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7년과 2023년에 남경필의 장남 남주성이 마약을 투약한 사건.2. 2017년
남경필의 정치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두 번째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로 문제를 일으켰던 남주성이 3년 후인 2017년 9월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긴급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경필은 다시 한 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남경필 장남, 마약 혐의 긴급체포…"투약 인정", 남경필 아들, 후임병 폭행·성추행→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게다가 가혹행위 사건에 비해 정도를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이 훨씬 더 심하다. 군 내 가혹행위는 물론 근절되어야 마땅한 악행이긴 하지만 어찌보면 환경의 문제도 있다. 아예 가혹행위가 없던 곳에 새로 가혹행위를 만들어낸 게 아닌 이상은 이걸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가혹행위 문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가해자를 무조건 옹호해 줘야 한다거나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마약 밀수입 및 투약은 어떠한 옹호도 불가능하다.[1]
경찰에 따르면 의류업체에 다니던 남주성은 중국 유학 시절에 알고 지낸 중국인 지인 A씨에게 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며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남주성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9월 13일 베이징으로 출국하여 A씨를 만나 필로폰 4g을 약 40만원에 구매하였다. 한국에서 구입할 시 400만원 가량이다. 남주성은 이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16일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이른 시간인 만큼 공항 내 보안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측된다.
입국 당일인 9월 16일 오후 3시에 자취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투약하였다. 남주성은 일반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해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이 아닌 불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2] 통상적인 주사기 이용 시 1인당 0.03g 정도를 쓰니 2g이면 약 60~70명이 동시에 투약하는 양이지만 주사와는 달리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은 원래 좀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주성은 다음날인 17일 SNS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도중, 여성으로 추정되는 B씨와 채팅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사실 B씨는 수사관으로 함정수사를 벌인 경찰의 덫에 그가 걸려든 것이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남씨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으나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것을 전혀 몰랐다. 채팅방에 수사관이 있었는데 남 씨가 먼저 연락해 (필로폰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면서 "수사기법이 함정수사인데 판례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성은 전날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이날 마약수사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주성은 소변 검사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남주성은 마약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과거에도 한 적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였다. 남주성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지인에게 마약 구매를 요청했고 투약을 권유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아 초범으로 보기 힘들고, 공범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이던 남경필은 2017년 9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제 차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남주성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남 지사는 2017년 9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이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들이 보고 싶다.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법의 절차에 따른 면회를 할 것이고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면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앞으로의 모든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 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국민께 사과드린다···아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
가뜩이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트리플 스코어로 밀리고[3] 정의당 심상정 의원 포함시 심상정에게까지도 바짝 쫓기던 상황에서 더욱 경기지사 재선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심상정 출마 시 심상정 의원에게도 밀린 3위로 낙선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우려되었다.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전적으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의 예상대로 이재명에게 크게 밀려 낙선했다. 뭐 심상정은 출마하지 않았고[4] 트리플 스코어까지 밀리진 않았지만 결국 완패했다.[5] 이재명도 선거가 다가올 무렵 혜경궁 김씨 의혹, 형수 욕설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의 득표로 압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경필이 이재명의 형수 욕설 논란을 직접 언급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했는데 이 사건과 장남의 과거 군복무 시절 가혹행위 논란도 같이 거론되면서 "지금 니가 가족 문제 이야기 할 처지냐?" 같은 조롱까지 나왔다.
확실한 것은 장제원, 고승덕, 정몽준 등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진 아니었지만 남주성은 군대 내 가혹행위는 이미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물론[6] 마약 건도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냥 단순한 말실수에 의한 논란이나 재판에 가지 않은 논란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남주성은 구속되었다. 관련 기사
남주성이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으로 위장했던 경찰 수사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실토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 지사의 장남 과거에도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 발언 2017년 9월 25일에 남주성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관련 기사
2018년 1월 26일,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남주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2018년 4월 19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 기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라고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무성의 사위가 2년간 15차례 마약을 상습 투여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남주성은 김무성 사위보다는 죄질이 덜하니 집행유예의 여지가 좀 더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판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 구형이나 처벌이 과거보다 가벼워진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2023년에 또 마약 투약이 적발되어 판사가 말하는 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젠 수시로 마약을 할 정도로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차라리 이때 실형을 살게 했으면 적어도 남주성 본인의 생명과 건강에는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설도 있다.
여담으로 중국이 마약에 대해 어떤 나라인지 알긴 하는지 마약 사러 직접 중국까지 가는 대담한 짓을 저질렀다. 중국은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어둠의 루트를 통해 마약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한데 마약사범는 외국인이라도 외교 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구속하고 만약 제조나 유통에 가담했다면 사형까지 시켜 버리는 마약에 있어서는 초강경 국가 중 하나다. (당시) 현역 정치인의 아들이 타국에서 마약으로 검거되었다면 훨씬 큰 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국인 대한민국에서 체포된 걸 감사해야 할 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인이 마약 밀수 및 운반을 하다 체포된 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여러 번 있다. #
3. 2023년
2023년 3월 24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상 증상을 목격한 가족이 신고했다고 한다. #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후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으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3월 30일 오후 5시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단 5일만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 결국 다음날인 4월 1일에 구속되었다.
한 편 남경필 전 지사는 아들의 1심 공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참관했고, 다음 공판 때는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 아들의 처벌을 바란다고 언론에 답했는데, 이를 계기로 마약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230425_보도자료(前_경기도지사_아들_필로폰_상습투약_등으로_구속기소)-수원지검.pdf
1심 판결 이후 중앙일보에서 남경필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해당 인터뷰에서 2017년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쉬쉬하며 병원, 권위자, 산중 기도원까지 찾아갔으나 실패했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이 가능한 병원에 입소시켰으나 입소 도중 수두가 창궐해 퇴소되었다. 그 후 자포자기한 장남이 다시 약에 손을 대며 아빠가 신고해 달라고 해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
12월 1일 방영된 추적 60분 마약을 끊지 못했던 이유 편에 출연해 당시 아들을 신고했던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이대로 놔두면 곧 죽을 것 같아 신고했고 도저히 답이 없어 변호사도, 항소도 없이 판결에 순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내에 마약 중독 치료 전문가와 체계가 없고 정신과 의사분들이 겸하는데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말했다.
3.1. 재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35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2차 공판에서 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
8월 1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 9월 14일 이정재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약물치료 교육 80시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1083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
검찰이 항소했으나 12월 20일 재판부가 기각해 형이 확정 됐다. #
[1]
참고로 마약에 대해 좀 유화적인 경우엔 대마초 같은 소프트 드러그는 좀 옹호해 주기도 하지만 남주성이 밀반입한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그냥 논란의 여지 없는 하드 드러그다.
[2]
주로 위생환경이 열약한
북한에서 투약하는 방식으로 주사보다는 의존성의 정도가 낮다. 해당 방법으로 투약하는 마약 중 유명한 것은 코카인과 베이킹소다를 섞은 크랙 코카인이라는 마약이 있다.
[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삼자대결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60.9%,
남경필 지사가 19.9%다.
[4]
대신
이홍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5]
그나마 남경필이 소장파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시절 일을 잘 해서 35.51%나마 득표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강성 보수가 아닌 중도실용주의 성향을 지녔고 용인시장 시절 일을 잘 해서 재선은 시간문제라고 여겨진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4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 갑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선거 결과: 경기도지사:
이재명 53.47%, 남경필 39.88%, 용인시장: 백군기 51.09%, 정찬민 44.37%)
[6]
군사법원의 전과기록도 일반 법원의 그것과 똑같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은 군과 민간이 공유하니 당연히 민간 경찰 전산망에 평생 남는다.
군사법원,
군형법 등 문서 참고.