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경제지표의 상태와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청년 실업률은 7.9%에서 11.6%사이에 분포한다. [1]. 이명박 정부시절 청년실업률이 6.3%에서 9.9% 사이였다는 점을 볼때 악화된 것이다. 물론, 박근혜정부 때 청년실업률이 12.5%까지 악화된 적이 있고(2016년 2월) 현재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단 사실, 김대중 정부들어 10% 밑으로 내려간 청년실업률(2000년)이 2014년 2월 다시 10%를 넘게되었단 사실에 비추어볼때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긴 힘들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 2016년 11월보다 1.1%p높아졌지만 문정부는 수출액, 외환보유고, 고용률 지표의 개선을 근거로 '회복세'라며 참고 기다리자고 말했다.
그 결과, 각종 경제지표가 대부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역전, 청년실업률이 2018년 11월, 1년만에 1.3%p 내려가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때보다 0.2%p낮은 7.9%를 기록하게 됐다.
일자리에 수십조를 쏟아 부었지만,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빈부격차 심화에 # ##, 경기선행지수까지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현재 9개월째 고용 쇼크 진행중. 한미기준금리까지 역전되고, 체감물가는 오르는데 근원물가는 하락중이라 #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 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2018년 현재 한국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에 OECD와 IMF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2] 2019년 1월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장기실업자가 15만을 돌파했으며 이는 IMF 이후 최다수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
2. 상세
2.1.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
특히 상승세던 OECD 경기선행지수 동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소폭 하락함과 동시에 지수가 상승세인 세 선진국들의 경기 흐름과 완벽히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10월까지 1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 18.11월 기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회복하기 시작한 중국(99.31) 보다 낮은(99.1)을 기록하면서 OECD평균인 99.50 아래로 내려갔다.
2.2.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소비자심리지수란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 수집되었던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값 평균치를 100으로 전제한 수치다.
쉽게말해 이 수치가 100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노무현정부(2003 초~2008 초)때보다 많다는 것을, 100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때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99년부터이므로 엄밀히 말해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imf 극복이후의 국민들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나 편의상 이렇게 설명한다).
역대 정권의 이 지표를 보면,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출범 이후 2009년 10월 117까지 상승하는 기조를 가져간 뒤 이를 곧 정점으로 차츰 하락, 2011년 3월 99로 급락하면서 하향세를 보였으나 임기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무현정부때보다 경기전망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상승기조를 잘 살리지 못했고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109를 정점으로 하향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2014년 1월이 정점). 이후 역대 최악의 길을 걷게 되어, 국민들은 노무현정부때보다 훨씬 비관적적으로 경기를 전망하게 되나, 탄핵직후 회복세를 보인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 112를 기록하기까지 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후 하향세로 전환됐으며 2018년 8월, 즉 출범 만 1년만에 100.8로 급락,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경제전망이 비관적이게 변하고 있다.
기업의 국내투자 또한 급감하고 있어 악재에 악재가 계속 겹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기 전망이 매우 불안해지니 국내투자는 감소하며,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돌리게 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또한 원화가치는 떨어지고[3] 있어서 굉장히 난국이다.
그리고 8월 28일, 한국은행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를 기록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 경기를 낙관하는 소비자보다 비관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며,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밑돈 것도 2017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자심리지수 악화가 실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현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9월 28일, 한국은행이 9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7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 한은 관계자는 "계속 비관적으로 보다가 이 정도면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한 것 같다"며 "고용 부진 등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답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10월 26일,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5로 전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 8월에 99.2를 기록하면서 100 미만으로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만에 다시 100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10월 BSI는 73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가 2016년 12월(73)이래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SI도 92.6으로 전월대비 4.4포인트 하락했으며, 순환변동치도 94.3으로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 #
<문재인 정부 기간 CSI, ESI 지수>
| 연도/월 | 소비자심리지수(CSI) | 경제심리지수(ESI)[4] |
| 2017/05 | 108.0 | 97.3 |
| 2017/06 | 110.8 | 97.8 |
| 2017/07 | 110.9 | 98.3 |
| 2017/08 | 109.6 | 98.7 |
| 2017/09 | 107.4 | 99.0 |
| 2017/10 | 108.9 | 99.2 |
| 2017/11 | 112.0 | 99.3 |
| 2017/12 | 110.6 | 99.1 |
| 2018/01 | 109.9 | 98.7 |
| 2018/02 | 108.1 | 98.2 |
| 2018/03 | 108.0 | 97.7 |
| 2018/04 | 107.0 | 97.2 |
| 2018/05 | 107.9 | 96.8 |
| 2018/06 | 105.4 | 96.3 |
| 2018/07 | 100.8 | 95.8 |
| 2018/08 | 98.9 | 95.3 |
| 2018/09 | 100.0 | 94.7 |
| 2018/10 | 99.2 | 94.2 |
| 2018/11 | 95.7 | 93.6 |
| 2018/12 | 96.9 | 93.2 |
| 2019/01 | 97.5 | 92.8 |
| 2019/02 | 99.5 | 92.5 |
| 2019/03 | 99.8 | 92.2 |
| 2019/04 | 101.6 | 92.0 |
| 2019/05 | 91.7 |
<박근혜(좌), 문재인 정부(우) 초반 15개월 CSI 지수 비교>
<박근혜(좌), 문재인 정부(우) 초반 15개월 ESI 지수 비교>
2.3. 소득 격차 악화
MB·朴 때보다 서민소득 악화…#
2018년 중반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나왔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
웃기게도,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근혜 시절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것.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둘다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거라 더더욱 큰 문제다.
#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5]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6]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맞다.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그러나 3분기는 소득격차가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2018년 4분기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나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소득격차를 이명박근혜 정부 보다 크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
2.4.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2018년 8월 31일 통계청과 KDI가 7월 경제산업동향을 발표하였다. 기사 기사2
2018년 7월 전산업생산은 2018년 6월(전월)대비 0.5% 성장에 성공했다. 문제는 차후 생산 및 소비를 담당할 투자 분야이다. 설비투자가 2018년 2월 이후로 3월, 4월, 5월, 6월, 7월(-0.6%) 5개월 연속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 이후 최장기간 연속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1997년 9월~1998년 6월은 그 악명높은 외환위기 기간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지표가 바로 설비투자인 것이다. 심지어 세계 대공황 이후 80년만에 세계 최악의 경제위기라던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조차 국내 설비투자 감소는 단 2개월로 끝났지, 3개월차부터는 설비투자가 다시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국내 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가 아니라 외환위기때랑 비교되는 수준이다.
2018년 9월까지 진행중인 고용쇼크도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와 직접 맞물려 있다. 애초에 설비투자의 감소가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미래를 비관한다는 뜻이다.
10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 전월 대비 설비투자는 1.4% 감소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인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 #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도 각각 0.2, 0.4포인트씩 떨어졌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전월 대비 6.2%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21.8%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6%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사실상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실제로, 반도체 생산은 이미 7월(-0.3%)에 이어 올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약 24.6%(9월 기준)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주력 품목이다. 반면,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6% 늘었다"며 "전월 대비 생산이 준 것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생산품목 대신 재고품목을 시장에 대거 내놓은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2.5. 단기부동자금 1100조원 돌파
2018년 9월 2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CMA, 증권사 고객예탁금, 양도성예금증서(91일), 1년 이하 단기성 정기 예금 등 단기부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기사단기부동자금은 개인과 기업이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돈이다. 원래대로라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기업들의 국내 시장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했을 돈이 1100조원 이라는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가계 자금의 국내 시장 투자 확대"에 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나날이 늘어만가는 단기부동자금을 방관하고만 있다.
2.6. 경제성장률 하락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여 비판받고 있다.2018년 2분기 들어서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0.6%)를 기록해 비판받았다. 다만 분기마다 평가할거면 어느 정권이건 깔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0%대를 여러 번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 당시는 제외하더라도 2012년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고성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더 하향되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동시기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0%(연율 4.2%)였는데, 무려 4년만의 미 최고 성장치인 것보다도, # 지금까지 많지 않았던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이 재발했다. OECD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 전망, '코앞' 경제성장률보다 심각.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의 성장률 비교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전기 대비 성장률을 단순 비교한 한국의 성장률과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7]로 작성된 미국 성장률을 마치 동일한 수식으로 산출된 성장률인 것처럼 잘못 비교했다는 것.
이 기사에서는 이런 계산법으로 분기 성장률을 계산하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2.4%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 대비 단순 비교로 기준을 놓았을 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1.0%이다. 우리나라의 0.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인 것은 사실이다. 연율로 보면 4.2%로 한국의 2.4%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미국 연준은 올해 미국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3%를 내놓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7%보다 높다.
물론 이렇게 사실확인도 없이 0.6% vs 4.2% 식의 과장된 비교 오보는 향후 경제진단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고, 경제 심리를 과도하게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한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1인당 ppp가 미국의 3분의2 수준인 [8]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니[9] 현정부 경제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10][11]
2018년 9월 4일 나온 2018년 2분기(4~6월)의 실질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수정치는 전분기대비 0.7%에서 0.6%로 하향조정되고 말았다. 기사 제일 큰 문제는 국민총소득 수정치가 -1.0%로 더 크게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4.1%에서 4.2%로 상향조정되었는데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2.8%에서 2.4%로 하향조정되었다. 문재인은 1월에 3% 성장률을 예상하며, 성장률 3%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2018년 성장률 3%는 힘들게 되었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도 0.7%(연율 3.0%)로 한국보다 높았다. 2분기 OECD 평균 성장률도 0.7%로 한국보다 높았다.[12] 한국 2분기 성장률 美日보다 낮아…G20·OECD 평균에도 미달
2018년 10월 18일, 한국은행도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 # # 지난 7월 발표 당시의 2.9%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13]
2018년 10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전분기(4~6월) 대비 0.6% 성장에 그치고, 전년동기(2017년 3분기) 대비로는 2.0% 성장에 그쳤다. 기사 이 수치는 블룸버그에서 종합한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 기대치인 0.8%를 0.2%나 하회한 결과물이다. 기사
전분기대비 민간소비(C)는 0.6% 증가했고, 정부소비(G)는 1.6%나 늘었다. 수출(X)는 3.9% 증가, 수입(M)은 -0.1%를 기록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I1)는 -4.7%를 한데다 3분기 건설투자(I2)는 -6.4%로,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2분기 -6.5% 이후 20년만에 최악이었다. 사실상 수출 증가와 정부 재정지출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수출 분야는 반도체 분야가 혼신의 원맨쇼, 하드캐리 중이다. 부정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온 10월 25일 같은 날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 16일 1천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작년 연간 실적인 979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 #
| 구분(전기대비) | 2008년 4분기 | 2009년 1분기 | 2009년 2분기 | 2009년 3분기 | 2009년 4분기 |
2009년 연간 종합성장률 |
| 민간소비(C) | -3.1% | -0.6% | +3.3% | +1.0% | +1.6% | |
| 설비투자(I1) | -8.4% | -9.6% | +5.0% | +8.1% | +7.3% | |
| 건설투자(I2) | -2.1% | +3.9% | +2.1% | -1.1% | 0.0% | |
| 경제성장률(지출부문) | -3.3% | +0.1% | +1.5% | +2.8% | +0.4% | +0.7%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 대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상황을 보자. ECOS 10.1.2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건설투자가 -6%를 찍은 적은 없다. 물론 다른 수치들까지 그 당시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
| 구분(전기대비) | 1997년 3분기 | 1997년 4분기 | 1998년 1분기 | 1998년 2분기 | 1998년 3분기 | 1998년 4분기 |
| 민간소비(C) | +1.0% | -1.0% | -13.6% | +0.2% | +2.1% | +2.3% |
| 설비투자(I1) | -8.7% | -14.6% | -24.8% | -10.1% | +1.0% | +7.7% |
| 건설투자(I2) | +3.9% | +0.7% | -9.7% | -6.5% | -2.9% | -0.7% |
| 경제성장률(지출부문) | +0.8% | -0.6% | -7.0% | -0.6% | +1.5% | +2.3%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9%로 낮춘적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의 말처럼 # 이 목표는 이미 날아갔고, 한국은행에서 수정한 2.7% 성장도 2018년 4분기(10~12월)에 전분기(3분기)대비 0.8% 성장을 해야하는데[14], 0.8% 성장은 어려운 목표라고 전망중이다.
10월 26일, 3분기 경제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현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사설을 썼다. 국민일보 사설, 매일경제 사설, 서울신문 사설, 연합뉴스 사설, 중앙일보 사설, 한국일보 사설 진보 언론인 한겨레 조차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한겨레 사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성장했으며 6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이 어두울 전망이다. # #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한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15] 물론, 경기호황이던 시절 1분기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16],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정부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다. #
2.7. 장기 고용쇼크
유승민: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예요.
문재인: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유 후보님이 우리 정책 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7.04.25 JTBC 대선토론
문재인: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유 후보님이 우리 정책 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7.04.25 JTBC 대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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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에는 같은달 기준으로 19년 만에 제일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 옥죄기, 자영업자의 대출 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정부는 부정해왔지만 KDI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 #
일자리에 25조 쏟고도…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이 기사의 제목처럼 최저임금 외에도 정부가 항상 일자리를 강조하고 추경 편성 등 들인 돈에 비해 결과가 참담하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54조를 투입했는데도 고용 시장이 악화되기만 하는데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3.5조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즉,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 동안 총 77.5조 원(사대강 사업 3.5회분)이 일자리에 투입되게 되는 셈인데, 이 23.5조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투입한 54조조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등 복지 성격의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
관계 기관에서는 공무원 시험, 봄비, 폭염 때문에 일자리 증가가 부진한 것이지 최저임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했다. 이건 정부의 4월 추경안이 예산낭비임을 스스로 인증한 꼴인데다, 워낙 어이가 없는 변명이라 "이젠 하다하다 이명박근혜도 아니라 날씨 탓이나 하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물론 공무원 시험 때문에는 맞기는 하지만 그 공무원 시험이 늘어난 것도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더 뽑다고 해서 늘어난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책임전가에 불가하다. 공무원 시험 때문이면 어떤 더러운 수단을 써서라도 국민들이 공무원 시험을 최대한 보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고용 동향 실업률 4.5%, 청년실업률 11.6%, 계절조정 실업률 4.0%이다. 2017년 3월에는 실업률 4.2%, 청년실업률 11.3%, 계절조정 실업률 3.7%다. 계절성을 감안해도 전년 동월보다 더 나빠진 것이 확인된다. 고용률(대한민국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에는 인구 변동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고용률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주요 외교국들은 거의 다 호황인데, 한국 혼자 이 모양이라 더 문제다. 미국은 18년 4월 실업률이 완전고용을 넘어 초과고용상태까지 진입한 상황이고, 일본은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드디어 탈출했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당히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미·중 두 국가 모두 호황인 상황에서, 특히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가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것.
2018년 2~9월까지 8개월 연속 고용 쇼크가 진행됐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 미국, 일본 등은 역대 최저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살판났는데 유독 한국만 최악이다. 만약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경제가 휘청이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해 신규 고용 인원 목표를 32만 명->18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때도 신규 고용 인원이 20만 명 이하로 내려간 해가 없었다. 한마디로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선언한 것.
기어이 2018년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5000명 밖에 늘어나지 않는 # 지경에 이르렀다.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고,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40대 일자리가 치명적으로 줄었다. 그리고 8월에는 3000명밖에 # 늘어나지 않아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전체 고용이라는 두루뭉실한 수치 대신 비농업 민간고용 통계를 매달 발행하는데, 일단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보게되면 세금으로 제조된 일자리가 민간일자리 창출의 노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업부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문과 달리 농업은 경제가 발달할수록 고용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은 보통 경제가 발달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장되는데 반해 농산물 수요는 장기적으로 봐도 거의 변하지가 않아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인원이 감소한다. 즉 농업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게 경제성장의 증거라는 것. 이 때문에 미 노동통계청은 농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고용수치를 따로 내는 것이다.
| 2015.7~2016.7 | 2016.7~2017.7 | 2017.7~2018.7 | |
| 전체 고용 | +29.8만 | +31.3만 | +0.5만 |
| 비농업 민간고용 | +21.8만 | +26.3만 | -12.4만 |
| 농업 고용 | -11.1만 | +0.6만 | +6.1만 |
| 공공부문 고용 | +8.3만 | +2.5만 | +6만 |
청년 일자리로 한정해서 본다면, 박근혜정부가 3년 동안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4조 원 정도인 반면, 현재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18년 한 해 투입 할 예산이 미리 잡힌 예산 1조 4000억과 추경 3조 9천억을 더해서 5조 원 정도가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 3년치의 예산보다 많은 돈을 한 해에 투입하게 되지만 2018년 하반기에 청년 취업이 뚜렷하게 개선 될 여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박근혜정부 당시 조금씩 개선되어갔던 청년 고용률은 4년 만에 다시 하락세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며 이전 정부 동안 지속적으로 나빠졌던 청년 실업률 또한 정체 또는 악화될 전망이다. # 청년 생산 인구 감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년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면 전체 일자리 개수만 유지해도 고용률이 상승한다는, 즉 분모(인구)가 작아져서 고용률이 개선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로 깰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가 넘쳐서 구인유효배율 2배[17]를 찍고도 일손이 부족한 일본의 아베 신조[18]를 보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혜택은 명백하다. 즉,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의 원인 자체를 오판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고용 쇼크에 대해 날씨와 인구 구조 변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내놓았다. (사설)[19]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가장 많이 맞은 제조업,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폭락했고, 날씨나 인구 감소 같은 항상 있는 일종의 '상수'다. 올해 폭염이 심각하긴 했지만 날씨 문제는 매년 있었고 인구 감소 또한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신규 취업자 수는 항상 20~40만을 유지해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신규 취업자 수가 1/2 내지 1/3로 줄어든 것에 날씨와 인구를 탓하는 건 핑계, 아니 위증이다. # 그리고 청와대의 이 발언은 9월 12일, 대한민국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9월 경제동황 #에서 공식적으로 헛소리였음을 인증받게 되었다.
사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고용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핑계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2017년, 2018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 문제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된 일이고, 대한민국 성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연히 이 32만 명이라는 수치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도 반영됐을 것이다.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는 신규 고용 인원 목표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청와대가 고용 부진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인구 구조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20]
채널 A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런 뉴스까지 내보냈다. 채널 A 뉴스캡처본 집권 2년차 7월의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비교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50만 5천 개를 창출한 반면에,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도 겨우 5천 개를 창출해내는 것에 그쳤다. 무려 100배 차이인데, 그 늘어났다는 5천 개도 사실상 60대 일자리, 즉 노인들의 생계용 소일거리라는 점에서 그 이하 세대는 고용률이 변함없거나 큰 폭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8월에는 그 차이가 무려 238배로 벌어졌다.
청년층 외에 40대 일자리 감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주축은 40대이며, 이 40대 취업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자녀를 보유한 한 집안의 가장과 그 배우자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의 '현 노동력(부부)과 10년 후 미래 노동력(자녀)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 40대 계층이 한국 경제에서 대부분 세수와 4대보험 납입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40대 일자리 감소는 정부 입장에서 치명적이다.[21]
결국, 고용 쇼크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3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 이명박 정권부터 4대강에 들어갈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 개도 만들 수 있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 22조의 2배가 넘는 54조 원을 일자리에 투입했는데도 보수 정권하고 비교하는 것조차 측은할만큼 처참한 고용 쇼크를 만들어 놓고, 단 1년만에 그 22조 보다 많은 돈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투입하는 셈이다.
내년 예산안이 나오자마자, 일자리예산 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 그리고 이 일자리예산의 유형별 예산을 보면 이 의심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유형별 예산을 보면 23.5조 중에서 실업 소득과 고용 장려금에 무려 14조, 약 60%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철칙과 비교하면, 실업 소득과 고용 장려금은 냉정히 말해서 선순환 고용 시스템을 따르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복지 예산'에 가깝다. 즉 23.5조 원의 예산 투입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밑 빠진 둑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서 세금, 특히 법인세가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25.7%나 늘어난 79조 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될만큼 세금이 잘 걷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이 항상 잘 걷힐 수만은 없다. 분명 세금이 잘 걷히는 때가 있으면, 잘 걷히지 않는 때도 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언론들과 야당에서 세수 호조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2020년부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는 만큼 # # # # # 세금이 잘 걷히는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상황이다. 게다가 세금 호황을 견인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들의 법인세 증가이다. 국내 수출 실적도 반도체 분야 혼자 하드캐리를 넘어 원맨쇼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도 빠지는 날에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는 국민들의 세수로 하는 도박이며, 쪽박치면 헬조선 연장이다. 만약 이 23.5조 원의 일자리 예산 투입도 실패한다면 그 밑 빠진 둑을 메우기 위해서 등골이 휘는건 국민들, 특히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할 10대, 20대 세대다.
이 와중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JTBC 뉴스룸 긴급대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예산이 41조라고 주장했는데, 진보 언론인 JTBC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54조[22]가 맞다는 확인사살을 당했다. 여기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41조 원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굉장히 기상천외하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일자리관련 예산을 54조 원이 아니라 38조 원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유는 OECD의 공통된 통계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OECD 통계 기준에 따른 38조 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더해서 계산했다고 답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투입한 13조원을 OECD의 통계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고 41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 물론, 일자리예산에 포함한 추경을 전체 일자리 예산으로 보느냐, 일부 항목만 보느냐는 건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다른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도 있지만. #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하고 연 토론회에서 말장난하면서 지지율 계산이나 하는 듯한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18년 9월 12일 강신욱 통계청장 체제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기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2017년 8월)대비 3,000명 늘어나는 데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이 수치마저도 사실은 2500명인데 반올림해서 3000명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113만 3,000명으로 201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도 4.0%로 상승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2년차였던 2014년 8월에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9만 4천명이나 증가했다. # 무려 238배의 차이며, 당시 실업자는 89만명이었다. 실업자가 24만명 증가한 것이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가 "8월 고용지표 부진은 최저임금도 일부 영향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게다가 청년실업률이 10%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자까지 합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실질실업률이 공식실업률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지만, 여러 언론들과 기관에서는 실질 청년실업률을 20~30%로 잡고있다. # 실제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도 23%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10년, 20년, 30년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것이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대위기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이런 분위기로 가면 9월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9월 취업자수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가 # 후에 개선될거라고 말을 바꿨는데 #, 실제로 9월 취업자 증가 수는 45000명으로 8월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들에게 단기 알바를 고용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실적을 눈속임한 것이 들통났다. #
이처럼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들도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동행하자며 북한이랑 정상회담 할 생각에만 빠져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
최근에는 위와 같은 고용 참사로 인한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 대신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위의 직군별 근로자 증감추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체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저숙련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하는 제조업, 도소매, 요식업은 크게 감소한 것을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땜빵한 것에 불과하다. 통계청 직업군 분류기준으로 공공행정직을 제외하면 정부보조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직군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여기서 증가한 일자리중 몇%가 정부 세금의 덕분인지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최소한 전체가 모두 민간부문의 성과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더군다나 보건업은 주52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로 취급한 '특례업종'이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에서 대놓고 제외된 경우인데다 복지서비스업은 자체적으로는 부의 성장과 증대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며 수요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이다. 결국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를 땜빵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으며, 정부가 돈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을 안고 가거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만 커지는 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4일 청주 하이닉스 공장에서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정부, 도우미 돼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서, 그간 수십조를 쏟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10월 18일, 한국은행은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을 9만 명으로 예상했다. # # 한국은행은 올해 1월에는 30만 명 증가, 4월에는 26만 명, 7월에는 18만 명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의 예상치가 점점 줄고 있으며, 당초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은 32만 명이었고, 2019년에는 16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2018년 1~9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 9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대한민국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포함된 제조업 취업자 수도 4만 6천 명 감소했으며, 이는 작년에 이어(3만 7천 명 감소)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늘었긴 했지만 증가폭(12만 8천 명→4만 3천 명)이 작년의 3분의 1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역시 작년의 3분의 1수준(33만 3천 명→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즉, 일자리가 생겨나야 할 시장, 기업,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환경은 좋지 않은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만 원활히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하향 조정한(32만 명→18만 명)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래의 표 참고.
| 2018년 1~9월 주요 산업 취업자 수 변화 | ||||||
| 항목 | 연도 | 전체 취업자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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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단위: 천 명) |
2018년 | 26,773 | 4,514 | 2,014 | 5,978 | 1,106 |
| 2017년 | 26,672 | 4,559 | 1,971 | 6,087 | 1,044 | |
| 2016년 | 26,339 | 4,596 | 1,843 | 6,032 | 999 | |
| 2015년 | 26,116 | 4,585 | 1,850 | 6,014 | 939 | |
| 2014년 | 25,842 | 4,445 | 1,809 | 5,919 | 982 | |
| 2013년 | 25,195 | 4,285 | 1,768 | 5,636 | 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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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대비 증감 (단위: 천 명) |
2018년 | 100 | -46 | 43 | -109 | 63 |
| 2017년 | 333 | -37 | 128 | 55 | 45 | |
| 2016년 | 223 | 12 | -7 | 18 | 60 | |
| 2015년 | 274 | 140 | 41 | 95 | -43 | |
| 2014년 | 648 | 160 | 41 | 283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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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2018년 | 0.4% | -1.0% | 2.2% | -1.8% | 6.0% |
| 2017년 | 1.3% | -0.8% | 6.9% | 0.9% | 4.5% | |
| 2016년 | 0.9% | 0.3% | -0.4% | 0.3% | 6.4% | |
| 2015년 | 1.1% | 3.1% | 2.3% | 1.6% | -4.4% | |
| 2014년 | 2.6% | 3.7% | 2.3% | 5.0% | 0.8% | |
10월 22일,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는 노동수요 축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 # 노동수요 감소의 배경에는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지목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요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위원은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실업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해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영향을 따져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간에 생긴 급격한 변화는 주로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며 "경기가 둔화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월 23일, 바른미래당은 "국책기관 KDI도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했다며 "정부가 어떠한 이벤트와 쇼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의 주력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도 9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화일보가 통계청의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의 고용률은 74.58%로 집계됐다. # 이는 통계청이 교육 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실업률 또한 3.52%로 3.63%를 기록한 1999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거기다 코레일같은 공기업이 청년인턴 1000명을 고용한 뒤 4시간 11교대라는 어이없는 업무플랜을 짜서 고용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 여론은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이냐면서 비아냥대는 중이다.
11월경에는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취합한 결과 주 37시간 이상 일하는 중장기 취업자들이 전해 42만명 증가였던 추세에 반해 80만명 감소세로 추락하였으며 반면에 주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는 전해 9만5천명에서 17만 3천명 정도로 증가했다는게 확인되었다. # 가장 주된 타격을 받는 계층은 업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저학력, 저숙련, 저임금 직업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수입은 동결되거나 줄어들고, 대체인력의 추가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12월에는 취업자가 3.4만명 실업자가 94.4만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일자리 증가가 9.7만명으로 가장 적게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3.8%로 17년만에 가장 높아졌고 실업자는 107.3만명으로 최고봉을 찍었다. # 게다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와 주 36시간 이상 취업 72만명이 줄어 고용의 질도 떨어졌다. #
2019년이 되어서도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1월 실업률은 4.5% 실업자는 122만명 취업자는 1.9만명에 그쳤다. 실업률은 세계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같은 달 1월 기준 2010년 다음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업자도 IMF에 큰 영향을 받은 같은 달 기준 2000년 123만명 다음으로 가장 많다. #
2월 취업자가 26만명 증가하면서 반짝 했지만 이마저도 임시직 일자리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 인한 보건 사회복지 관련 60대 일자리가 대부분 이었고 3040의 일자리 24만개가 감소했으며 주 36시간 이상 정규직 일자리 44만개가 감소했다. #
3월 고용은 지난해 보다 25만명 증가했다. 전달 26만3천명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4만 6천명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 2천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것으로 30대와 40대는 지난해보다 각각 8만2천명 16만8천명 줄었고 제조업은 10만8천명이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1000명으로 이전 달 보다 둔화되었고 오히려 실업자가 127만명으로 4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도 각각 4.4%, 11.5%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4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번 증가폭도 대부분 60대 이상 공공근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를 계속 보이자 이 증가폭 마저도 거품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 상황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연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4대강 5년총액 22조vs 문재인정부 1년 5개월 54조의 결과는 4대강보다도 못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있지만, 경제 지표를 볼때 상승하기가 상당히 힘들어보인다(...)
2.8. 물가 상승률
정부가 물가 만큼은 안정적이라 강조해 왔지만 OECD 조사에 따르면 식품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로 집계됐다.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터키 바로 다음이고 멕시코 보다 높은 수준이다.[23] 현재 경제성장률도 하락한 가운데 이러한 물가 상승은 분명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식품 물가 상승률에 한정한 것으로, 전 품목 상승률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중 24위에 불과했다. 또한 식품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여름의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채소, 농산물, 해산물 등 전반적인 식품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먼저 지적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 # 실제로 앞서 언급된 OECD 조사를 보면 8월에 식품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9월에 절정을 이뤘지만 10월부터는 물가 급등이 점차 진정되면서 12월에는 OECD 식품 물가 상승률 순위가 2위에서 5위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교통요금 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
2019년 1분기에는 소미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 미만 대에 머물렀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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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호황이란 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게, 실업률 수치 자체는 2018년 8월 기준 한국(4%)이나 미국(3% 후반대)이나 일본(2% 후반대)이나 비슷하다. 또 일본의 경우 2018년
엥겔지수는 주요국 중 최악이고, 성장률은 여전히 1%대에 국가부채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일본내에선 아베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다만 미국은 실업률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며,
아베의 경우 외국 청년들도 고용하는 등 고용 상황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 특히나 청년실업률로 들어가보면 일본 청년실업률은 4.6%로 한국의 10%대에 비해 절반에 가까우며, 현재 일본의 실업률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나,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이미 현 실업률의 두세배 가까이 되며 잠재실업률까지 고려하면 체감 실업률은 최대 8배에 가깝다. 즉, 미국과 일본의 실업률과 경제상황이 호전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의 실업률과 경제상황은 나빠지고만 있어 문제.
[3]
달러 환율의 상승은 무역 전쟁의 영향도 있다. 또한 원화의 약세 때문에 수출액은 증가할 수 있다.
[4]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여 산출한 순환변동치이다.
[5]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
[6]
해당 기사는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1~4분위는 한해 전보다 0.03~0.08명 감소한 반면 5분위는 0.01명 증가한 점, 국제 매뉴얼에 따라 소득에서 공적지출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산정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비정기적 용돈을 올해부터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한 점을 들었다.
[7]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해당 분기에 기록한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1년 동안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즉, 어떤 분기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성장했을때 그 분기만큼의 성장 속도가 지속되면 나올 그 해의 연간 성장률이 바로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인 것이다.
[8]
미국 6만달러, 한국 4만달러. 그나마
지하 경제 예상치를 포함했을 경우 격차가 더 줄어든다.
[9]
참고로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2% 후반으로 예측하는 한국이 oecd 기준 2%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보다 높다. 하지만 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과 달리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하지만 일부에서는 잠재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현 미국의 성장세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과 타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실제 성장동력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
[11]
사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나 경제적 성숙도에 비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실 성장률은 꽤 유명하고, 인구 1000만명 이상 선진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야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전까지는 앞섰었는데 최근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12]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올해 예상 성장치는 한국보다 1%p 가량 낮다. 이마저도 잠재성장률 격차보다 적지만... 또한 oecd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 클럽이 아닌 중진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
다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
기사를 참고.
[14]
전년동기인 2017년 4분기는 -0.2%였기때문에, 2018년 4분기 실적은 2017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로는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15]
http://m.kosis.kr/mobService/jipyolist/ModDataA.do?parmMainJipyo=464&parmPrdSe=&parmAreaType=0&parmDataGubun=&parmTypeGubun=A&rn=0&listSearchText=&listNm=&preCode=&preListNm=검색결과
[1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라는 것은 1분기 기준이다. 이미 2017년 4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하였으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론 두반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17]
구인유효배율이 2배라는 것은 사회 초년생 청년 한 명에게 일자리가 2개씩 제안된다는 얘기다. 대졸자면 대학 졸업 전에 기업에서 이미 스카우트를 해간다. 일본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학력만 있으면 일본 기업들이 2학년 때부터 회사에 데려가서 견습을 시키고 3학년 2학기에 취직 자리를 확정해준다.
[18]
아베 신조 문서 최하단에 있는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아베를 지지하는 계층이 20대고 아베를 반대하는 계층이 60대 이상이다. 아베는 철저하게 청년층 일자리를 유지하고 청년층에 유화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19]
이 사설의 글쓴이는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함께 만든 인물이다. 정부 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
[20]
특히 혐일사상를 가진 사람들이 일본의 일자리 증가를
아베노믹스 때문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말하는 주제에,
문재인 정부의 고용참사 역시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21]
물론 40대 일자리 감소는 조선업계 등에서 계속되어온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되어 있기에 현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에 실패한 전 정부 핑계를 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직한 40대가 현 정부의 실패(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로 최소 막노동,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 단기 일자리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을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
[22]
본예산 36조 원 + 추경 15조 원 +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23]
한국은 5.1%, 멕시코는 4.7%였다.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5% 미만이었다. 터키는 무려 2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