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위치 |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 |
| 피고인 | 최은순[1] |
| 관할 |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
| 혐의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실법위반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확정)항소심 항소기각 (법정구속)상고심 상고기각
|
[clearfix]
1. 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이 2013년[2] 부동산 투자를 하며 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이다.2. 상세
KBS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윤석열 장모 본인도 문서 위조를 인정하였다.
신동아의 단독 보도로 인해 촉발된 논란이었다. 신동아에서 2018년 9월호에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제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씨가 ‘300억 원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이 내용에 대해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엔 친인척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신동아)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도대체 뭐기에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 검찰 수사 착수…피해자 1차 조사 마쳐 이에 윤석열 장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윤석열은 "장모 관련 수사는 내게 보고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3월 25일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의 허위 잔고증명서가 거액 차용에도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임모 씨는 현재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최씨는 이를 부인했다.
3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안 모씨, 가담자 김 모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수사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가 투자 주도"...공수처 1호 사건 되나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감사가 신안저축은행의 340억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검찰은 어머니 최 씨를 기소하면서도 김건희씨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논썰] 주가조작·코바나·유검무죄…‘김건희 의혹’ 3가지
4. 형사 재판
4.1. 제1심(징역 1년 선고)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고단1341 판결
문서죄 이외에 부실법위반 혐의도 병합기소되었다. 윤석열 장모는 사문서 위조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외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
(세계일보)윤석열 장모, 징역1년 구형에 “너무 억울···무속인에 속은 것”
검찰은 2021년 12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장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억울하다”“무속인 안모씨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씨는 사기 전과자였고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뒤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어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며 토로하며 그러면서 "나는 도촌동 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인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왜곡보도를 통해 힘든 상태"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판사께서 잘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최씨)은 등기권리증을 본 적도 없고 명의신탁자도 아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추측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속보]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1년…구속은 안돼
이후 12월 23일 1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장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를 덧붙이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선고에 대해 최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주저 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김건희의 각종 논란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약 한 달 뒤에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논란도 발생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다.
다만,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라 법정 구속당하지는 않았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고.
4.2. 항소심(항소기각)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66 판결
- 재판부: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
검사와 최은순 양 측의 항소가 모두 항소기각되었다. 동시에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였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 측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선고 당시 최은순은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하자 "억울하다"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면서 법정에 드러눕는 추태를 부렸는데,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울면서 드러누워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의해 들려 나갔다. #
민주당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특히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7월 25일 송영길 전 대표는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밖에 송 전 대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윤 대통령이 전면 부인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도 고발했는데,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배제하는 등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떡값처럼 나눠 가졌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장모 사건 허위 사실 유포”
참고로 2022년 9월 5일, 민주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윤 대통령을 같은 조항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때 사용했던 조항이다. 이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참고.
4.3. 상고심(상고기각)
'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상고심 주심에 이흥구 대법관
2023년 11월 16일 상고 기각 판결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잔고 증명서 위조'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5. 민사재판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다. 법률신문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383,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949, 대법원 2022다276147 참고.
6. 관련 쟁점
6.1. 사기죄 성부
최은순이 이 사건에서 훨씬 더 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기소는 알맹이를 뺀 맹탕 수준이었다며, 350억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최은순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를 빼고 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반 피의자의 경우 사기금액이 3000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최은순은 수십억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고, 사기죄를 뺐으니 최은순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이 되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 가석방 관련
문화방송이 최은순이 형기 1년 중 절반인 6개월을 복역한 상태에서 2024년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법무부 확인 결과 최은순은 가석방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에 이를 두고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 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최은순은 동부구치소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사면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민원에 관하여, 선방위 위원들은 구치소 예비 명단에 포함된 것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표현한 것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겼다고 봤다. MBC측에서는 '최은순은 유명 인물이므로 대한민국 법무부도 알았을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관련자 징계)를 의결하였다. #
하지만 5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5월 14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은순은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
가석방 결정에 대해 야권은 " 어버이날 선물이냐"라고 반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