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동래읍성이 붕괴된 사고.
2. 사고 발생 이전
동래구는 2005년 11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동래읍성 6개 문 중 하나인 인생문과 주변 성곽을(길이 50m) 복원하였지만 복원의 결과물이 너무나 조잡하여 디시인사이드 역사 갤러리를 비롯한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숱한 까임의 대상이 되었다.2012년부터 성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4년에는 아치형 성벽[1]에 손이 들어갈 만한 틈이 생기거나 말만 전통 공법이지 실제로는 콘크리트와 기계로 자른 화강암 돌, 콘크리트로 만든 성벽에 배불림 현상이 보이는 등 붕괴 조짐을 보였다.
동래구는 이 사실을 최소 2014년 2월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6개월간 성벽 균열 계측 관리 작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 2015년 2월에 '인생문으로 통과하는 차량 통행이 많아[2] 진동과 성곽 상부 바닥의 빗물 유입 등으로 배불림 현상이 발생하고 뒷 채움석 사이에 틈이 벌어졌으며 이질재 접합부의 완충재 부재 등으로 지속적 배불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계측 용역까지 완료했다.
그리하여 8월에 예산 요청을 하는 등 조만간 성벽 보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3. 결국 성벽이 무너지다
결국 인생문을 복원한 지 10년만인 2015년 9월 17일 성벽이 무너졌다.
이유는 부실공사였다. 시 문화재위원의 말에 따르면 "돌 하나 빠지면 다 무너져 내릴 구조"라고 한다.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붕괴된 인생문 성벽을 조사한 결과 원래는 성벽 내부를 자연석으로 서로 맞물리게 쌓도록 돼 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주먹 크기의 잡석으로 채워 넣어 외부 진동이나 충격에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 데다 겉으로는 돌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보이는 부분만 거칠게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돌이 맞닿는 부분에 본드까지 사용하는 등 시공사가 설계와는 다른 재료와 시공방법으로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 충공깽을 선사해 주었다.
이 같은 부실공사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성벽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밀 안전 진단이 완전히 끝난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는 동래구에 시공사를 고발하고 부당이익 2억 1천만 원을 환수하도록 촉구했으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10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리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 3명은 징계 시효는 지났으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훈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끝난 뒤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음에도 훈계라도 취한 이유는 이 공무원들이 현금 및 상품권 등 금품 및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시공사에서 밝힌 사안인 데다 지불한 정황 등이 추가 확보되어 결국 당사자들도 시인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뒤라 처벌할 수가 없었으나[3] 그렇다고 그냥 두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훈계 조치를 했다. 훈계 조치는 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공무원 인적 사항에 기록돼서 진급 심사나 발령 등에 적용할 수는 있어 동래구에서도 최대한 애썼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3명은 당연히 불복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죄질이 나쁜 것과 공무원 징계 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업체들에게 돈만 받고 일터지면 업체만 죽어 나가고 공무원들은 자리 보전하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서라도 해당 훈계 조치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오히려 이 사고로 인해 공무원 징계 시효가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4. 성벽의 수리
무너진 성벽의 수리는 예산이 확보되는 2016년 3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2017년 9월 1일자로 1차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일부가 공개된다고 한다.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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