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테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14조 2의 1항엔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 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 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음성 파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영상 배경이나 해시태그 등을 통해 실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음성권의 주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위반으로 법적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섹테'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게시글들도 있다. 비공개 트위터, 비밀 사이트, 혹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채팅방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구조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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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