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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빨대사회 Scammer's Paradi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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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 정치/사회 |
| 쪽수 | 492 |
| 저자 | 모성준 |
| 출판사 | 박영사 |
| ISBN | 979-11-303-4669-4 |
| 출간일 | 2024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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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가 쓴 사회/법률비평서
- 빨대사회: 사기범죄천국의 도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직적 사기범죄의 실태와 그 원인을 다루고 있다.
- 현직 판사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다단계사기, 코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행이 창궐하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범행이 끊이지 않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의 각종 문제점에 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 목차
(1) 역병처럼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또는 범죄조직의 막대한 성공)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유일한 약점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유일한 약점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2)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 사기범죄조직, 그 성공의 역사
*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 사기범죄의 암흑선단: 분업화와 아웃소싱
*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 사기범죄의 암흑선단: 분업화와 아웃소싱
(3) 왜 조직적 사기범죄가 창궐하는가
* 모두의 착각: 공기중으로 사라진 범죄수익
* 사기범죄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착각
* 미터급 대어 낚시의 준비물
* 사건의 암장
* 우연히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꼬리를 발견한 경우
* 방 안의 코끼리 또는 방 안의 쓰레기
* 사기범죄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착각
* 미터급 대어 낚시의 준비물
* 사건의 암장
* 우연히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꼬리를 발견한 경우
* 방 안의 코끼리 또는 방 안의 쓰레기
(4) 누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나
*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 포에니 전쟁의 교훈
* 군사작전의 핵심: 적 중심의 식별과 분쇄
*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K-제사해운동
* 포에니 전쟁의 교훈
* 군사작전의 핵심: 적 중심의 식별과 분쇄
*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K-제사해운동
(5) 사기범죄천국의 도래
* 처벌회피 특권의 확대와 제국의 붕괴
* 붕괴로 이끄는 힘: 포퓰리즘
* 이미 도래한 미래, 사기범죄 천국
* 소문난 맛집의 딜레마
* 붕괴로 이끄는 힘: 포퓰리즘
* 이미 도래한 미래, 사기범죄 천국
* 소문난 맛집의 딜레마
3. 본문 중 인용
- 만약 사기범죄조직의 촉수가 접근해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운을 시험하려 했다가는 아주 높은 확률로 목에 사기범죄조직의 빨대가 꼽힌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4면)
- 사기범죄조직들이 이제 대담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모든 곳에 촉수를 뻗어 본격적으로 정의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사기범죄조직이 지배하는 사기공화국이나 사기범죄의 천국으로 불리게 된 최초의 국가라고 평가한다거나, 사기범죄조직들이 모든 사람들의 목덜미에 빨대를 꽂았거나 또는 꽂으려 경쟁하고 있는 빨대사회라고 부르더라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이다. (4면)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은 피해자만을 물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할 단순 가담자 또한 계속하여 모집하고 있다. 사기범죄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적 범행에 단순 가담자들을 관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하여 수사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묘수를 개발해냈기 때문이다. (7면)
- 이처럼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은 스스로 고도화 및 체계화를 이루어가다가, 불현듯 모든 형태의 사기범행을 마음껏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플랫폼으로 진화해버린 것이다. (19면)
- 스스로 핵심역량을 소진하는 세력이 이를 축적하는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포에니 전쟁의 교훈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오랜 기간 이어질 사기범죄조직과의 전쟁에서 각지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국제적 사기범죄조직들과 모든 인재들이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276면)
- 법원이 범죄조직의 수괴에게 농락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사실 법원이 처음부터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편에 서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451면)
-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조직의 수괴에 대한 형사재판은 과도하게 지연되고, 수괴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결국 무죄판결이라는 초라한 결론으로 종결되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모두가 그와 같은 상황을 깨닫고 부조리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쯤에는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이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든 제약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469면)
4. 평가
- 최근 들어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와 처벌이 더디고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사기범죄조직의 빨대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보아야 할 책. 문동주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 어떻게 사기꾼들이 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관대한 처벌을 받고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국가기관이 사기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여러 사례를 통하여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읽는 내내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펭귄뉴스님의 블로그 북소믈리에 땡용어뭉님의 블로그
- 빨대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는 주로 검찰 수사권 박탈 등에 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나, 꼼꼼하게 책을 읽어보면 (a) 엄벌주의에 기반하여 즉흥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왔던 국회와 (b) 도저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법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기이한 법률체계, (c) 수사나 재판 관련 인력이나 예산부족, (d) 오로지 누군가를 갈아 넣는 것으로 성과를 만들어왔던 공권력의 안일함과 무기력함 등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물님의 네이버 블로그 카이토님의 네이버 블로그 푸른달, 스무날 님의 블로그
-
조직적 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사법시스템의 부족한 대응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기에 책의 분량은 다소 많은 편임
(본문 471면, 전체 492면이지만, 실제로는 책 두 권 분량)
5. 주요 언론보도
- 2024-03-05 법률신문
- 2024-03-06 조선일보
- 2024-03-06 법률방송뉴스
- 2024-03-07 이데일리
- 2024-03-08 조선일보
- 2024-03-08 조세금융신문
- 2024-03-12 중앙일보
- 2024-03-15 주간조선
- 2024-03-17 이데일리
- 2024-03-21 파이낸셜뉴스
- 2024-04-06 중앙일보
- 2024-04-06 한국일보
- 2024-04-14 파이낸셜뉴스
- 2024-04-16 한국경제
- 2024-04-22 법률신문
- 2024-04-24 파이낸셜뉴스
- 2024-04-28 한국경제
- 2024-05-08 문화일보
- 2024-05-16 문화일보
- 2024-05-27 시사저널
- 2024-05-29 중도일보
- 2024-07-26 주간조선
- 2024-09-21 법률신문
- 2024-10-13 매일경제
6. 여담
- "악마가 만들어낸 최고의 속임수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다"라는 보들레르의 시구를 인용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기범죄조직을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토록 하게 한 악마에 비유했다. 참고로, 위 시구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용의자 버벌의 대사로도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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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영어교육, 학교폭력, 의료 및 사법개혁 등 사회문제 전반에 관하여 꽤나 비판적.
현직 판사가 이렇게까지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