, 솔루션은 정책공학으로 이어진다. 저자의 전작 < 좋은 불평등>은 정책공학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이번에 집필한 <이기는 정치학>은 정치공학을 다룬다.

• 책은 '현실정치 교과서'를 목표로 하며, 선거의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선거 승리를 중요하게 보되,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열정과 능력, 유능한 팀이 있어야 한다.

• 책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담는다.
  
  첫째, 진보 내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통념에 도전한다.
  
  
  둘째, 진보 다수의 통념을 잘 반박할 수 있도록 실제의 데이터를 담았다.
  
  
  셋째, 정치 플레이어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개념적 정식화를 시도했다.
  
  
  넷째, 전반적으로 사회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분석을 하였다.

2.2.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2.2.1. 1장: 중도에 대한 진보의 네 가지 통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48.6%, 이재명 후보는 47.8%의 표를 받아 역대 최소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였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졌잘싸(0.7%로 아깝게 졌다)'와 '잘했졌( 문재인은 임기 말 지지율이 높았으니 잘한 거다)'라는 두 유령이 떠돌았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세 가지 질문을 남긴다.


첫째, 탄핵 촛불연합은 왜 사라졌는가?


둘째, 민주당 정부는 왜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으면 정권을 빼앗기는가?


셋째, '실언의 왕'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나?

이에 대한 저자의 결론은, 민주당의 중도 배제 진보노선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각각의 질문에 답해보자. 첫째, 탄핵 촛불연합이 사라진 이유는 진보-중도-개혁보수의 대연합이었던 촛불연합이 '더 진보적인 정책'에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중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중도의 실체'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연합을 꼭 촛불혁명이라고 즐겨 표현하였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시적인 연합일 뿐이었다. 결국 이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좋아할 정책들에 의해 해체되었다.

•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동일하다. 김대중 정부와 달리 운동권 86세대가 주도한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했고, 근본 문제는 86세대의 이념 편향적인 세계관에 있다. 80년대적인 이념 편향은 '상대방에 대한 반대'를 정체성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자적인 국가상이 부족하여 행정부와 국회를 잡는 순간 '좋은 국정 운영 능력'의 빈약함을 드러낸다.

• 세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는 탄핵을 찬성한 보수였가 때문에 중도확장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 1일 1망언'은 중도확장 캠페인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던 건 이재명 후보 요인의 중도확장 캠페인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2023년 기준 민주당에서 가장 강한 대권후보이고, 윤석열은 당시 역대 최약체 보수후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2027년 대선에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당시 최약체 후보에게 패배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 세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중도를 배제하는' 진보 독자노선에 있다. 진보에서는 '중도를 배제하는' 노선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중도는 허상[1]이며, 탄핵은 혁명적 열정의 산물이며, 중도는 어차피 허상이니 그들과 연합할 필요도 없으며, 수박[2]은 타도할수록 좋다고 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중도를 배제하는 노선을 지향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선 캠프의 오판의 합작품이었다.

• 이와 대비되는 노선은 '중도를 포용하는' 진보-중도 연합노선이다. 진보-중도연합 노선은 중도 배제 노선과 달리, 중도는 실체가 있다고 보며, 탄핵정치연합은 진보-중도-개혁보수가 모인 '촛불연합'이었고, 진보는 최대 결집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멜론[3]+수박 연합당 노선을 취한다.[4]

2.2.2. 2장: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당의 압승을 도와주다

•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가 나왔을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김종필과 함께 DJP연합을 통해 집권하였고, 그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개혁정책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여당은 국회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개혁정책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면서 최초로 민주파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국가보안법 이슈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폐지만이 참된 진보이고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쿠라' 취급을 받았다.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유지 14.8%, 개정 61.8%였던 것에 비해 폐지는 21.7%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정의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에도 열린우리당은 폐지를 밀어붙였고, 이러한 노선은 스스로를 정치적 고립과 소수파로 몰아넣었다. 결국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상대로 압승하고 만다.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재집권을 가장 강하게 도와준 정책이 되었다.[5][6]

2.2.3. 3장: 최저임금 1만원: 촛불연합의 1차 이탈

• 국가보안법 폐지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원 이슈도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례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740원이었는데, 이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건 연평균 15.7%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2~3% 밖에 되지 않음에도 시급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당연히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정책적으로는 취업자 증가 규모가 과거에 비해 1/4 수준으로 줄었고[7], 정치적으로는 촛불연합의 1차 이탈이 발생했다. 탄핵정치연합의 붕괴, 특히 부울경 민심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 부울경 민심이 먼저 이탈한 이유는 해당 지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첫째, 부울경은 민주화운동의 한 축이었다. 둘째, 부울경은 김영삼이 1990년 3당 합당에 합류하면서 보수대연합에 합류한 곳이다. 셋째, 부울경은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넷째, 부울경은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부울경은 권위주의에 비판적인 지역이되, 보수적인 곳이다. 박정희식 경제성장론과 소득주도 성장론은 거의 완벽한 안티테제이다. 부울경은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한평생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부울경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만다.

•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실험은 여러 교훈을 남겼다. 첫째, 정책은 여론조사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정합성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둘째, 정책 생태계는 정치적 오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 집단은 득표 중심 사고를 하는데, 이들을 필터링해야 할 전문가 집단도 정치인들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현실이다. 셋째,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론을 경청'하고, '정당 내부에 정책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레드팀[8]과 정책에 미친 보좌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2.2.4. 4장: 무상급식: 국힘 계열도 민주당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 무상급식 이슈가 터져나왔을 때 정치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한정된 학년의 아이들에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국민의힘 계열은 김상곤 교육감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이슈는 점점 전국적 쟁점이 되었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46명이 전사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9일 전에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보수의 안보 이슈와 민주당 계열의 복지 이슈가 정면충돌한 최초의 선거였다.

•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 이슈가 천안함 이슈를 제압하였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 시 고려 사항에서 무상급식은 74.8%인 것에 반해, 천안함 사건은 48.1%였다. 또한 인천시장( 송영길), 강원도지사( 이광재),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북도지사( 이시종), 경남도지사( 김두관)으로 민주당 계열이 최초로 당선되었다. 이후 복지 정치는 완전히 주류화가 이루어져, 3무1반 정책[9]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또한 복지 정치의 주류화를 이끌었다.

2.2.5. 5장: 유승민 찍어내기와 진박 공천 논란: 탄핵 사태의 시작

• 2016년 총선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까지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의 분열'이 계속되었다. 보수의 분열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는 2015~2016년에 발생한 4가지 사건,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국정교과서 추진, 진박 감별 논쟁, 김무성 옥새 파동들로 인해 분열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총선에서 부울경 보수와 수도권의 중도 보수는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였다.

2.3. 2부: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2.3.1. 1장: 증세의 정치학: 세계 정치사와 한국 정치사

구별 평당 가격과 윤석열 당선자의 득표율

•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하던 4050세대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607080세대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압승했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패배하였고, 핵심은 한강벨트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바꿔었다는 점이다. 집값이 비싼 상위 14개 중 강서구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 부동산 문제와 대선 득표율의 높은 상관관계는 조세 저항의 일환으로 계급 투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근대적 정치 질서를 불러일으킨 3대 정치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모두 귀족 및 부르주아의 조세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찰스 2세가 무리하게 세금을 걷으려면서 명예혁명이 발생했고, 영국 의회의 무리한 차 세금 징수에 독립혁명이 발발하였고, 프랑스 혁명도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의회를 소집한 것이 발단이었다.

• 세금을 걷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자유주의 경향이 강한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명분 없이, 너무 많이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증세는 해야 한다. 그러나 증세 자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반성해야 한다.

• 한국 정치사에서도 증세의 정치학은 종종 중요하게 작동해왔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물품세를 보완한 부가가치세를 실시하였고,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의석수는 더 많았지만 정치적으로 패배하였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총선 패배를 부가가치세와 물가상승으로 진단한다. 두번째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증세의 정치학이 작동했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과세 방식을 통합 및 분리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 종부세 신설을 좀 더 살펴보자. 2005년 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세 구조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이중으로 걷는 형식이 됐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세금이 치솟은 이유는 크게 4가지로, (1)종부세 신설 (2)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3)공시가격 현실화 (4)부동산 가격 폭등 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당시 2년만에 과세인원은 6.8배가 증가하였고, 결정세액 배율은 4.7배가 증가하였다. 조세 저항 심리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다.

2.3.2. 2장: 주택분 종부세: 4년 만에 대상자는 3배, 세액은 14.7배가 늘어나다

• 민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방세인 재산세만 있고, 종부세와 재산세가 같이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한국 진보파는 보유세는 바람직하고 거래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보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진 구간이 적용되는 사람일수록 세금 인상 폭은 더 컸을 것이다.

• 종부세는 납세자 입장에서 분노를 촉발하기도 하였지만,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것도 문제였다.[10] 혹자는 종부세 내는 국민은 극소수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1만 5천명으로 결코 적지 않고 배율은 약 2.9배가 늘었다. 또한 종부세액으로는 2017년과 비교하여 5조 3천억원을 더 걷었고, 이는 14.7배에 해당한다. 한국 민주당 정치인들과 핵심 지지층은 증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2.3.3. 3장: 미국 보유세와 한국 보유세의 7가지 차이점

• 한국 진보파 중에는 보유세 강화론자들이 많다. 이들은 미국의 높은 보유세율을 사례로 제시하지만, 미국 보유세와 한국 보유세는 작동 원리가 매우 다르다.
• 첫째, 미국의 보유세는 지방세만 있으며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추가 보유세가 없다.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를 동시에 내는 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 둘째, 미국 보유세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편익과 연동되어 있다. 자기네 동네 공공 인프라에 사용할 예산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그만큼을 보유세로 걷는다. 반면에 한국 종부세는 부자라서 세금을 더 내는 개념의 것이다. 강남3구와 마용성에서 걷은 종부세는 다른 지역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 셋째, 미국 보유세는 집이 더 비싸다고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뉴욕에 한 채, 캘리포니아에 한 채 있으면 각각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 반면에 한국 종부세는 똑같이 집이 한 채여도 가격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며, 지역의 차이 없이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 넷째, 미국 보유세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내야 할 세금이 추가되지 않는다. 보유세율이 2%이고, 같은 동네에 10억짜리 집이 3채가 있으면, 10억짜리마다 각각 2%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형식이다. 한국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아주 가혹한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합산 과세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중과된다. 한국의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기어이 고율의 세금을 때리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
• 다섯째, 미국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샀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한다. 10억 원으로 매입한 주택이 3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것은 '거주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보유세액에 가격변동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 여섯째, 미국은 보유세 과세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가 있다. 미국은 은퇴한 노인들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사망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 한꺼번에 보유세를 낸다. 한국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소득 흐름과 무관하게 세금을 걷는다. 나이가 들어 일이 없다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일곱째, 앞에서의 모든 문제는 국민 수용성의 문제를 낳는다. 미국 보유세는 효능감은 높고 반감은 적게 설계 되어있다. 보유세가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 인프라와 직결되고, 1주택 실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효능감은 적으면서 반감만 높게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리어 신기한 일이다.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몽땅 올렸다. 그러한 정책을 실행한 이유는 매도를 유도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뤄내고자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런 발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다. 첫째,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보유세가 높다면, 그 세금은 결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실증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가격 안정은 별 관계가 없다. 국가별 보유세율과 주택가격 변동률의 관계는 랜덤한 분포를 이룬다. 보유세율은 극히 일부의 요인으로만 작용할 뿐이다.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 개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 종부세 대상자 수에 대하여, 민주당은 전체 인구의 1.8%,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체 공동주택 중 3.7%,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5%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각기 말이 다른데, 사실은 모두 맞는 말이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은 갓난아이까지 포함한 것이고, 김은혜 의원은 서울 전체 아파트 대비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비교했다. 김은혜 의원의 비교가 가장 리얼하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1채, 한강벨트 10채당 8~9채를 부유세 대상자로 만들어놓고 대선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은 참혹한 패배였다.

•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불과 4년만에 세금을 14.7배 올리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가/정책가들이 이를 다 알고 결정했다면 정무적으로 참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십중팔구 본인들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결정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덕분에, 보수정당의 대선 캠페인은 식은 죽 먹기가 됐다. '종부세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걸고, 당선 이후 종부세를 인하하면 된다.

• 한국 진보파에는 보유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은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가 높은 나라이다. 보유세+거래세 합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OECD 35개국 중에서 9번째로 높은 나라다. 오히려 OECD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낮은 나라다.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모두 보유세와 거래세가 높지 않다.[11] 원래도 높은 편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보유세+거래세 합계 수준은 최상위 수준으로 치솟는다. 한국은 이미 부동산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2.4. 3부: 세대교체는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의 교체다

2.4.1. 1장: 세대교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3부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지난 25년간 한국 정치의 지배적인 흐름은 ' 86세대의 부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86세대 역시 세대교체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교체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세대교체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86세대를 압박하는 2030세대와 97세대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2024년 기준으로 2030세대는 유권자 중 최대 규모의 스윙 보터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 승패의 핵심은 누가 2030세대의 지지를 받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세대교체는 약 30년을 주기로 작동한다. 한국은 압축 고도성장을 겪으면서, '세대교체 30년 주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작동하였다. 오늘날을 제외하면, 한국의 30년 세대교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세대교체는 박정희/김대중/김종필/김영삼으로 대표되는 '1박 3김'의 등장으로, 이전 정치 주역들은 모두 구한말 출생자들이다. 두 번째 세대교체는 '86세대의 대규모 부상'이다. 2000년 총선은 '젊은피 수혈'을 표방하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86세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영입하였다.

• 세대효과란 20대 때 형성된 세계관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를 크게 3개로 나누면, 먼저 6070 이상 세대의 경우 이들이 20대였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북한과 가난이었다. 폭력은 일상이고, 1인당 GDP는 1천달러가 되지 않던 후진국 시절이다. 4050 세대의 경우 이들이 20대였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군부독재 타도와 권위주의 세력의 회귀를 막는 것이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한 중진국의 시대를 살았다. 2030 세대의 경우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였고 원래 선진국이었다. 이들의 중요 이슈는 당장 오늘날의 화두로, 젠더, 중국의 부상, 기후위기, 경제나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

• 세대교체 중에선 단지 밥그릇을 바꾸는 청년 정치가 있고, 시대를 바꾸는 세대교체가 있다. 청년 정치는 크게 세 가지 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청년 할당제 노선으로, 청년들의 인구 비중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자는 건데, '형님들도 무능하고 나도 무능하니 같이 나눠먹읍시다'는 퇴행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둘째는 선출 횟수 제한 노석으로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을 말하는 건데, 이는 노인네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연령 차별 발상의 발로일 뿐이다.[12] 세번째는 시대교체 노선으로 이 노선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청년 정치는 자원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정치는 변화를 지향하고 요즘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요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점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부르기 때문이다. 과거에 덜 중요했지만 오늘날엔 중요해진 문제점은 크게 7가지가 있으며, (1)젠더 (2)중국 (3) 글로벌 가치사슬을 포함한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 (4)기후위기/탄소중립/에너지 전환 (5)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6)저출산/초고령화 (7)지방소멸/지역격차 확대가 그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청년 정치인의 90% 이상은 '혐오 경쟁'에 올라타고 있으며, 이는 생계형 청년 정치에 불과하다.

2.4.2. 2장: 이준석- 천하람 돌풍, 왜 민주당에는 없는 것일까?

•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은 주호영과 나경원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 당원 투표에서 2등을 하여 합산 1등을 하였다. 이준석은 세대포위론을 주장하였고, 최소한 2030세대 남성 유권자 일부를 끌어당기는데 성공하였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준석을 몰아낸 이후,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후보는 4자 구도에서 15%를 선전하였다. 뉴시스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하람 후보는 20대를 차지했을 때 1위의 지지율을 보였다.

• 이준석-천하람 돌풍은 '탈냉전 스마트 청년 보수'의 등장을 의미한다. 6070세대는 냉전+안보+권위주의를 지지했던 보수였다면, 2030 남성은 탈냉전+시장+권위주의에 비판적인 보수이다. 2030 처연 보수는 종북 빨갱이 타령에 동의하지 않으며,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인정하며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였다. 능력주의에 기반하는 이준석은 할당제에 비판적으로, 이는 시장 보수의 특성을 보여준다.

• 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천하람 같은 세대교체 돌풍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첫째, 민주당에는 이준석과 천하람처럼 대중과 교감하면서도 용기 있는 청년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과 천하람은 전통 우파와의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다. 민주당에도 청년 정치인은 있지만, 기존 세대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힘과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다. 2030에게 있어 국민의힘은 6070이 지지하는 할아버지당에 가깝고, 민주당은 4050이 지지하는 삼촌당에 가깝다. 사회문화적 간극이 더 먼 2030 남성들이 이전 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청년들의 독자 세력화에 더욱 용이하다.

• 민주당은 본인들이 문화적으로 더 진보적이고,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사에서 성공한 경험이 한 세대를 지나 새로운 질서의 방해물이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2030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는 '2030세대'의 지지를 받는 상징적 정치인이 없다.[13] 민주당은 점점 진화에 불리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2.4.3. 3장: 민주당 97세대는 '세대교체 주역'이 될 수 있을까?

•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78%, 박용진 후보는 22%를 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대표 출마에 대한 호불호가 강했다는 걸 감안하면, 박용진 후보의 22%는 매우 부진한 득표였다. 세대교체 바람은 불지 않았다.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97세대 정치인들은 지금 모습으로는 세대교체 주역이 될 수 없다. 97세대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초의 소비 자본주의 세대이며, 86세대의 교재로 공부한 세대이며, 86세대와 2030세대에게 낀 세대이다. 세번째 특성으로 인해 97세대는 다른 세대와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86세대와 연합하거나, 아니면 86세대와 대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2030세대의 브리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2030세대의 브리지 노선을 걸을 인물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 브리지 노선의 성공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사례는, 2010년 천신정 정풍운동으로, 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 김대중 정부의 핵심 실세인 권노갑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천신정은 40대였음에도, 당시 30대였던 86세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측면지원[14]을 받아 실제로 권노갑의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브리지 노선의 두번째 성공 사례는 2002년 노무현 돌풍이다. 노무현은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정치에 눈을 떴는데, 그 이후로 부울경 지역의 노동운동을 지원했다. 86세대와 스무 살 가까이 차이가 났음에도 가장 치열하게 '86세대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는 그 시절 청년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즉, 2030세대의 지지를 받는 것은 반드시 같은 세대의 청년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세계관과 콘텐츠가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2.5. 4부: 역대 선거 결과로 보는, 87년 이후 정치 구도

2.5.1. 1장: 87년 이후, 9번의 총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겪으면서, 한국 정치의 구도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소위 '유권자 재정렬' 담론은 민주당 적극 지지층들을 흥분시켰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독이 되어버렸다. 정치 지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정치적 태도와 행동노선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 구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 민주당의 총선 전적은 3승 6패이다. 2004년, 2016년, 2020년에 1당이 되었다.[15] 의석 점유율 동향을 따지면 국민의힘은 44.9%였고, 민주당은 38.4%였다. 한편, 제3당은 20석이 넘는 정당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있었고, 그마저도 2000년대 이후로는 2016년 국민의당 사례만 존재한다. 진보정당은 한때 '무상 시리즈'를 내걸었지만, 지금은 지지율도 낮아졌고 다른 것을 찾아야하는 시점에 왔다.

2.5.2. 2장: 87년 이후, 8번의 대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진일보한 사건을 세가지 꼽는다면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1997년 정권 교체이다.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의 대선 승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사실 이는 세 개의 기적이 겹쳐서 가능했다. 첫째,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김영삼 정부에 대한 비토론이 높아졌다. 둘째, 기적적으로 정치연합의 합이 맞아떨어져 DJP연합이 탄생하였다. 셋째, 이인제의 독자 출마가 있었다. 이러한 기적이 겹친 결과 불과 1.5% 포인트의 차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기적에 준하는' 세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 가능했다. 첫째, '노풍'과 노사모의 열성적인 지지로 노무현은 대통령 경선에서 드라마틱하게 이길 수 있었다. 둘째, 2002년 월드컵 열풍은 정몽준 후보를 급부상시켰고, 노무현은 정몽준과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셋째,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2.5.3. 3장: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갈랐던 세 가지 요인

• 역대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한 요인은 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보수의 분열(이인제 독자 출마), 반사이익(외환위기 쇼크, 병풍 사건), 중도확장(DJP연합)이 모두 결합되어서 만들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또한 보수의 분열(정몽준 독자 출마), 반사이익(병풍 사건), 중도확장(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모두 결합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보수의 분열(새누리당-바른정당 분열)과 반사이익(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당선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보수의 분열과 반사이익은 민주 진영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중도확장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중도확장이 가장 중요하다.

• 국민의힘 계열이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은 진보의 분열(김영삼-김대중 분열)로 인해 이루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은 본인 스스로가 중도확장의 핵심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중도확장(중도 실용주의)이 큰 영향을 미쳤다.[16]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강경 보수 이미지였음에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을 전면에 내걸면서 당선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초기에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점에서 중도확장의 잠재력을 가졌으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잦은 실언으로 이는 사라졌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과 비호감 대선 구도로 인해 당선될 수 있었다.

2.6. 5부: 민주당 정부는 촛불연합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2.6.1. 1장: 촛불혁명인가 vs. 촛불연합인가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촛불혁명'은 좁은 의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였던 시민들의 거리 시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되었고 정부가 '1회성 항쟁'을 계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승이라는 단어는 매우 어색하다. 반면, 촛불혁명을 넓은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의 진보적 대개조를 의미한다. 즉, 최저임금1만원+소득주도성장론+종부세+다주택자규제+임대차3법+검찰개혁+탈원전 모두 촛불혁명의 함의 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제로는 촛불혁명은 없었다. 다만 촛불연합이 있을 뿐이었다. 민주당 쪽은 탄핵정치연합을 촛불혁명으로 오판했기에, 촛불혁명을 활발히 말할수록 촛불연합은 점차 해체되었다.

• 촛불연합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에서 탄핵 사건을 계기로 이탈한 '이탈 보수'와, 탄핵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생긴 '뉴 민주'의 결합이었다. 2016년 4월 총선 ->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2017년 헌재의 탄핵 인용 ->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서 탄핵 촛불연합이 형성되었다.

• 탄핵 국면 이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약 33%는 무당파로 이동하였고 민주당으로는 20%, 바른정당으로는 10% 이동하였다. 한편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은 전체 비중 31.1%을 차지하였고 이들중 14.7%는 새누리당, 6.6%는 국민의당, 정의당은 2.9%, 무당파는 5.6%이다.[17] 즉,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의 일부가 연합하면서 촛불연합은 탄생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민주당 지지층만 편애하는 정책에 다시 떠나갔고,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은 1997년 DJP 연합을 했던 김대중의 정치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2.6.2. 2장: 촛불연합은 왜 해체되었나?

•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촛불연합의 이질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올드 민주만 좋아하는 정치를 하였다. 결국 촛불연합은 소주성, 조국, 부동산 3단계 과정을 겪으면서 해체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 최저임금 폭동과 소주성 논란으로 1차적으로 해체되었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2차적으로 해체되었고,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폭등과 규제를 겪으면서 해체되었다. 그 결론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 촛불연합은 어떤 방향으로 이질적이었는가? 뉴 민주와 올드 민주에게 탄핵 / 복지 vs 성장 / 사드 배치 / 적폐청산 vs 국민통합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뉴 민주와 올드 민주는 탄핵에 대해서는 둘 다 높은 공감대를 가졌다. 둘째, 뉴 민주는 복지 우선을 찬성하되, 성장 우선에 대해서도 올드 민주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셋째, 뉴 민주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넷째, 뉴 민주는 적폐청산보다 국민 통합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며, 이는 올드 민주와 견해 차이가 가장 컸다. 즉, 네 가지 질문을 통해 뉴 민주는 중도 혹은 중도에 가까운 보수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6.3. 3장: 민주당에 합류했다가 이탈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 촛불연합은 해체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촛불연합은 복원될 수 있는가? 탄핵연합은 깨졌지만, 다수파 연합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탈 민주층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전체 이탈 민주를 100%로 간주할 경우, 20대, 30대, 40대 순서로 이탈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PK/TK 순으로 이탈 비율이 높다. 이념 성향 별로 보면 중도가 55%로 최대 규모이고 보수도 23%나 된다.

• 이탈 민주층에게 국정평가를 악화시킨 이슈를 물었을 때, 순서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LH 사건, 윤미향 의원 비리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추윤갈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순이었다. 잔류 민주층은 이에 대해 국정평가를 악화시킨 요인의 순서는 비슷하였지만, 강도는 부동산 정책만 5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50% 미만이었다. 촛불연합을 복원하고 싶다면 이러한 '이탈 민주층'의 불만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잔류 민주층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박정희 순이다. 이탈 민주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박정희 순으로 좋아하고 박정희는 잔류 민주층(0.25)보다 이탈 민주층(0.38)이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드 보수는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이승만 순서로 좋아하였다. 또한 뉴 보수는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순서로 좋아하였다. 이탈 민주층이 박정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이들이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친기업적인 중도 진보 성향임을 의미한다. 뉴 보수가 노무현, 김대중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건 이들이 탈권위주의와 민주화를 높이 평가하는 중도 보수 성향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탈냉전 스마트 보수를 상징하는 정치인은 여럿 떠오르지만[18], 탈냉전 스마트 진보를 상징하는 정치인은 아직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

2.6.4. 4장: 문재인 정부는 '진보판 3당 합당'을 추진했어야 한다: 다시 촛불연합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 만약 2017년 5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진보판 3당 합당을 추진했어야 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2017년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을 단일 정당으로 만드는 진보판 3당 합당을 추진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게 내각의 절반을 내줬어야 한다. 진보판 3당 합당은 한국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둘째, 진보판 3당 합당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권력 분점을 추진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등에게 내각의 절반을 줬듯이, 문재인 정부도 내각의 절반을 내주는 촛불 공동정부를 만들었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41.1%만 득표하였다는 점, 촛불연합에서 불과 54%의 비중 밖에 갖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했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 구조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1990년 3당 합당은 한국 보수는 '자신들의 타도를 위해 싸우던' 김영삼과 합당을 하면서 민주화 세력을 내장한 보수가 되었다. 둘째, 1997년 DJP연합은 민주화 세력이 주도한 지역연합으로, 그럼에도 외환위기 사태와 이인제의 독자 출마가 겹치고 나서야 당선 될 수 있었다.

•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초유의 압승을 하였고,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유권자 재정렬 담론이 등장하였다.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진보 우위'로 재편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유권자 재정렬이 실현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첫째는 동원, 정치에 무관심하던 무당파층이 좋아하는 정당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동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 그러나 동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실제로 당시 새로운 투표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19], 진보파들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다.
• 두번째는 전향,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향은 정치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전향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지점은, 동원과 전향 이론은 본래 미국에서 나온 이론으로, 대한민국에서 도입하기 어색하다는 점이다. 3당 합당은 자체는 연합, 직후는 기존 지지층 바깥에 있던 유권자를 흡수하였으니 동원에 가깝고 김영삼과 김종필이 퇴장한 이후에는 전향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아예 정당 자체를 합쳤던 3당 합당에 비해, DJP연합은 다른 정당의 연합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민주당은 호남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다. 첫째,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학생운동 전통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지역적 기반이 수도권이다. 민주당은 2000년대 이후 의석 절반을 줄곧 수도권에서 챙기고 있다.[20]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은 수도권 중심 사고와 진보 사고에 익숙하다.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강원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보통 서민들의 정서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민주당이 전국적인 다수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시야를 부울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당을 꿈꾸려면 부울경 40석 중에 10~15석을 배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 계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04년이 되어서야 첫 국회의원을 배출한다.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해는 2016년으로, 2016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은 8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020년에는 7석을 얻었지만, 이 때는 '꺾이는' 지점에서 있던 선거였다. 이후 2021년 4.7 재보궐에서 민주당은 두 배 가까운 득표율로 패한다.

•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득표율이 30%에 근접한 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처음이었다. 또한 반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작되었으며, 2018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18%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하였나, 2002년 대선에서 다시 4대6의 구도로 돌아갔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 7대3이었던 정치 구도는 6대4의 정치 구도로 바뀐다. 한편, 2012 대선, 2017 대선, 2022 대선 모두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표는 38~40%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1]

• 경남 지역 역시 민주당 계열 후복 30%의 득표율에 근접한 건 2002년 대선이 처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치뤄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후보[22]가 경남 지역에서 최초의 민주당 계열의 승리를 이뤄냈다. 이후 2017년 대선까지 민주당 계열 후보는 계속 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하고 이후로는 다시 하락곡선을 탔다.

• 지난 20년간 부산-경남의 득표율 추이 변화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특정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오르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민들이 사랑하는 정치인의 등장 여부다. 부산-경남의 경우에는 노무현과 문재인이었다.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시대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정치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다. 둘째, 부산-경남에서 민주당의 '기본' 지지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탄핵 촛불연합이 가동된 이후에도 부산-경남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은 이전과 거의 동일했다. 탄핵 촛불연합은 민주당의 일시적 반사효과였으며, 민주당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중도확장을 잘할수록 당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2.7. 6부: 한국 정치, '진보 우위 시대'는 끝났다

2.8. 7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7 전략

3. 여담

• 저자인 최병천은 본인의 SNS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이 2023년에 가장 많은 품을 들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 좋은 불평등>은 집필하는 데에 5년이 걸린 것에 비해, <이기는 정치학>은 상당히 빠르게 출간되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