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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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2019년 7월 23일 오전,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당원 투표에서 66.1%(92,153표)를 득표하며 큰 차이로 경쟁자 헌트 장관을 따돌렸다. # 이에 따라 24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물러나고 보리스 존슨이 후임 영국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인 존슨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야당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해 총리 취임 직후 내각불신임결의를 하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보수당 내 반 존슨 의원들(해먼드, 고크, 스튜어트 등) 역시 야당과 협력하여 '연정을 하겠다'고 밝히면서[1] 취임 직후 허니문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전날에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전했던 자유민주당에 조 스윈슨 신임 대표가 선출 된 후 취임사에서 브렉시트를 전력으로 막겠다고 밝혀 강력한 충돌이 예상된다.

물론 압도적인 격차로 총리 겸 당대표 자리에 오른 만큼, 이러한 반대파들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그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제러미 헌트 등 여러 당내 인사들이 트위터로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영연방 국가들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이 축전을 보내며 그의 당선이 영국과 영연방 각국에 좋은 선택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비쳤다.[2] 그 외에도 오래전부터 그를 영국의 트럼프라며 지지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다. 미셸 바르니에 유렵연합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 등 유럽연합 측에서도 불편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총리 당선 기념 축전을 보냈다.

만약,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하드 내지는 노딜 브렉시트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일대일로에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총리 임명을 위해 버킹엄 궁전 으로 가는중 그린피스로부터 차량 행렬에 잠시 가로막혔다. https://youtu.be/8a-9GUDe5nw

2019년 7월 24일, 전임 테리사 메이의 마지막 총리 질의응답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의 접견 후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되었다.[3] 내각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선임장관(First Secretary of State)으로 도미닉 랍 [4]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마이클 고브가,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로 제이콥 리스모그가 임명되었다.[5] 그 외에는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 사지드 자비드 재무장관, 알록 샤마 국재개발장관, 리시 수낵 재무부 차관 등 아시아계 출신의 (정확히는 인도, 파키스탄계) 장관들이 많이 임명됐다. 또한 메이 내각에서 핵심 각료로 일했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페니 모돈트 국방장관 등 전임자들이 임명한 장관들은 거의 다 해임당했다. 다만, 앨런 케언스 웨일스장관, 앰버 러드 노동연금장관, 맷 행콕 보건장관, 스티븐 바클리 브렉시트장관, 내털리 에번스 남작 귀족원 원내대표는 살아남았다. 헌트한테는 존슨이 직접 국방장관직을 제의했으나, 헌트 외무장관은 국방장관직이라는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것이라며 수임을 거부했다고 한다. 기사

더 가디언과 같은 진보 좌파 성향 언론들은 존슨의 개각에 대해 'An ideologically homogeneous statement of intent(의도적으로 우경화된 내각)'[6]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업체 델타폴이 7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1%의 영국인들은 존슨의 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평가는 26%에 그쳤다. 20-21쪽

취임 일성에서 전임 총리가 해내지 못한 브렉시트 절차 완수를 자신의 과제로 꼽았다. 브렉시트가 10월 31일 이후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하며 영국과 EU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노 딜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하며 의지를 보였는데, 이에 노동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메이 내각 때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일랜드와의 국경 통제 문제에 대해 존슨이 EU에 재협상을 요청하자, EU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절대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을 포함한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아일랜드 국경 통제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EU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될 전망이다.

잉글랜드 외 지역의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UK를 구성하는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 방문했다. 특히, 북아일랜드에 방문하면서 북아일랜드 신페인당과 민주통일당 간 공동정부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북아일랜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페인당에서는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시 북아일랜드의 UK 탈퇴 및 아일랜드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라며 존슨 총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

2. 8월

2019년 8월 1일 있었던 브리콘-라드노셔 선거구( 웨일스)의 재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제인 도즈 후보가 43.98%를 득표해 집권 보수당의 크리스 데이비스 후보(38.98%)를 꺾고 당선되었다. 기사 1, 기사2. 신임 공급을 하고 있는 민주통일당(DUP)의 의석을 합쳐서 321석이다. 그러니까 보수당은 311석, 민주통일당이 10석인데, 부재 의석인 신페인당 [7] 7석을 제외하고 영국 서민원 총 의석은 643석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당적과 의회 내 투표권이 없는 의장 1석과[8], 당적은 있지만 의회 내 투표권은 없는 부의장 3석[9]을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의석 수는 639석이다. 즉, 의회 내 투표권자 과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20석이 필요하다. 선거 이후에도 보수당 의석과 DUP 의석을 합하면 321석이고, 보수당 당적이지만 투표권이 없는 부의장 1석을 빼면 320석이기 때문에 과반은 유지하나, 불신임 투표 등에서 야권과 당내 반란파의 위협에 좀 더 위험한 처지가 되었다. 기사

5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링컨셔 병원을 찾아 18억 파운드(약 2조7천억원) 규모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지원 확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8월 8일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다. 경찰 증원, 국민보건서비스(NHS) 지원 확대, 해외 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규정 완화 등의 일련의 정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

8월 22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방문해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안건은 브렉시트 문제이다. 가십 소식으로, 이때 존슨이 마크롱 앞에서 회담장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발을 올려 놓는 사진이 나돌기도 했다. 실제로는 회담 분위기를 풀어볼 겸 마크롱이 먼저 '이 테이블 발걸이로 한번 써보겠소?'라고 농담삼아 제안하여서 존슨이 살짝 발을 올려본 것.

8월 26일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논의했다. 존슨 총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문제 해결을 위해 1천만 파운드(약 15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진국들의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

8월 28일에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하고 새 회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의료, 치안에 관한 여러 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당 등 야당들은 노 딜 브렉시트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조기 총선도 없다고 밝혔다.

8월 29일에 루스 데이비드슨 스코클랜드 보수당 대표와 귀족원 원내총무인 쿠컴의 영 남작(Baron Young of Cookham)이 사임하였다.

3. 9월

9월 4일, 보수당 하원의원인 레트윈 경이 존 버코 하원 의장에게 상시명령 24조에 따른 긴급 토론을 요청했고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토론 후 '노딜 방지법안'의 표결이 실시됐다. 결과는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시도가 또다시 의회에 의해 막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존슨 총리도 조기 총선법안도 올랐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기권 전략 속에 부결되었다. #

9월 5일, B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 브렉시트를 추가로 연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답하며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음을 표명했다.( 한국어). 같은 날 동생인 조 존슨이 이에 반발하여 대학, 과학, 연구, 혁신 차관[10]을 사임하고 하원의원직에서도 사퇴함과 동시에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시 시도한 조기 총선법안이 지난번과 같은 기권 전략 속에 부결되면서, 존슨 총리가 마지막 한 수로 휴회기간이 시작되는 9월 16일 엘리자베스 2세한테 의회해산을 요청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2011년 통과된 고정임기법이 있어도 영국 국왕의 의회해산 명령서가 도착하면 영국 의회는 자동 해산하기 때문에 아예 '국왕한테 정치행위를 요청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어진 국왕의 정치 불개입 원칙, 바로 그 영국 정치의 금기에 도전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중이다. 이게 실제로 이뤄지면 골때리는 상황이 되는데, 총리와 달리 영국 국왕의 의회해산권은 서민원, 즉 하원뿐만 아니라 귀족원, 즉 상원까지 양원을 동시에 해산시킨다는 거다. 대영제국이 성립한 이후의 영국에서 국왕의 명령서에 의한 의회해산이 실제로 벌어진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딱 한 번 있었다.

9월 7일, 앰버 러드 노동연금장관까지 직을 사임하고 보수당을 탈당했다. 따라서 보수당의 하원 의석은 288석으로 줄었다. 러드 전 장관은 존슨의 보수당 의원 21명의 출당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테레스 코피(Thérèse Coffey) 환경부 차관이 임명됐다.

9월 16일, 룩셈부르크의 그자비에 베텔 총리와 만나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존슨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회견 장소를 실내로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그 자리를 떠나서 베텔 총리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존슨은 이를 시위대가 시끄러웠던 탓이라고 했지만 시위대는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던데다가 이미 트위터로 영국을 헐크에 비교하며 센 척을 했기에[11]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영국 언론에서는 존슨을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

2019년 9월 24일, 대법원은 존슨 수상의 의회 정회조치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원의장이 판단하여 의회를 다시 개회할 수 있다. 기사

9월 25일, 보름 만에 정회했던 의회가 다시 개회되었는데, 노동당과 설전을 벌이면서 하원 의장과 야당의 언어 순화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 이전에도 대정부질문 시간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염소표백된 닭(Chlorinated Chicken)"[12] 으로 비유하면서 논란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별로 본인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어보인다.

EU에 제안할 합의안은 2020년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오는 2025년까지 농식품·상품 분야에서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되 관세동맹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4년 후 북아일랜드 의회는 EU 단일시장에 남을지 영국처럼 탈퇴할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큰 골자를 내놓았다. # 하지만 유럽연합이 거절하여 앞날이 어두워진 상황이다.

4. 10월

그러나 10월 17일에 극적으로 재합의가 이뤄졌다. # 하지만 현재 신임 공급으로 내각을 지지중인 민주통일당이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매우 부정적이라 하원 신임 투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자칫 테레사 메이 총리때처럼 신임 투표 부결로 레임덕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태. ##

하지만 합의안 처리로 인해 37년만에 토요일에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정작 합의안은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채로 이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찬성 322표로 가결되었다.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이행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합의안 처리를 보류하는 내용으로 이때문에 합의안은 표결에 오르지도 못한 채 존슨 총리는 EU에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만 했다. # 이에 화가 잔뜩 난 존슨 총리는 EU로 보낸 서한에 본인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신의 서명을 빼버리는 등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 다시 한번 부쳤으나 하원의장이 거부하여 또 부결하였다. # 110쪽 분량에 주석 124쪽이 달린 '탈퇴 합의 법안'(WAB. Withdrawal Agreement Bill)을 발간하여 24일에서 의회 통과될길 바란다고 한다. #

10월 22일, 존슨 총리가 기존 10월 31일 EU 탈퇴 시한을 맞추겠다는 이유로 EU 탈퇴 합의 법안(WAB)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표결에서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됐다. # 일반적으로 영국 하원에서 법률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최소 몇 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31일 탈퇴 시한을 맞추는 것은 이로서 불가능하게 됐다. 최악의 경우, EU가 추가적인 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반강제로 노딜 브렉시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10월 24일, 존슨 총리가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원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미 이전 두번의 조기총선 시도가 무산됐던데다가 10월 31일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장할 경우 브렉시트당 지지율이 상승해 노동당에 이어 원내 2당으로 추락하고 브렉시트당은 20%의 지지율로 원내 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번째 연기하였으며, 이번 브렉시트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내년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영국이 11월 30일 혹은 12월 31일에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결국 하원에서 10월 29일,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확정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됐고 안건은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 이로서 1923년 이후 96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이 12월에 치러지게 됐다.

조기 총선이 확정된 이후, 10월 29일과 30일 당내 원로들이 줄줄이 은퇴를 선언했다. 패트릭 매클로플린 전 교통장관, 데이비드 레딩턴 전 국무조정실장, 앨런 덩컨 전 유럽차관 등 데이비드 캐머런과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은퇴를 선언했다. 30일에는 니키 모건 디지털, 문화, 스포츠 장관이 은퇴를 선언해 세대 교체는 물론 보수당 내 온건파들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지지층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당과의 연대를 거부하였다. #

5. 11월

11월 초에도 마크 랭커스터 국방차관, 마고 제임스 의원, 그리고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등이 은퇴를 선언했다. 해먼드 전 장관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은퇴 후 강연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해먼드 전 장관이 강연 주선 기업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

조기 총선 선언 이후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브렉시트당에서 빠져나와 보수당으로 결집하며 11월 12일 기준으로 지지율 40%를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반면 노동당 역시 그 반대급부로 20% 초반대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결집하고 있다. 만약 2017년 총선 당시의 양당 지지율 추격이, 다시 반복된다면 조기 총선은 존슨 총리에게 최악의 한 수가 될수도 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유고브는 10만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며 하원 650석 가운데 보수당이 3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당의 예상 의석수는 231석으로 나타났다. #

그렇게 존슨의 집권당인 보수당이 여유롭게 과반 의석을 훨씬 넘은 365석을 얻으면서 압승을 거두었다.[13] 이는 대처 이후 보수당이 거둔 최대 의석차 승리이며,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의원 시절 지역구 세지필드(Sedgefield)를 포함한 노동당 지역구를 48석이나 빼앗아 왔다. 이로써 브렉시트에 크나큰 동력이 됐다. 과반수을 넘은 승리에서 "현 단계에서 단일 국가의 보수당 정부가 브렉시트 완수를 위한 강력한 새로운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전임 총리와는 다르게, 선거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의 승리를 거두어 국정 운영에 안정적인 동력을 얻게 되었다. 특히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영국 내 정치적 혼란을 드디어 종식시켰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큰 성과일 듯. 유럽연합 역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존슨의 승리에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 영국에 반감을 갖게 된 EU 국가가 많은 만큼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6. 12월

2019년 12월 14일과 12월 15일, 제58회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된 잉글랜드 북부 지방을 순회하면서, 당선자 축하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로 했다. 기사 원래 잉글랜드 북부 지방은 스코틀랜드와 연계하여 좌파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노동당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이들 북잉글랜드 지방에서 노동당은 대참패하고 보수당이 의석을 휩쓸었다. 이들 지역에는 노동당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낙선하는 지역구가 무려 30여 곳이나 있고 심지어 134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낙선 / 보수당 당선이 된 지역구도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당 때문에 에드 밀리밴드 전 노동당 당수, 이벳 쿠퍼 전 노동연금장관, 그리고 차기 노동당 당수로 거론되는 리사 낸디 의원 등 원로 및 거물들을 낙선시키는데 실패했다.[14]

그리고 2개월 만에 여왕의 개원 연설로 의회가 다시 열렸고, 개원하자마자 바로 존슨 총리가 새로 수정된 EU 탈퇴 법안을 제출하였다. #

[1] 정확히는 National Government of Unity [2] 영연방 측은 영국의 완전한 유럽 관세 동맹 탈퇴와 TPP 가입 혹은 영연방 각국 사이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 협정과 이주 협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영연방 관련 문제에 다소 무관심하던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내비치곤 했었다. [3] 물론, 하원인 서민원의 신임을 받아야되지만 공식 절차상으로 국가 원수인 군주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4] 현재 외무영연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다. [5] 현재 보수당 내에서 이 셋은 사지드 자비드 재무장관과 함께 보리스 존슨의 뒤를 이어 보수당 당수를 맡을 유력한 잠재적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다. [6] 직역하면 '우경화된'이 아니라 '이념적 동질화가 이루어진'이지만, 더 가디언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존슨 내각이 우편향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7]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연합왕국 의회가 아닌 공화국 의회, 즉 영국 의회가 아닌 아일랜드 의회가 정당성 있는 아일랜드인들의 대표 정치 기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선이 돼도 웨스트민스터 연합왕국 의회에 불참한다. [8] 대한민국 국회의장도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적과 투표권이 없다. [9] 여당에서 1석, 제 1 야당에서 2석이 이렇게 처리된다. 의장이 여당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의장은 제 1 야당에 1석을 더 배정한다. [10] Minister of State for Universities,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한국 언론들에서는 기업부 부장관, 차관 등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 이 차관직은 기업부와 교육부 2곳에 동시 소속되는 직이다. [11] 이를 두고 마크 러팔로가 보리스 존슨의 발언을 까기도 했다. # [12] 다만 코빈이 먼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영국 국민들은 염소표백된 미국산 닭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하였고, 이를 비꼰 드립이었다. [13] 원래는 노동당이 대부분 북동 잉글랜드 지역을 제57회 영국 총선 때는 많이 얻었지만 이번엔 보수당이 상당수 빼앗아 갔다. [14] 브렉시트당의 존재가 노동당의 아성이었던 '레드 월'을 무너트리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상대 거물들을 저격하는데는 방해 요소가 됐다. 그렇지만 워낙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언급이 크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브렉시트당의 표흡수 전략 성공 지역구가 많아 묻히는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