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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58:29

생화학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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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3. 생화학 테러에 악용되는 물질들의 비교4. 응급처치5. 국가별 현황6. 사례
6.1. 실제
6.1.1. 대한민국6.1.2. 기타 국가
6.2. 가상

1. 개요

염산이나 황산, 질산, 불산, 체액, 정액, 독극물, 독가스 등으로 사람에게 를 끼치는 범죄 행위이다.

2. 유형

생화학 테러의 유형에는 염산 산성물을 이용한 테러, 체액을 묻히거나 뿌리는 테러, 독가스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등의 테러 행위가 있다. 이 중에서는 산을 이용한 테러행위가 가장 많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도 넘어선 흉기 수준의 물질이니 이를 고의로 상대방에게 뿌렸다면 최소한 특수중상해죄[1]가 성립한다. 염산은 방금 문서에서 본 것처럼 강한 산성을 띄고 있어 인체에 염산을 떨구면 산의 탈수 작용으로 화상을 입게 된다. 주로 행해지는 부위는 얼굴이며 가장 중요한 곳인 만큼 후유증도 크다. 더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살도 한다고 하니 말 다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드물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계획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교도소행일 가능성 매우 높아져서 염산 테러 협박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

생화학 테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염산 등의 화학 제품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2] 화학물질 구매 관련 규제가 빡빡해졌다.

3. 생화학 테러에 악용되는 물질들의 비교

4. 응급처치

황산과 염산의 응급처치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다른 용액의 경우 다른 방식의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5. 국가별 현황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남아시아 국가에서 생화학 테러가 자주 발생한다.

면화 산업에 염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염산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전근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테러도 많다고 한다. #

인도의 경우 인도의 현행법상 생화학 테러 가해자들에게는 최소 10년 징역형이 내려진다. 생화학 테러 가해자들은 상대방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도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내려지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 생화학 테러를 저지른다고 한다. 2011, 2012,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생화학 테러는 309건으로 평균 60~80건이었던 2011~2013년에 비해 생화학 테러가 폭증하여 NGO 등에서 우려했을 정도. 특히 인도는 염산에 대한 규제가 심각할 정도로 잘 되지 않는 막장 상황인 데다가 염산 가격도 매우 싸다. #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묻지마 테러에 염산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성이 다른 미모의 여성들을 질투해서 무차별 염산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다. #

6. 사례

6.1. 실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1.1. 대한민국


6.1.2. 기타 국가

6.2.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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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2] 염산이 워낙 극단적으로 위험한 화학 물질이라서 신분증 검사가 엄청나게 엄격하다. 어느 정도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냐면 술이나 담배, 부탄가스와 비교해도 훨씬 더 엄격하게 검사하는 게 염산이다. 술, 담배, 부탄가스는 신분증 검사를 안 할 때도 있지만 염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판매처에서는 염산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교나 사업체가 아닌 개인 판매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물건에 체액을 묻혀 그 물건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간주한다. [4] 정액이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아니나, 체액을 더 많이 사용한다. [5] 히바리와 범인 모두 당시 19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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