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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7 09:45:33

4대 사회악

박근혜정부 지정 4대 사회악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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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박근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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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성폭력2.2. 학교폭력2.3. 가정폭력2.4. 불량식품
3. 비판

사이버 경찰청(메인 페이지) 링크(삭제됨) 4대사회악 근절 홍보관(삭제됨)[1]

1. 개요

4대 사회악[2]은 박근혜 정부가 4가지의 주요 생활 범죄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척결, 근절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이다. 2013년 후반부터는 학교 등지에서 포스터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정책의 성과로 2012년에 비해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32%,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3]

위의 네 가지 사회악이라고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란물 근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4대악 근절 정책 자체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승한다고 한다.[4]

2. 목록

2.1. 성폭력

2.2. 학교폭력

2.3. 가정폭력

2.4. 불량식품

3. 비판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한 것 때문에 굳이 막과자 판매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5] 전여옥은 자신의 책에서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정보화 시대에 불량식품 척결을 하고 있느냐며 박근혜의 정신적 세계관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은 보다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고 단속에 잡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영세업자들은 그러기 어려우니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형돈과 제휴를 맺고 도니도니 돈까스를 만든 야미푸드 대표는 제품에 등심 함량이 미달된다며 검찰이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몰아갔는데, 제조 공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자기 멋대로 제품을 검토했으며, 자신의 제품 이외에는 전혀 다른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 처벌에 대한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 주장했다.

[1]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날짜가 2017년 3월 6일인 것으로 보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을 멈춘 듯 하고 어느 순간 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2] 사회 4대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4대 사회악이다. [3] 관련 기사 [4] 관련 기사 [5] 그러나 불량식품과 막과자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4대악 근절과 함께 이러한 인식을 고치기 위한 캠페인을 많이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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